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 10. 6. (목)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감사결과와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불구

현명관의 마사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5천원 이상 입장료는 마사회법에 부합하다고 강변

마사회,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 고객수요 반영할 필요 있다고 주장

김현권 의원, “불법 입장료 수익 모두 국고에 환수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로 부터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회의 법제처 법령해석, 1회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입장표 판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마사회는 현재 2천원에서 4만원 금액의 입장료를 30개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중 법으로 정한 5,000원 이하의 입장료는 전체 61,317 좌석중  71%이다. 법에서 정한 상한금액 이상의 입장료는 전체 좌석중 17,413석으로 29%에 달한다. (첨부자료)

❍ 현재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 31일 개정이 되어 입장료 상한금액을 5천원으로 정하였음. 하지만 그 이전에는 입장료 상한금액은 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음.

❍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요청에 따라 2015년 4월 7일 법제처에 “입장료(2000원) 외에 시설사용료(3000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하였음

❍ 이에 대해 법제처 6월 23일 회신하면서 “입장료(2000원)에는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한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통보하였음.

❍ 하지만 마사회는 2015년 7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외발매소지정좌석제 관련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통보하면서 “입장료(2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을 전체 좌석의 5% 이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음 (실제로 12월 18일 감사원 감사 당일까지 전체 61,317 좌석 중 14,506석(23.66%)만 입장권을 판매하였음 나머지 76.34%에 대해서는 3000~40000원의 입장권을 판매하였음. 이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무시한 것임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4월 5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판매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주의 통보를 내렸음(장외발매소 입장권 판매 처리 부적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산지점의 경우 입장권을 50,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음

❍ 마사회는 또한 6월 24일 입장료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고 법제처는 8월 31일 이용료를 시설사용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법제처 법령 해석 회신 내용>(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 질 의 : 입장료(5,000원)외 시설사용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 회 답 : 이용료를 시설사용료와 함께 받을 수 없음

▰ 이 유

ㅇ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상 제3조제1항에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팔아야 된다고 되어 있음

ㅇ 입장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입장료와 함께 시설사용      료를 부과한다면 입장료로 볼 수 밖에 없음

ㅇ 따라서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거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음

❍ 하지만 마사회가 김현권 의원에게 10월 5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락한 시설, 식음료 서비스, 휴식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입장료와 같이 징수하는 것은 한국마사회 법령 및 정관에 부합하된다.”라고 하면서 감사원 감사처분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무시할 계획을 표명하고 있음

<한국마사회가 10월 5일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입장료에 대한 입장 자료>

▰ 입장료(5,000원)만으로 입장가능 좌석이 72%가 되므로 국민의 장외발매소  이용의 합리적 범위도 보장하고,

▰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락한 시설, 식음료 서비스, 휴식공간 및        기타 편의시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수요를 반영하여

▰ 고객의 법적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입장료와 같이 징수하는 것은 한국마사회 법령 및 정관에 부합된다고 봄

※ 한국마사회법 제9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4호→한국마사회 정관 제31조

❍ 이에 김현권의원은 “감사원처분과 법제처 유권해석도 무시하는 정권의 실세인 현명관 회장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면서 “법규정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명관 회장의 공격적 마사회 운영으로 화상경마장 지역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마사회의 불법적 화상경마장운영을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징수한 사용료는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