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1. (화)

몰카범죄 하루 평균 21건

- 2012년 이후 3년 만에 5,000건 이상 증가  -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징계도중 사표 처리되어 국민의 공분을 산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4년간(2012~2015) 발생건수는 21,469건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가 유일하다.(5,223건 증가, 14.5%p 증가)

발생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 및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 및 목욕탕(1,055건),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죽을 정도의 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다”라며 “몰카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생장소별 몰카 발생건수 상위 10개소

상위 발생건수순 연도	1	2	3	4	5	6	7	8	9	10	기타
2007년	지하철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상점	역, 대합실	기타교통수단	유흥접객업소	학교	183
	109	60	54	36	31	29	15	13	7	7
2008년	숙박업소, 목욕탕	지하철	단독주택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역, 대합실	상점	학교	유원지	유흥접객업소	209
	64	62	55	50	45	21	21	10	8	8
2009년	지하철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단독주택	역, 대합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상점	기타교통수단	유흥접객업소	사무실	207
	165	97	76	70	68	36	33	15	11	11
2010년	지하철	역, 대합실	노상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숙박업소, 목욕탕	상점	유흥접객업소	기타교통수단	금융기관	274
	320	160	80	72	60	57	45	18	13	7
2011년	역, 대합실	지하철	노상	단독주택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 연립다세대	상점	기타교통수단	유흥접객업소	학교	621
	275	252	101	50	50	46	46	25	18	12
2012년	역, 대합실	지하철	상점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기타교통수단	사무실	유흥접객업소	1,005
	335	229	198	171	137	104	91	38	25	21
2013년	노상	역, 대합실	지하철	아파트, 연립다세대	숙박업소, 목욕탕	단독주택	상점	유흥접객업소	기타교통수단	사무실	1,145
	898	809	422	335	331	273	181	116	94	59
2014년	노상	역‧대합실	지하철	상점	아파트, 연립다세대	숙박업소, 목욕탕	단독주택	학교	사무실	유흥접객업소	2,288
	1,205	1,036	554	280	244	232	179	161	100	88
2015년	역, 대합실	노상	지하철	숙박업소‧목욕탇	단독주택	상점	아파트‧연립다세대	기타교통수단	사무실	유흥접객업소	2,241
	1,525	1,235	731	355	320	292	281	247	126	96
2016년 8월	역, 대합실	지하철	숙박업소, 목욕탕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상점	기타교통수단	사무실	유흥접객업소	1,171
	567	305	248	240	174	172	123	71	59	51

❑ 범죄유형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지방청	죄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기준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총계	성폭력범죄 (합계)	21,912	18,499	22,933	19,386	28,786	25,591	29,517	28,034	30,651	29,539	18,435	17,772
	강간·강제추행	19,479	16,387	19,619	16,581	22,342	19,760	21,172	20,045	21,352	20,529	14,076	13,632
	카메라등이용촬영	1,523	1,332	2,400	2,042	4,823	4,380	6,623	6,361	7,623	7,432	3,284	3,112
	통신매체이용음란	910	780	914	763	1,411	1,281	1,257	1,187	1,135	1,066	755	7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210	170	465	441	541	512	320	306
서울	성폭력범죄 (합계)	6,280	5,627	6,062	5,133	7,395	6,191	8,523	7,835	9,476	8,959	5,355	4,926
	강간·강제추행	5,266	4,696	4,906	4,129	5,388	4,568	5,473	4,961	5,458	5,070	3,781	3,490
	카메라등이용촬영	813	760	990	871	1,728	1,433	2,630	2,486	3,638	3,544	1,339	1,225
	통신매체이용음란	201	171	166	133	216	137	298	278	243	225	162	15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3	53	122	110	137	120	73	61
부산	성폭력범죄 (합계)	1,583	1,356	1,527	1,235	2,484	2,568	2,316	2,366	1,894	1,885	1,086	1,068
	강간·강제추행	1,442	1,233	1,310	1,065	1,805	1,643	1,560	1,573	1,460	1,451	849	818
	카메라등이용촬영	82	69	148	128	533	663	624	642	322	320	171	179
	통신매체이용음란	59	54	69	42	136	254	88	108	66	62	29	26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0	8	44	43	46	52	37	45
대구	성폭력범죄 (합계)	898	813	1,091	877	1,548	1,417	1,566	1,485	1,419	1,380	796	798
	강간·강제추행	794	720	971	784	1,147	1,044	987	928	903	880	577	582
	카메라등이용촬영	46	41	75	62	282	267	509	496	459	444	189	187
	통신매체이용음란	58	52	45	31	105	94	63	55	51	50	21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4	12	7	6	6	6	9	9
인천	성폭력범죄 (합계)	1,334	1,289	1,381	1,236	1,591	1,665	1,659	1,707	1,994	2,065	1,300	1,334
	강간·강제추행	1,245	1,198	1,224	1,079	1,279	1,259	1,205	1,203	1,297	1,315	998	1,012
	카메라등이용촬영	45	43	93	85	158	210	354	392	562	618	221	244
	통신매체이용음란	44	48	64	72	142	184	77	91	98	97	63	5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2	12	23	21	37	35	18	21
광주	성폭력범죄 (합계)	792	646	1,005	920	1,213	1,127	1,023	991	982	992	593	602
	강간·강제추행	724	588	861	787	835	760	833	791	750	758	457	472
	카메라등이용촬영	36	28	78	62	284	265	116	108	192	194	111	107
	통신매체이용음란	32	30	66	71	86	96	56	73	28	27	19	1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8	6	18	19	12	13	6	6
대전	성폭력범죄 (합계)	586	467	600	501	822	694	833	795	859	828	494	478
	강간·강제추행	538	430	520	441	647	561	603	588	587	567	391	382
	카메라등이용촬영	25	20	48	34	111	92	182	161	230	223	70	65
	통신매체이용음란	23	17	32	26	49	31	43	44	26	26	18	1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5	10	5	2	16	12	15	14
울산	성폭력범죄 (합계)	409	351	417	379	553	499	546	554	535	526	308	308
	강간·강제추행	381	326	374	346	450	411	445	448	445	437	249	249
	카메라등이용촬영	13	10	22	16	72	62	58	61	60	60	35	36
	통신매체이용음란	15	15	21	17	30	25	35	37	21	20	19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	1	8	8	9	9	5	3
경기 북	성폭력범죄 (합계)											1,026	982
	강간·강제추행											796	775
	카메라등이용촬영											133	114
	통신매체이용음란											67	6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0	29
경기 남	성폭력범죄 (합계)	4,819	3,583	5,177	4,129	5,982	5,064	6,040	5,726	6,723	6,382	3,225	3,151
	강간·강제추행	4,378	3,249	4,473	3,615	4,867	4,192	4,612	4,429	5,020	4,810	2,452	2,425
	카메라등이용촬영	242	180	484	356	768	637	982	892	1,240	1,151	531	492
	통신매체이용음란	199	154	220	158	291	194	274	238	291	257	176	1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6	41	172	167	172	164	66	61
강원	성폭력범죄 (합계)	568	485	581	517	659	587	692	648	697	649	479	460
	강간·강제추행	527	449	525	476	573	528	582	560	577	544	399	378
	카메라등이용촬영	12	11	31	22	57	37	74	55	86	72	45	47
	통신매체이용음란	29	25	25	19	28	20	30	27	23	24	31	3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1	2	6	6	11	9	4	4
충북	성폭력범죄 (합계)	565	465	567	492	708	606	649	618	728	704	465	454
	강간·강제추행	507	412	501	432	583	520	526	504	572	559	393	386
	카메라등이용촬영	27	23	39	28	78	59	84	81	119	108	48	47
	통신매체이용음란	31	30	27	32	42	22	25	19	22	23	18	14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	5	14	14	15	14	6	7
충남	성폭력범죄 (합계)	798	659	838	698	1,036	873	1,234	1,145	1,082	1,062	703	679
	강간·강제추행	734	612	760	637	854	741	895	827	827	809	568	547
	카메라등이용촬영	33	24	52	43	137	82	239	220	174	175	103	99
	통신매체이용음란	31	23	26	18	42	47	87	86	56	55	26	27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3	3	13	12	25	23	6	6
전북	성폭력범죄 (합계)	624	537	866	793	946	873	896	854	856	822	424	411
	강간·강제추행	544	466	631	550	700	658	688	658	646	615	349	341
	카메라등이용촬영	36	34	206	218	169	153	182	177	121	119	47	41
	통신매체이용음란	44	37	29	25	71	56	18	11	78	77	21	2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	6	8	8	11	11	7	7
전남	성폭력범죄 (합계)	616	536	647	593	828	765	762	696	782	735	514	497
	강간·강제추행	554	484	588	537	759	722	671	637	685	650	450	432
	카메라등이용촬영	21	16	28	26	38	26	30	27	64	60	38	40
	통신매체이용음란	41	36	31	30	28	14	56	28	28	20	19	18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3	3	5	4	5	5	7	7
경북	성폭력범죄 (합계)	835	689	826	721	1,223	1,065	1,058	992	939	943	576	563
	강간·강제추행	762	626	757	656	965	820	772	714	812	810	499	488
	카메라등이용촬영	33	29	38	29	205	210	242	243	87	93	53	51
	통신매체이용음란	40	34	31	36	48	32	38	30	32	32	20	20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5	3	6	5	8	8	4	4
경남	성폭력범죄 (합계)	946	807	1,063	921	1,303	1,140	1,350	1,292	1,247	1,186	751	734
	강간·강제추행	840	719	955	820	1,105	980	1,000	935	1,012	968	615	611
	카메라등이용촬영	47	37	56	52	118	105	285	294	144	126	78	70
	통신매체이용음란	59	51	52	49	74	52	53	49	63	64	33	3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6	3	12	14	28	28	25	20
제주	성폭력범죄 (합계)	259	189	285	241	495	457	370	330	438	421	340	327
	강간·강제추행	243	179	263	227	385	353	320	289	301	286	253	244
	카메라등이용촬영	12	7	12	10	85	79	32	26	125	125	72	68
	통신매체이용음란	4	3	10	4	23	23	16	13	9	7	13	1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	2	2	2	2	3	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