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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13

열악한 외교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관당 외교인력 OECD 최하위 수준 -

- 외교 교섭력 등 중견국 걸맞는 외교활동 수행 지장 우려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외교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공관당 외교인력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본 결과 총 26개 국가들 중 23위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OECD 회원국의 공관당 외교인력 순위(2014년 기준)

출처: 외교부

주: 재외공관 수에서 괄호안 수치는 대사관만 해당

순위	국가	외교인력 (명) (A)	재외공관 수(개) (B)	공관당 외교인력 (A/B)	인구 (억명)	GDP	무역액 (천억불)	대외경제의존도(%)
1	미국	24,574	302	81.4	3.19	174.2	40.4	23.2
2	프랑스	10,898	281	38.8	0.64	28.3	12.3	43.5
3	캐나다	7,200	196	36.7	0.36	17.9	9.5	53.2
4	독일	7,950	226	35.2	0.81	38.5	27.2	70.7
5	멕시코	4,557	149	30.6	1.25	12.8	8.2	63.7
6	호주	2,479	93	26.7	0.24	14.5	4.8	32.9
7	일본	5,763	226	25.5	1.27	46	15.0	32.6
8	뉴질랜드	1,341	56	23.9	0.04	2	0.8	41
9	이탈리아	5,383	229	23.5	0.6	21.4	10.0	46.6
10	폴란드	3,572	163	21.9	0.39	5.5	4.4	80.5
11	네덜란드	3,164	153	20.7	0.17	8.7	10.8	124.5
12	아일랜드	1,460	73	20	0.05	2.5	1.9	77
13	영국	4,682	267	17.5	0.64	29.4	11.4	38.8
14	헝가리	1,857	109	17	0.1	1.4	2.2	157.8
15	핀란드	1,535	93	16.5	0.05	2.7	1.5	55.6
16	오스트리아	1,464	95	15.4	0.09	4.4	3.4	78.1
17	터키	3,182	210	15.2	0.78	8	4.0	50
18	스위스	2,401	165	14.6	0.11	5.3	4.2	172.3
19	벨기에	1,944	133	14.6	0.08	6.8	9.2	62
20	덴마크	1,530	105	14.6	0.06	3.4	2.1	61.3
21	노르웨이	1,480	107	13.8	0.05	5	2.3	46.1
22	스페인	2,743	223	12.3	0.46	14	6.7	47.7
23	한국	2,188	178	12.3	0.5	14.1	11.0	77.9
24	이스라엘	1,064	104	10.2	0.08	3	0.7	22.5
25	포르투갈	866	120	7.2	0.1	2.3	1.4	61.8
26	그리스	525	141	3.7	0.11	2.4	1.0	41.7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하지만 인구수가 1/2 수준이며 대외경제의존도가 우리보다 낮은 호주의 공관당 외교인력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인구수는 우리나라의 2/3 수준이면서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크고 대외경제의존도는 우리보다 낮은 캐나다의 공관당 외교인력은 우리나라의 세배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와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경제의존도가 낮은 국가들 중에서도 외교 인프라 수준은 높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1/10 수준이며, 경제규모도 1/5 수준인 핀란드의 공관당 외교인력은 우리보다 약 1.4배 많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도 유사한 경우이다.

대표적 중견국 협의회인 믹타(MIKTA)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터키, 호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재외 공관당 외교인력 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2] OECD 회원국 중 믹타(MIKTA) 회원국의 공관당 외교인력 현황(2014년 기준)

출처: 외교부

주: 재외공관 수에서 괄호안 수치는 대사관만 해당

순위	국가	외교인력(명) (A)	재외공관 수(개) (B)	공관당 외교인력 (A/B)
1	멕시코	4,557	149	30.6
2	호주	2,479	93	26.7
3	터키	3,182	210	15.2
4	한국	2,188	178	12.3

우리나라의 외교인프라 수준이 OECD 회원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경제규모 10위권내 속한 국가들 그룹과 믹타 회원국 그룹내에서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국들과 외교인력이 동일한 역량을 지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교섭력이나 정보획득 및 분석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들 중 대외경제 의존도 기준 상위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상위 7위로서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외교인프라는 15개국 중 13위로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대외경제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타국가에 의해 국내경제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타 국가들과의 외교적 활동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나, 외교 인프라 수준이 낮을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표 3] OECD 회원국의 대외경제 의존도에 따른 공관당 외교인력 현황(2014년 기준)

출처: 외교부

주1: 재외공관 수에서 괄호안 수치는 대사관만 해당

주2; 공관당 외교인력의 ( ) 수치는 공관당 외교인력을 기준으로 한 순위임

순위	국가	외교인력(명) (A)	재외공관 수(개) (B)	공관당 외교인력 (A/B)	대외경제 의존도
1	벨기에	1,944	133(88)	14.6(10)	172.3
2	체코	-	-	-	158.6
3	헝가리	1,857	109(75)	17(7)	157.8
4	네덜란드	3,164	153(112)	20.7(5)	124.5
5	폴란드	3,572	163(89)	21.9(4)	80.5
6	오스트리아	1,464	95(80)	15.4(9)	78.1
7	한국	2,188	178(113)	12.3(13)	77.9
8	아일랜드	1,460	73(58)	20(6)	77
9	독일	7,950	226(153)	35.2(2)	70.7
10	멕시코	4,557	149(75)	30.6(3)	63.7
11	스위스	2,401	165(119)	14.6(10)	62
12	포르투갈	866	120(73)	7.2(14)	61.8
13	덴마크	1,530	105(76)	14.6(12)	61.3
14	핀란드	1,535	93(74)	16.5(8)	55.6
15	캐나다	7,200	196(97)	36.7(1)	53.2

우리나라의 열악한 외교 인프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 접근에서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북핵 대응방안으로 강행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ㆍ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내 미국, 중국, 일본의 전략적 경쟁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틀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외교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할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열악한 외교 인프라는 국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이슬람 국가(IS) 테러위협, 터키 쿠데타, 프랑스 테러 등 국가비상 상황과 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4,967명,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유형도 단순 절도부터 폭행상해, 살인, 행방불명 등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재외 공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외교 인프라 수준은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4] 최근 3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통계

출처: 외교부

연도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안전 사고 사망	행방 불명	교통 사고	기타	합계
2013년	30	211	3,103	41	82	252	311	61	320	152	404	4,967
2014년	23	234	4,378	29	67	229	244	54	266	149	279	5,952
2015년 2월기준	37	192	5,765	53	119	255	299	92	335	366	784	8,298

한편, 외교부의 재외공관 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 필라델피아와 독일 뮌헨, 러시아 사할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요가 있었으며, 특히 바르셀로나의 경우 1987년 총영사관이 개설되었으나 1993년 폐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국민 방문 급증과 사건사고의 효율적 대처, 한국 기업의 진출 촉진과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바르셀로나에 총영사관 재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개설 수요에 대해 2016년에는 재외공관의 열악한 인력 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재외공관 인력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 5] 2015년 재외공관 개설 수요 현황

지역	기존 관할 공관	사유
미국 필라델피아	주뉴욕총영사관	재외동포(4.5만명) 영사수요 증가
독일 뮌헨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민원 급증
러시아 사할린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	러시아내 최대 고려인 동포 거주지역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스페인대사관	우리 국민 방문객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