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인 선거공보 발송제도 사각지대

- 10명중 1명 선거공보 없이 투표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현행법상 군인이 선거공보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자동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받는 민간인과 달리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군인 10명 중 1명은 선거공보 미신청으로 인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도 일부는 선거공보가 늑장지급 및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해당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군인의 선거공보 수령 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선관위원장님, 최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과 스펙 등에 치이다보니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 그만큼 20대의 정치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0대의 6~7%, 그러니까 20대의 15명 중 1명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대 인구 분석 : 군인의 수는 범위를 좁혀 전국 63만 여명의 전체 병력규모 중 간부를 제외한 병사의 숫자만 추정하여 산정함
구분	20대 총인구	병사수(추정)	비율
수	약 673만명	약 43만명	약 6.4%

- 특히 병사들은 최근 사전투표를 통해 부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많아 20대 투표율에서 국군병사의 투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상당합니다.

❍ 선관위원장님, 현행법상 영내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은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선관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거공보가 발송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안 선거인명부작성시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그런데 올해 총선에서 군인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현황을 보니까 신청자수가 39만 명에 불과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근무시간 외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간부를 제외하고 약 43만 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삼아도 10명 중 1명은 선거공보는 구경도 못하고 투표장에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 선거공보 발송신청 현황
구분	발송신청(명)	전체 병사(43만명) 대비 미신청 비율
2016년 총선	395,765	8.7%
2014년 지선	348,779	18.9%

-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군인이 선거공보를 신청하도록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를 보내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방부 측에서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거공보를 받기 위해 개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군인의 정보는 군사기밀이 아니고, 국방부가 제공하는 군인의 정보는 군사기밀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선관위도 결국은 국방부와 같은 정부기관인데, 선관위원장님도 국방부가 선관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는 전체 군인의 명단 및 주소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및 국방부 세칙에 따라 전체 부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군사기밀자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정보를 제공받는 선관위가 국방부와 동일한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유출을 우려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이미 선거공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군인 개개인이 선관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 하에서 신청 주체를 국방부로 바꾸는 것만으로 이를 군사기밀 유출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추가로 선관위는 선거공보 외에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통해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인은 일반인과 달리 다양한 매체와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

언론 등 제3자에 의한 가공없이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선거공보는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본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관위원장님, 선거공보를 신청한 군인들 중에도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고 투표장에 들어간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6. 4. 5. 헤럴드경제 단독기사 “군 4만명 선거 공보도 안 받고 ‘깜깜이’ 투표...첫 총선 사전투표 허점” 中

1) 2015년 6월 전역한 한 장교는 “병사들이 사전 투표할 당시 부대로 공보물이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선거(201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를 전달받은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 선관위가 지난 1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거 공보를 발송했지만, 아직 배달되지 않은 부대도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현역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한 공보장교는 “공보물을 신청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신청자가 부대주소나 사서함을 잘못 썼을 경우 발생하는 사례라고 주장함

- 선거공보를 신청하고도 받아보지 못하는 사례 때문에 실상은 10명 중 1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정보도 없이 투표장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 실제로 공직선거법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선거공보 발송 기한을 이번 총선일정에 적용해 보면 선관위의 선거공보 발송기한이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기간이 4월 8,9일이었어요.

-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제6항 2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음

- 즉, 선거공보가 발송된 후 4~5일 안에 신청자에게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우체국과 국방부에 확인해보니 군인 신청자 전체에게 누락 없이 선거공보가 도착하려면 적어도 5~6일 이상은 필요해요. 선관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파악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관위는 선거공보의 발송까지만 담당하며 이후 우송과정 및 수령까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음

우정사업본부에 확인한 결과 일반우편의 우송기간은 4일 이내 우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특이상황(자연재해 등)이 없는 이상 격오지도 동일함

일반적으로 군부대에 수령되는 우편물은 사서함으로 취합되어 각 부대의 전령이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재수령해 개인에게 분배하는 체계를 갖고 있음

국방부 확인 결과 사서함에 수령된 우편이 개인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일이며, 훈련 등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 선관위원장님, 군인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청자조차도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 선거공보 발송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 한편에서는 선거공보 외에 다른 홍보매체나 수단이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선거공보 외의 것들이 과연 선거공보만큼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권자는 좋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자 선관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아닙니까?

- 저는 투표를 독려하고 좋은 선거를 만들어야 할 선관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이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군인의 선거공보물 신청제도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군인 전체에 의무적으로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선거공보물 발송기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의 공조를 통해 선거공보의 부대 사서함 수령에서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개선책 등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