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국민안전처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7일(금)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엇나간 규제개혁, 지진계측기 설치기준 완화

국민안전처 대형건물에 대한 지진계측기 설치의무 해제 추진

초고층 95개 중 67, 복합건물 230 중 159개 미설치

수백억 건물에 3천만원 아껴 무엇에 쓰려하는가?

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규제개혁 과제 및 성과자료』에 언급된 ‘초고층건축물 등 종합방재실 설비기준 개선’자료에 따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에서 지진계와 풍속풍향계 의무설치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에서는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관측목적 보다는 건축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후분석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건물 설치는 실효성이 떨어짐(운영인력 부재)’,‘초고층건축물 등은 법 시행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을 건물로 고가의 지진계(3000만원내외), 풍향풍속계(1000만원내외)를 구비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개정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현행 「초고층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4호 사목(지진계 및 풍향‧풍속계)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고 2016년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에 공포시행 될 예정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쳤지만 아직 공포 시행되지는 않았다. 4월 29일 입법예고된 해당안을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국민안전처는 당초 검토의견에서 한발짝 물러나 지진계와 풍향풍속계 설치의무를 50층이상 초고층건축물에만 지우는 것으로 입법예고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당시 전국의 초고층건축물 등을 311개소(초고층 89개소, 지하연계복합건물 222개소 / 2016년 9월현재 초고층 95개소, 지하연계복합건물 230개소)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311개소 중 지진계 미설치 건물은 192개소(71%), 풍향‧풍속계 미설치 건물은 167개소(54%)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미설치 건물에 대한 설치의무를 해제할 경우 이들 건축물들의 관리주체는 74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계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진전문가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이법의 주무과인 소방제도과는 연관 부서인 지진방재과와 지진계측기 설치 해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한 바가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하여 용역을 맡긴 곳은 한국화재소방학회로 지진관련 전문학회가 아닌 화재분야의 전문학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층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일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상정하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 제정한 법이다. 이 특별법에서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에 적시된 시설기준을 민원제기를 이유로 타법 「지진‧화재재해대책법」시행령을 근거해서 삭제하려는 것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이 민원을 제기한 곳은 부산시였다고 한다.

이 같은 안전처의 행정에 대하여 국민안전처가 과거 5.8규모의 지진을 경험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시안적이고 안전불감증적인 행정행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오히려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를 「초고층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건물에 대하여 지진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정우 의원은 “차제에 현재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진경보기능이 예보기능에 한계가 있다면 대형 건물에 설치된 고가의 지진계측기를 정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진계측기 설치 의무를 해제하기 보다는 계측기가 일정수준 이상의 감도 측정시 건물내에서 강력한 경보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연구보급하고 설치하는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

규제개혁 : 초고층 건축물 등 종합방재실 설비 기준 개선

과제 출처	① 경제단체건의	② 규제‧국민 신문고 등	③ 자체간담회	④ 현장조사	⑤ 지자체 건의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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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15년), 연구용역 결과(2013년)

1. 현황 및 문제점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 설비기준 준수 어려움

ㅇ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관측목적 보다는 건축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후분석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민간건물 설치는 실효성이 떨어짐(운영인력 부재)

- 지진재해대책법*상 지진계 설치대상은 ‘50층 이상의 공공건물’임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건축물은 건축법*상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심의하고 있음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건축구조기준(국토부 고시)

ㅇ 초고층건축물 등은 법 시행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고가의 지진계(3,000만원 내외), 풍향풍속계(1,000만원 내외)를 구비하기 어려움

- 지진계는 사후분석의 목적으로 필요하나,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기상청 ‘지진 알리미 앱’ 등의 공공기관 정보를 실시간 활용 가능

-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고 있으며, 고가의 지진계를 설치하여도 운영인력이 없어 방치 우려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벌칙이 없었으나, ‘15. 12. 31. 국회본회의 의결로 1년 후에는 미비한 건축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예정임.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ㅇ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개정(규칙제7조)

- 지진계, 풍향･풍속계 삭제

□ 규제개혁 법령

ㅇ 관련조항 :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가. ∼ 바. (생 략)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 아.ㆍ자.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제) 아.ㆍ자.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추진일정

ㅇ ’16. 4월 입법예고, 6~7월 규제 및 법제처 심사, 8월 공포･시행

3. 기대효과

□ 초고층건축물등 관리주체 경제적 부담 해소 : 7,430백만 원

ㅇ 지진계 : 192개소 × 3,000만원 = 5,760백만 원

ㅇ 풍향풍속계 : 167개소 × 1,000만원 = 1,670백만 원

※ 311개소(초고층 89, 지하연계 222)중 지진계 미설치 192, 풍향풍속계 미설치 167개소

4. 특이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