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4일(금)

담당자 김수정 보좌관(010-7340-4849)

대포폰 개통시도 작년 4월부터 2만 8천 건

휴대폰 분실 · 도난은 2011년부터 1,489만 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숭파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포폰 개통 시도에 따른 부정가입 적발 건수가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28,18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로 16개월 간 무려 2만 건이 넘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성명 등 단순 정보 입력 오류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적인 부정가입 시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18,24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KT는 7,124건으로 25.2%, LGU+가 2,821건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SKT가 가입자 점유율에 비해 대포폰 개통시도가 유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별 대포폰 가입 시도 건수>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반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은 무려 1,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산하면 매년 평균 273만 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고 있다. 신고 후 바로 되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실제로 분실·도난된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금액의 휴대폰이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3만 건의 절반(136.5만 건)에 단말기 가격을 대당 50만 원으로만 가정해도 6,825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에 330만 대를 기점으로 매년 분실·도난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가 휴대폰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분실이나 도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실·도난 신고가 접수된 휴대폰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도난 신고 건수>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10월부터는 미래부가 불법 대부업 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즉시 차단하고 있는데, 이 실적도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차단 건수>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작년 한 해에만 10,881건의 번호 차단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벌써 7월까지만 해도 작년 실적에 근접한 8,665건의 번호 차단이 이루어져 연말까지 가면 훨씬 많은 번호차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그만큼 광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