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5(일)
		•	담 당 자 : 윤대근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15 )

농식품 선진화 미명하의 규제개혁 과연 적절한가?

소비자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은 소홀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부작용 심각

- 부작용 신고가 2천 6백건에 달하는데도 규제완화 정책지속 -

○ 농식품 선진화 명분의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 도마에 올라

○ 4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2천6백건, 위장관 부작용 가장 많아

○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목적, 하지만 부작용 신고는 2천6백건에 육박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산업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총계
신고현황	136	1733	502	326	2,697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순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증상별 사례 현황 〉           (단위: 건)

	위장관	피부	간/신장/ 비뇨기	뇌신경/정신관련	심혈관/ 호흡기	대사성 장애	기타	총계
2013	69	57	28	40	17	9	27	247
2014	1,019	689	93	236	140	94	445	2,716
2015	288	191	67	88	74	38	166	912
2016.6	249	138	16	56	33	15	62	569
총계	1,625	1,075	204	420	264	156	700	4,444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재구성

빠른 심사기간, 자율심의 제도, 거기에다 소비자단체가 빠진 협의체까지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 규모가 상당함에도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의 방향을 신속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와 광고의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져 객관적 판단이 부실해 질 수 있으며,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의 구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가 빠져있어 국민의 사용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전문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1곳만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학계와 협회, 관련 업체만이 참여해 건강과 생명을 영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산업 정책에 소비자는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구분	기관	소속	비고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총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팀)	기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진흥과	제품화 지원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원료 개발
전문 연구 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기능성식품연구본부 대사질환연구소	원료 탐색
학계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자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자문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자문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자문
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	산업체
업체	노바렉스	-	업체
	키토라이프	-
	파미니티	-
	한국인삼공사	-

〈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지원협의체 참여기관 〉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미국,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매년 2만3천명 응급실행

한편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제도와 관련해,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중 10%인 2만 1천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알레르기 반응, 가슴 통증, 부정맥 등 심장관련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