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해킹 관련 보안대책 강구 해야

제34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16.10.14.(금)
미래창조과학부(서면질의 3)	김 재 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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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얼마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프리즘’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청이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광케이블까지 해킹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2013년 영국의 정보통신본부(GCHQ)가 ‘템포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서양과 북미를 잇는 광케이블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짐

그동안 광케이블은 해킹 우려가 없다고 간주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광케이블 해킹 방지를 위한 많은 대책들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ㆁ 우리나라도 정부기관의 모든 통신망(국방․행정․보안․금융․교통 등)에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정보들이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광케이블 해킹은 중간지점에서 광신호를 일부만 빼내어(Tapping)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국내의 광케이블 한곳이 해킹당할 경우, 아무런 흔적도 없이 국가경제 및 안보에 관한 내용들이 일순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ㆁ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구현에 이어 최근에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광케이블의 해킹을 방지하거나 감시하는 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정부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에서 사물인터넷이 각광을 받으면서 통신망 구축에 광케이블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음

그런데 해킹방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광케이블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공문 별첨),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래부에서도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첨: 행정자치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