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실종아동 및 가출인 미발견 심각

- 추적사항 관리주기 개선 필요 -

❑ 현황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개념

- 아동등은 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②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③ 치매환자 등 세 가지 개념을 통합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등을 의미함.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함.

❍ 경찰의 실종아동 및 가출인 관련 업무 처리 규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로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과 올해 1월부터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15년 1월부터 일선 경찰서에 하달된 경찰청 지침

❑ 문제점

❍ 미발견 실종아동 및 가출인 증가

- 2015년 대비 2016. 8월 기준 미발견 실종아동과 가출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경기도 역시 큰 숫자로 증가했음.

2015~2016. 8. 연도별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전국	경기
2015년	계	37	6
	아동	18	4
	지적장애인	15	1
	치매환자	4	1
연도	구분	전국	경기남부	경기북부
2016. 8월	계	309	34	19
	아동	207	27	12
	지적장애인	82	5	6
	치매환자	20	2	1

2015~2016. 8. 연도별 가출인 미발견 현황
단위: 명
연도	전국	경기남부	경기북부
2015년	1,412	252
2016. 8월	1,989	269	116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 아동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6년 51.4%가 늘어났음.

- 경기도 또한 2015년 2,040건에서 2016년 2,934건으로 44% 증가했음.

경기도 대비 경기남부로 한정할 경우 9% 증가

2015~2016. 8. 아동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 8월
전국	6926	10486
서울	1015	1829
부산	341	508
대구	298	309
인천	584	1,167
광주	155	325
대전	243	477
울산	318	361
경기남부	2,040 2016년 3월에 경기남부지방청과 경기북부지방청으로 분리	2,228
경기북부		606
강원	296	290
충북	226	353
충남	319	421
전북	174	175
전남	182	307
경북	214	522
경남	338	412
제주	183	196

-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 건수는 한국이 1.1건에 불과

- 미국이 9.1건, 호주가 7.8건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인식과 경찰의 대응 수준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인 대상 성폭력 급증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발생 건수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음.

2011~2016. 8.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
전국	494	656	852	845	857	497
경기남부	47	101	152	28	151	54
경기북부						28

❍ 경찰의 사후관리 시스템

- 미발견자 및 장기실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수색 및 신고인・보호자 상대의 최근 동향을 확인하여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추적사항을 관리함.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와 제16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첫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 1회의 주기로 관리함.

- 가출인의 경우 처음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반기별 1회의 주기로 추적사항을 관리함.

대상자별 ‘추적사항’ 관리주기
대상자	관리 주기
실종아동등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이 사전에 경찰에 지문등록을 통해 자신의 인적・가족사항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대상자의 가출이나 실종 발생 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 1개월 경과 후 분기별 1회
가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 반기별 1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미발견 실종아동 및 가출인 추적 업무 미흡 지적

- 미발견 및 장기실종자 대상 추적사항 관리주기 개선 검토 촉구

❍ 경기지역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실종아동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이지만 경찰도 실종아동과 가출인 추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예규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년 실종아동이나 가출인 신고접수가 상당합니다. 작년과 올해 통계 알고 계시나요?

-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2015년 19,428건, 2016은 8월 기준 13,880건이죠.

- 가출인 신고접수도 2015년 63,471건, 2016년 8월 기준 46,277건입니다.

❍ 경기지역도 숫자가 상당하죠? 남부와 북부를 모두 통합해 비교해보면,

- 2015년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5,036건, 2016년은 3,845건입니다.

- 가출인 2015년 신고접수는 18,418건, 2016년 13,586건입니다.

❍ 경찰은 실종아동이나 가출인을 찾기 위하여 여성청소년계와 수사팀이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신고 접수에서부터 탐문・수색, 프로파일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침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효과가 있나요?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미발견 실종아동은 2015년 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9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미발견 지적장애인은 2015년 1명에서 올해 10명이 늘어난 11명이고요.

- 미발견 치매환자는 2015년 1명이었으나 올해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 미발견 가출인도 2015년 252명에서 2016년 38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각종 미발견 통계는 경기남부만 따로 분리해서 비교해도 이미 작년의 숫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올해 경기남부 미발견 실종아동은 27명, 지적장애인은 5명, 치매환자는 2명이고, 미발견 가출인은 269명입니다.

❍ 경기남부만을 비교해도 작년 경기도 전체 숫자보다 많아요.

❍ 실종아동 문제는 단순히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아이가 왜 실종됐는지, 아동학대는 없었는지!

- 실종된 아동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동의하시죠?

❍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 역시 2015년 2,040건에서 2016년 2,83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경기남부만 해도 올해 8월까지 2,228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2년 동안 8건이고, 그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는 1건뿐입니다.

-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늘어나서 올해 1,886건인데, 한 명만 신고했습니까?

❍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 건수가 1.1명입니다. 미국은 9.1명, 호주는 7.8명인데 9분의 1 수준이에요.

- 경찰의 역량부족입니까 아니면 의지부족입니까?

-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경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주민친화적인 신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예요.

❍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발견 지적장애인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대상 성폭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특히 경기도 2014년 28건에서 2015년 15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어요.

- 올해도 경기남부와 북부를 합하면 82건입니다.

❍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발견도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강력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일단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미발견자와 장기실종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너무 부실해요. 관리주기가 어떻게 되죠?

- 실종아동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 1회입니다.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도 그렇고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등이 사전에 경찰에 지문등록을 통해 자신의 인적・가족사항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대상자의 가출이나 실종 발생 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가출인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반기별 1회입니다.

❍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우리 경찰은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 홈페이지 메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민을 사랑하는 경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사건들이 많아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건 이해하지만 제 생각에는 추적사항 관리주기를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관리주기 관련해서 검토해보시고 보고해주세요. 현장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본청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붙임 - 기초자료

1. 실종자 현황

1)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발견 현황

구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발견	미발견율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접수	미발견
’15년	36,785	37	0.1	19,428	18	8,311	15	9,046	4
’16.1～8월	26,285	309	1.2	13,880	207	5,931	82	6,474	20

※ 접수 통계는 당해연도 기준이고, 미발견 통계는 ’16. 8. 31. 현재 기준으로 산출함

- ’15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6,785	7,872	2,721	1,942	2,449	1,398	1,162	653	9,029	855	1,166	1,472	1,134	1,297	1,360	1,718	557
아동	19,428	3,578	1,505	952	1,333	853	607	432	5,036	410	578	790	509	712	735	1,050	348
지적 장애인	8,311	1,861	591	417	491	271	286	115	1,868	220	297	402	366	337	330	355	104
치매환자	9,046	2,433	625	573	625	274	269	106	2,125	225	291	280	259	248	295	313	105

- ’15년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7	8	8	2	0	1	1	0	6	1	2	1	3	2	1	1	0
아동	18	1	5	1	0	1	1	0	4	1	2	0	1	1	0	0	0
지적 장애인	15	6	3	1	0	0	0	0	1	0	0	0	2	0	1	1	0
치매환자	4	1	0	0	0	0	0	0	1	0	0	1	0	1	0	0	0

- ’16년 1∼8월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6,285	5,700	1,763	1,293	1,825	851	794	471	5,400	1,371	558	738	931	1,143	900	1,011	1,165	371
아동	13,880	2,580	939	653	970	473	422	276	3,102	743	291	386	534	571	485	515	716	224
지적장애인	5,931	1,337	376	294	390	200	194	113	1,072	295	138	191	225	265	240	280	239	82
치매환자	6,474	1,783	448	346	465	178	178	82	1,226	333	129	161	172	307	175	216	210	65

- ’16년 1∼8월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09	65	26	18	16	16	6	7	34	19	8	15	17	10	16	14	19	3
아동	207	36	21	13	11	10	3	6	27	12	4	12	12	6	11	9	12	2
지적장애인	82	21	4	3	4	5	3	1	5	6	3	3	5	4	4	4	6	1
치매환자	20	8	1	2	1	1	0	0	2	1	1	0	0	0	1	1	1	0

2) 가출인 신고 접수 및 미발견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신고접수	63,471	11,258	4,761	2,592	4,315	1,950	1,549	1,220	18,418		1,803	2,004	2,705	1,883	2,204	2,544	3,349	916
	미발견	1,412	210	155	77	48	27	45	54	252		65	47	84	52	92	83	107	14
’16년1～8월	신고접수	46,277	8,853	3,047	1,909	3,247	1,254	1,082	871	10,695	2,891	1,256	1,260	1,829	1,636	1,471	1,941	2,369	666
	미발견	1,989	314	169	111	62	60	66	59	269	116	84	85	116	88	132	86	145	27

3) 「실종아동법」을 개정하여 실종의 범위를 성인실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경찰청의 견해

○ 18세 이상 성인실종자(가출인) 중 범죄 의심 또는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색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재난, 자살기도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요구조자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의거,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실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사를 하고 있고

- 범죄 혐의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있음

○ 실무상 성인가출 신고시 자발적․비자발적 판단이 사실상 어렵고, 범죄로 인한 경우는 0.023%(15건)에 불과하며, 성인 가출신고가 민사관계 등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있음

- ’15년 기준 성인가출 신고접수 63,471명 中 83.4%가 1개월 內 자진 귀가하였으며, 1년內 95.3%가 대부분 단순 가출로 자진 귀가

- 범죄로 인한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가정불화, 경제․종교 문제, 이성 문제 등 사유로 단순 가출

○ 개인 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권 침해 논란 등 일부 부작용을 감안할 때,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4) ’15～’16년 8월까지 성인가출자 관련 대책 및 공문서 수․발신 사본

○ 여청․형사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실종업무를 여청기능으로 일원화에 따른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 경찰청의 공문서 수․발신 현황 (온나라 문서등록 대장)

보고일자	문서번호	제 목	수신자	비고
’15. 1. 14.	146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지방청장

※ 공문서 사본 「별첨」 참조

5) ’14년∼’16년 8월 가출인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 관련 예산 없음

6) ’16년 1월 가출인 발견자 중 변사체현황(변사체 중 범죄와 연루된 현황 포함, 지방청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 1월	15	6	2	0	2	2	1	1	1	0	0	0	0	0	0	0	0	0

※ ’16. 1월 가출인 신고접수 4,991건

※ 변사자로 발견 시 형사기능으로 이관하여 수사 진행함

7) ’16년 1∼8월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개최현황(가출인)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8월	40	0	0	1	1	0	0	0	3	0	0	0	0	0	34	0	1	0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종·가출 업무처리 지침 하달

1. 관련근거

경찰청장 지시사항(’14.9.23) “실종․가출 업무체계 개선 검토”

여성청소년과-4832(’14.11.29.)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계획 통보(하달)”

2. 위와 관련, 실종․가출 업무 체계가 ‘여성청소년’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과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범죄수사 착수 절차’ 등을 규정한「실종 ․ 가출 업무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하달합니다.

3. 각 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은, 관서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시행 단계에 맞춰 同 지침 적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 지침 적용 시기별 대상 경찰서

- (1단계) ’15년 상반기 ‘여성청소년 수사팀’ 우선 시행, 150개 경찰서

- (2단계) ’15년 하반기 ‘여성청소년 수사팀’ 시행, 100개 경찰서

붙임 : 실종 ․ 가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경 찰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부산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인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기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2차장(2차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인천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2차장(2차장 수사과장), 강원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수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수사1과장)
경감		경정		여성청소년과장	2015. 1. 14.
협조자
시행	여성청소년과-146		접수
우	120-7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02-3150-2248	팩스번호	02-3150-2848	/	timeland@police.go.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당신은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처 리 과	여성청소년과		기안	계장	과장		국장
결재일자	2015. 1.
			경감 김재영
보존기간	3 년
공개구분	공 개

강력범죄수사과장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실종․가출 업무 처리 지침

Ⅰ		업무 분장

○  (여성청소년계 - 내근) 실종예방대책 수립․집행 및 실종업무 총괄

- 실종예방 대책(지문 등 사전등록, 실종예방지침, 일제수색 등) 수립․집행, 실종예방 홍보활동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등

- 프로파일링시스템․P4M 관리 및 통계분석 등 외근업무 지원

○  (수사팀 - 외근) 실종․가출인의 수색․수사 및 발견 업무 일체

- 실종․가출 신고 접수 및 수색․수사, 발견, 보호자 인계

- 수색 중 인지된 범죄 중,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소년범 등 일반범죄* 수사를 담당하되,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과’ 인계 조치

*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사건

‣ “강력범죄”의 범위

-  살인, 상해․폭행치사, 강간살인․치사 등 피해자 사망 사건

- 실종자를 인질삼아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인질강도

- 변사(범죄혐의 여부 불문)

- 장기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탐문․수색

** 장기실종아동등 : 실종신고 접수 48시간이 경과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 인권취약장소․보호시설 대상 일제수색 및 유전자 채취․분석 의뢰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內 실종․가출 업무분장 >

여성청소년계(내근)		여성청소년 수사팀(외근)
‣ 지문 등 사전등록 ‣ 실종예방지침 운영․관리 ‣ 실종예방 홍보 활동 ‣ 프로파일링시스템․P4M 관리 ※ 통계, 관리실태 등 ‣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실종․가출인 접수 / 수색 / 발견 / 복귀 ‣ 일반범죄 수사 - 일반 성폭력 사건 - 가정폭력 사건 - 학교폭력 등 소년범 - 아동학대 사건

Ⅱ		실종․가출 업무처리 절차

신고 접수시 조치사항

○  (공통) 실종․가출인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관할 관서를 불문, 최초 접수한 관서에서 접수하고 즉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 신속한 현장조치 필요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입력항목 중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신체특징 등 20개)만 우선 입력․등록하고, 현장조치 이행

○  (지방청 112 종합상황실) 112 실종․가출 신고 접수시, 신고자 위치로 지역경찰관 출동 조치 및 해당 경찰서 상황실 전파

○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해당 지구대․파출소에 출동․수색 지령 하달 및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직팀(조)에 관련 내용 전파

○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112 지령 또는 방문접수 불문, 목격자 진술 확보 및 최종 목격지․주거지 등 현장 수색 실시

※  단, 실종․가출 발생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 생략 가능(「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8조 제①항)

-  현장조치 후,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자에게 인계 조치

-  신고인 조사․목격자 확인 등을 통해, 범죄관련 의심시 ‘여성청소년 수사팀’ 外 지구대장․파출소장 및 ‘형사과 당직팀’ 등에 상황 전파

○  (여성청소년 수사팀) 실종․가출 업무의 주무부서로서,

-  실종․가출 신고 접수 즉시,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당번팀(조)나 통합당번은 초동조치(현장수색․범죄혐의 조사) 등 관련 조치 실시

※ 여성청소년과-4832(’14.11.29)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계획” 참고

-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 旣 등록된 실종 ‧ 가출인 조회와 사전등록 대상자 검색 및 온라인 조회 등으로 대략적인 정보 조회

※ 시스템의 “자연어 검색”, “유사도 매칭(지문, 사진등)”으로 실종자 정보, “통합검색”에서 유전자채취 ‧ 사건 ‧ 기관 ‧ 위치 ‧ 보호시설 등 검색 가능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  ‘여성청소년 수사팀’ 당번팀 또는 통합 당번은,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등 현장수색, 신고자․보호자 면담 및 목격자 조사 등 담당

※ 현장수색에 지원된 경력(타격대․지역경찰․경찰부대 등) 운용 총괄

○  특히, 아동․여성의 경우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색현장 보존 및 사진촬영, 현장수색사항 기록 등 면밀한 조사 실시

○  최종목격지 탐문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목격자․동행인․주변 차량 등을 확인하고, 범죄연루 가능성 검토

- 아동․여성 등 P4M 관리 대상자의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 후, 접수 24시간 내 P4M의 ‘초동수사 보고서’ 작성․등록

※ P4M ‘실종사건 초동수사 보고서’ 입력․승인 되어야, 종결 처리 가능

○  아동등(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경우, 위치추적*을 활용하여 소재확인에 적극 활용

* ‘범죄수사 목적’은 절대 불가 → 범죄관련시, ‘통신사실확인자료’ 활용

○  ‘접수지’와 ‘발생지’ 관할이 다른 경우, ‘접수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자 면담․범죄관련성 조사 등 초동조치 후 ‘발생지’로 이첩

‣ ‘발생지’관할 관서 지정 방법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① 실종 ‧ 가출발생 1개월 이내 신고 시, 최종 목격 ‧ 목격추정 장소 특정 → 목격지 관할서

※ 최종 목격장소를 우선하고, 추정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 한정

② △ 최종 목격장소 불특정된 경우 △ 목격 추정장소가 대중 교통시설일 경우 △ 실종 ‧ 가출 발생 1개월 경과 후 신고 시  → 최종 주거지 관할서

※‘주거지’는 ‘실거주지’를 의미하며, ‘실거주지’불명확시 ‘실종당시 주민등록지’

※ 외국인은 실거주지‧주민등록지가 불명확할 때 실제 활동장소(학교‧학원‧직장 등)를 주거지로 간주, 활동장소도 불명확 시 최종 목격추정 장소(공항‧터미널 등) 관할

③ 단, 보호자 ‧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 희망 경찰관서에서 우선 담당

※ 목격지 관할서와 최종 주거지 관할서만 해당

실종 ․ 가출인 추적 및 이력 관리

○  모든 실종․가출 신고 건에 대해, 초동조치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대상자별 ‘초동조치*’ 항목에 상세히 입력

* 접근경로 : ‘실종아동등 가출인 정보 상세보기’ > ‘초동조치’ 탭 클릭

○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록 및 신용정보 조회, 위치추적 등을 활용, 실종․가출인 소재를 지속 추적하고, 시스템 ‘추적사항’ 항목에 입력

□ 실종․가출인 발견시 조치

○ 실종아동등 발견시, 지체 없이 신원파악 후 보호자 확인․인계

-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는 ‘지문 사전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미등록시 지문을 채취하여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 파악

※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유사도매칭(지문검색) 확인 시 보호자 신속 확인 가능

-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 조치

※ 법적근거(정신보건법 제21조 제③항) :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 보호자․자치단체 등에 인계시, 인수증 ‧ 확인서 등 증명문서 작성․보관

○  보호자 인계 거부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계 거부 및 수사착수 가능

-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아동보호시설 인계

-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긴급피난처․쉼터 등) 인계

▶ 보호자에 대한 인계 거부 사유(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각호)

․보호자가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 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등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 관리 요청(→보호자 인계거부 불가)

○ 가출인 발견 시, 가출인에게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신고자(보호자 등)에게 통보 / 가출인이 소재통보 거부 시 통보 불가

※ 가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관서 內 강제유치 금지

사후 관리

○  미발견자 및 장기실종자 대상, 주기적인 수색 및 신고인․보호자 상대 최근 동향 확인 후, 프로파일링 시스템 ‘추적사항’ 항목 입력

< 대상자별 ‘추적사항’ 관리 주기 >

대상자	관리 주기
실종아동등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 1개월 경과 후, 분기별 1회
가출인	‣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일로부터 - 반기별 1회

※ 근거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1조, 제16조

Ⅳ		범죄수사 착수 절차

○  (강력범죄) 실종․가출인이 강력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 ‘형사과’에 사건 일체 인계 조치

‣ 인계 요건 : 범죄와 관련된 확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 (① + ② or ③)

① P4M의‘초동수사 보고서’상 범죄관련성 의심

② 실종 ․ 가출인 수색 또는 발견시, 범죄관련 명확한 증거* 발견

* 증거 : 범행장면이 찍힌 CCTV, 변사체, 다량의 혈흔, 범행추정 장소에서 DNA 발견 등

③ 실종 ․ 가출인을 인질로 하여,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인계 절차

①‘P4M상 내사종결보고서’작성 후, (1차) 수사팀장 / (2차) 여성청소년과장 승인

※ ‘P4M상 내사종결보고서’의 종결사유 중 ‘살인, 강도, 체포감금, 약취유인, 기타 범죄’ 선택

②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 ‘실종․가출인(일련번호-1234567) 수사 요청’공문을 통해 형사과로 발송(긴급한 경우, 先 통보 後 공문 발송)

※ ‘내사종결보고서’와 발생보고서, 수사(내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별도 송부

③ 형사과장은, 범죄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승인’또는‘반려’

④  여성청소년과장은, 형사과장의‘반려’결정에도 불구하고,‘형사과’인계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주관의‘실종수사 조정위원회’회부

⑤‘실종수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① KICS상 인지사건으로 분류하여 즉시 수사 착수 / ②‘단순 가출’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수색활동 지속

○  (기능 조정) 강력범죄 관련 여부 및 담당기능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 주관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

‣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 구성(4인 이상) : 경찰서장(위원장), 여성청소년(생활안전)과장, 형사(수사)과장 등 과장급 위원

※ 간사 :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직급 경찰관

- 역할

․ 여성청소년과장이 회부한 실종․가출 사건의 강력범죄 관련성 판단

․ 당해 강력범죄 사건의 수사 담당 기능 조정․결정

- 결정 : 여성청소년과장의 안건 회부 후 24시간 내, 서면으로 결정

※【붙임】의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결정서’ 활용

○  (일반범죄)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 사건과 관련된 일반범죄의 경우, P4M 종결 처리 후 KICS상 인지사건으로 분류 수사 착수

※ ‘수사결과 보고서’의 종결사유 중 ‘강간, 기타 범죄’ 선택 후 종결 처리

1. 2011. 1. ~ 2016. 8. 까지 아동학대 신고현황

○ 연도별·지방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단위 : 건)

구분	’14.9.29.∼12월말	’15년	’16. 8월말
총계	2,546	6,926	10,486
서울	429	1,015	1,829
부산	109	341	508
대구	118	298	309
인천	119	584	1,167
광주	65	155	325
대전	88	243	477
울산	119	318	361
경기남부	871	2,040	2,228
경기북부			606
강원	113	296	290
충북	32	226	353
충남	74	319	421
전북	86	174	175
전남	48	182	307
경북	105	214	522
경남	93	338	412
제주	77	183	196

○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단위 : 건)

※ 요청하신 유형별 아동학대 현황은 신고단계에서 정확한 분류가 어려워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 건수’로 대체함(’15년부터 집계)

구분	총계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5년	1,754	1,359	89	69	127	88	2	20
’16년 8월말	1,886	1,406	112	65	187	82	3	31

< 참고 사항 –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건수 급증 이유>

▪ ’16년초 장기결석아동 등 범정부적 아동학대 합동점검이 실시됨에 따라 그간 은폐되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밝혀지게 되며 신고· 검거건수가 증가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전망

※ 아동학대 발견수(인구 천명당) : 한국 ’14년 1.1, 미국 ’13년 9.13, 호주 ’13년 7.8

2.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및 검거 건수 (2011~2016. 8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각 지방청별 제출 요청) / 인명피해 현황 포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 기준
	발생(건)	검거(건)	발생(건)	검거(건)	발생(건)	검거(건)	발생(건)	검거(건)	발생(건)	검거(건)	발생(건)	검거(건)
총계	19,479	16,387	19,619	16,581	22,342	19,760	21,172	20,045	21,352	20,529	14,076	13,632
서울	5,266	4,696	4,906	4,129	5,388	4,568	5,473	4,961	5,458	5,070	3,781	3,490
부산	1,442	1,233	1,310	1,065	1,805	1,643	1,560	1,573	1,460	1,451	849	818
대구	794	720	971	784	1,147	1,044	987	928	903	880	577	582
인천	1,245	1,198	1,224	1,079	1,279	1,259	1,205	1,203	1,297	1,315	998	1,012
광주	724	588	861	787	835	760	833	791	750	758	457	472
대전	538	430	520	441	647	561	603	588	587	567	391	382
울산	381	326	374	346	450	411	445	448	445	437	249	249
경기북	ㅣ										796	775
경기남	4,378	3,249	4,473	3,615	4,867	4,192	4,612	4,429	5,020	4,810	2,452	2,425
강원	527	449	525	476	573	528	582	560	577	544	399	378
충북	507	412	501	432	583	520	526	504	572	559	393	386
충남	734	612	760	637	854	741	895	827	827	809	568	547
전북	544	466	631	550	700	658	688	658	646	615	349	341
전남	554	484	588	537	759	722	671	637	685	650	450	432
경북	762	626	757	656	965	820	772	714	812	810	499	488
경남	840	719	955	820	1,105	980	1,000	935	1,012	968	615	611
제주	243	179	263	227	385	353	320	289	301	286	253	244

※ 경찰청 범죄 통계시스템 上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인명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는 산출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