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0일(월), 한수원, 발전5사 국정감사 내용 >

1. 양산단층 인근, 주변 동해안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 저조! 한울1,2호기는 내진 보강 대상기기조차 알지 못해!

2. 국내 원전, 규모 7.0 이상 지진 무방비! 국내 기술로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제작 불가능, 기술개발도 안 해!

3. 발전5사 정박기간에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약3,489억원! 전기요금 상승요인에 일조!

4. 발전사 운영경비 절감은 뒷전! 현재까지 유연탄 하역계약 특정업체와 5,559억원 수의계약!

양산단층 인근, 주변 동해안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 저조! 한울1,2호기는 내진 보강 대상기기조차 알지 못해!

- 현재 상업운전 중인 원전 24기 중 내진성능 강화 미완료 호기는 16대(66.7%)

- 내진성능 강화 未완료 16호기, 양산단층 인근 또는 주변 동해안에 위치한 고리, 월성, 한울 원전!

- 고리원전 3,4호기, 월성원전 2,3,4호기, 한울원전 1,2,5,6호기는 내진성능강화 진행률 0%!, 특히 한울원전 1,2호기는 내진 보강 대상기기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주요 안전계통 내진성능 강화’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원전 내 주요안전계통 내진설계 규모를 기존 6.5(0.20g)⇨7.0(0.3g)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 상업운전 중인 원전 24호기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 원전별 주요 안전계통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 인근 또는 주변 동해안에 위치한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의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문 내진설계 진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의 경우 1,2,3,4,5,6호기 모두 주요 안전계통(4개 분야) 내진설계 강화를 마친 상태이다.

국내 원전 24호기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는 크게 4가지로 ①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②보조공통부문, ③사용후핵연료 저장조, ④격납건물 격리 계통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이다. 이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와 △격납건물 격리 계통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규모 7.0(0.3g)으로 평가되었다.

원전 주요 안전계통 내진성능 강화가 완료된, 한빛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양산단층 인근과 주변 동해안에 위치한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의 상업운전 중인 호기별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리원전본부의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문’의 내진성능 강화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고리원전 1호기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문 내진성능 강화 완료하였으나 △고리원전 2호기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은 35%(대상 기기개수 312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116개)였으며, △신고리원전1,2호기는 9%(대상 기기개수 22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2개), △고리원전 3,4호기의 경우에는 0%(대상 기기개수 4개 중 완료 기기개수 0개)였다.

월성원전본부의 경우에도 △월성원전 1호기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문 내진성능은 강화 완료되었으나 △신월성원전 1,2호기 9%(대상 기기개수 22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2개), △월성원전 2호기 0%(대상 기기개수 8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0개), △월성원전 3,4호기 0%(대상 기기개수 16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0개)였다.

한울원전본부의 경우 △한울원전 3,4호기 20%(대상 기기개수 10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2개), △한울원전 5,6호기 0%(대상 기기개수 16개 중 개선 완료 기기개수 0개)였으며, 특히 △한울원전 1,2호기의 경우 아직 내진성능 보강대상기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전 1,2호기 내진성능평가는 내진검증문서 생산 방법론 개발(연구과제 진행 중, 2016.12월 완료예정) 후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강 추진 예정임. 현재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강대상기기가 확정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별도의 내진검증문서 생산 방법론 개발을 실시하는 사유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울원전 1,2호기는 설비용량 95만㎾의 프랑스형 원전(알스톰사)으로 지난 1988년과 1989년 각각 세워졌음.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프랑스 원전 설계사가 갖고 있는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려고 추진했으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36건의 문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전 1,2호기에 대한 주요 안전계통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28년 동안 상업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9월 12일, 5.1, 5.8이라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형 지진 발생 이후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 인근과 주변 동해안에 위치한 월성원전과 고리원전, 한울원전의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극히 저조하며, 월성원전 1,2호기의 경우 내진성능 강화를 해야 할 기기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은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저조한 양산단층과 주변 동해안 인근 원전들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현재 계획보다 더 조속하게 완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내진성능평가 조차 아직 되지 않아 보강대상기기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월성원전 1,2호기에 대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며 원전 내진성능 강화 진행률이 낮은 원전들에 대한 조속한 내진성능 강화를 주문했다.

2016년 9월 현재, 주요 안전계통 내진설계 8개호기(33.3%)는 완료(월성1, 고리1, 한빛1~6)된 상태이며, 남은 16개호기(66.7%)는 2018년 4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206억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첨부1 : 국내 원전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분 내진성능 강화 진행 현황>

< 첨부2 : 국내 원전 주요 내진성능 강화 계통별 기능 설명자료 >

2016. 10. 1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국내 원전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및 보조 공통 부분 내진성능 강화 진행 현황 >

원전 본부명	호기	내진성능 개선 (기기개수)		진행률	완료 목표시기	소요비용
		대상	완료
고리본부	고리#1	167	167	100%	완료	206억 900만원
	고리#2	312	116	35%	2018.04
	고리#3,4	4	0	0%	2016.12
	신고리#1,2	22	2	9%	2016.12
월성본부	월성#1	15	15	100%	완료
	월성#2	8	0	0%	2016.12
	월성#3,4	16	0	0%	2016.12
	신월성#1,2	22	2	9%	2016.12
한빛본부	한빛#1,2	4	4	100%	완료
	한빛#3,4	8	8	100%	완료
	한빛#5,6	2	2	100%	완료
한울본부	한울#1,2	-	-	0%	2017.12
	한울#3,4	10	2	20%	2016.12
	한울#5,6	16	0	0%	2016.12

< 첨부2 : 국내 원전 주요 내진성능 강화 계통별 기능 설명자료 >

□ 원전 내 안전정지유지필수계통 기능 설명

원자로반응도제어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노심 내 중성자 수를 제어 ∙붕산수 주입 및 희석에 의한 방법과 제어봉 삽입 및 인출에 의한 방법을 병행 사용
원자로냉각재 압력제어	∙원자로 냉각재는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재에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과냉상태를 유지 ∙원자로 냉각재 압력제어계통은 원자로 냉각재가 과냉상태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제어하는 역할 수행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제어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냉각재가 노심 상부 측 위치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 함 ∙충전 및 유출유량을 조절하여 가압기 수위를 제어함으로써 원자로 냉각재계통 내 적절한 양의 냉각재 재고량을 유지
잔열제거	∙발전소 냉각과 연료재장전 운전 동안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제거하는 기능 수행

□ 원전 내 보조 공통 부분 기능 설명

비상디젤발전기	∙소외 전원 상실시 원자로 정지와 원자로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안전관련 필수전원 부하에 대체 전원을 공급
필수냉각수	∙안전 관련 공기조화설비 냉각코일에 공급되어 안전 관련 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대기온도 유지에 사용되는 냉각수

□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기능 설명

∙저장된 사용후 연료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제거하고, 저장조의 냉각수를 정화하는 기능 수행

□ 원전 내 격납건물 격리 기능 설명

∙사고기간 동안에 격납건물 대기와 외부환경을 격리시켜 환경으로 제어되지 않는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

국내 원전, 규모 7.0 이상 지진 무방비! 국내 기술로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제작 불가능, 기술개발도 안 해!

- 한수원, 현재 국내 원전기술로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 가능성 ‘없음’ 답변!

- 한수원, 현재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 ‘없음’ 답변!

세계 상업운전 중인 원전 중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이 규모 7.5인 원전 2곳, ①일본 Hamaoka 원전(7.5이상/0.61g), ②미국 Diablo Canyon 원전(7.7 이상/0.75g)

현재 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수가 428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원전기술로는 규모 7.5 원전 제작이 불가능하며, 기술개발 또는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도 全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하여 제출받은「국내 원전으로부터 50km 이내 지진 발생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상청 지진관측 이후, 현재(9.22)까지 국내 4개 원전본부에서 50km 이내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만도 42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km 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원전 간 가장 가까이 인접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과의 직선거리가 약45km 정도 거리이기 때문이다.

원전본부별로 살펴보면, 금번 경주 지진 사태로 인해 ①월성원전이 222건(4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고리원전 151건(33.3%), ③한울원전 51건(11.2%), ④한빛원전 30건(6.6%) 순이었다.

원전과 지진 진앙지와의 거리별로 살펴보면, ①21~30km 내가 192건(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41~50km 180건(39.7%), ③31~40km 58건(12.8%), ④11~20km 23건(5.1%), ⑤10km 내 1건(0.2%) 순이었다.

원전에서 50km 내에 발생한 지진을 지진 규모별로 살펴보면, ①규모 2.0대 발생한 지진이 379건(8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규모 3.0 66건(14.5%), ③규모 4.0 5건(1.1%), ④규모 5.0 이상 4건(0.9%) 순이었음다.

더욱이 최근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중형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하여 한반도 내 규모 7.0 이상 지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규모 7.0 이상, 즉 규모 7.5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원전 제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국내 원전에서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 자료요청 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은 「現 내진설계기준을 0.6g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사(한국전력기술, 두산중, 원전연료)에서 검토한 결과, 새로운 노형을 신규개발 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여, APR1400 노형인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는 것은 현재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실의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진설계 규모 7.5(0.6g)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한수원에서 내진설계 규모 7.5(0.6g) 원전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은 진행 중인 건이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에 대해 덧붙여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원전 내진설계 규모 6.5(0.2g)로도 지진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경계부에서 약 6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위험대인 판경계부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현재 우리 원전은 0.2g의 최대지반가속도(지진으로 건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과거 발생한 지진을 토대로 최대 지진값에 약간의 여유분을 둬 정한 것으로 1978년 9월 속리산과 2004년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2가 최고치였기에 0.2g(6.5)가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규모가 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수백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는 등 최대 지진값과 그 여유분을 충분이 더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세계에는 상업운전 중인 원전 중 내진설계 규모 7.5 이상의 원전이 2곳이 있다.

△일본의 Hamaoka 원전의 경우 내진설계 규모가 0.61g로 7.5 이상이며, 특히 미국 샌프란시코 부근에 위치한 △Diablo Canyon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Diablo Canyon 원전은 활동성단층이 건설 이후 발견되어 당초 0.4g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0.75g(리히터 규모 7.7 이상)까지 내진성능을 향상하였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고리지역은 신고리원전 5,6호기가 건설될 경우 원전이 무려 10기나 밀집해 있는 세계최대 원전 밀집지역으로 내진설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며, 또한 양산단층이 활성 단층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연구결과도 없는 현실에서 향후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강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전 밀집 현실에서 국내 원전기술로는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건설은 불가능하며, 현재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용역 진행 중인 건도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이다”며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 기관은 이번 경주 중형 지진 발생과 동남쪽에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활성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진설계 규모 7.5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기상청 지진관측 이후 국내 원전별 지진 발생 현황 (10. 9까지) >

2016. 10. 1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1 : 기상청 지진관측 이후 국내 원전별 지진 발생 현황 (10.9까지) >

원전	위치	지진진앙지 10km 이내					지진진앙지 11~20km 이내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고리	부산 울산	-	-	-	-	-	2	-	-	-	2
월성	경주	1	-	-	-	1	11	2	1	-	14
한울	울진	-	-	-	-	-	6	-	-	-	6
한빛	영광	-	-	-	-	-	-	1	-	-	1
합계		1	-	-	-	1	19	3	1	-	23

원전	위치	지진진앙지 21~30km 이내					지진진앙지 31~40km 이내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고리	부산 울산	2	-	-	-	2	6	-	-	-	6
월성	경주	145	24	2	2	173	20	5	-	-	25
한울	울진	8	1	-	-	9	13	3	-	-	16
한빛	영광	7	1	-	-	8	10	1	-	-	11
합계		162	26	2	2	192	49	9	-	-	58

원전	위치	지진진앙지 41~50km 이내					지진진앙지 51~60km 이내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고리	부산 울산	121	16	2	2	141	41	8	2	-	51
월성	경주	6	3	-	-	9	10	2	2	1	15
한울	울진	17	3	-	-	20	12	10	1	-	23
한빛	영광	4	6	-	-	10	7	2	-	-	9
합계		148	28	2	2	180	70	22	5	1	98

원전	위치	지진진앙지 61~70km 이내					지진진앙지 71~80km 이내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2.0대	3.0대	4.0대	5.0 이상	합계
고리	부산 울산	16	11	-	1	28	18	2	1	-	21
월성	경주	9	3	-	-	12	10	4	1	-	15
한울	울진	28	1	1	-	30	20	7	-	-	27
한빛	영광	6	2	-	-	8	6	4	-	-	10
합계		59	17	1	1	78	54	17	2	-	73

※ 기상청 지진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원전본부 진앙거리 반경이 겹칠 시 발생 횟수 중복 가능

발전5사 정박기간에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약3,489억원! 전기요금 상승요인에 일조!

- 발전5사, 2001년 분사 이후 2016년 8월까지 발생한 체선료 3,488억9,900만원에 체선기간만도 1만6,663일!

- 2016년 8개월 동안에만 발생한 발전5사 체선료 460억8,500만원에 달해!

- 체선료 과다발생은 운항에 수반하는 톤당 운임 외 추가 운영비용을 발생시켜 발전원가 상승요인(전기요금)으로 작용!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한 발전5사(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가 발전원료인 유연탄 운송과정에서 정박기간에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현재까지 천문학적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에 일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발전5사에 요청하여 제출받은「분사 이후 체선료 발생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5사가 분사한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발선주들에게 지급한 체선료는 총 3,488억9,900만원이나 되며, 체선료가 발생한 기간만도 1만6,663일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체선료란, 「용선 계약서에 허용된 정박 기간 내에 적하화(하역)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발전5사의 경우 유연탄을 해외에서 선적하여 전용선 또는 용선을 통해 허용된 정박 기간 내에 하역시키지 못하였을 경우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2001년 분사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체선료가 발생한 발전사는 ①남동발전으로 897억7,900만원(체선일 4,297일)의 체선료를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서부발전 830억400만원(3,573일), ③동서발전 694억4,900만원(3,410일), ④중부발전 557억300만원(2,723일), ⑤남부발전 509억6,400만원(2,660일) 순이었다.

특히 2016년 8개월 동안에만 선주들에게 지급한 발전5사의 체선료는 460억8,500만원으로 지난 4년 중 가장 많은 체선료가 발생하였다.

(※ 2013년 313억8,600만원, 2014년 412억4,600만원, 2015년 380억4,600만원)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①서부발전이 169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료가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②중부발전 121억7,000만원, ③남동발전 80억800만원, ④남부발전 54억3,800만원, ⑤동서발전 34억9,600만원 순이었다.

이러한 발전5사의 천문학적 수준의 체선료와 체선기간은 분사 이후에 나온 현상으로 실제, 분사 이전 년도인 2000년에 발생한 체선일수는 67일에, 총 체선비용은 7억 3,250만원에 불과하였다.

발전5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체선료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기상악화, 설비고장, 겹선 등으로 하역이 불가능하여 체선료가 발생」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근복적으로 발전사별로 개별적인 수급운영과 재고관리, 수송선박 운영에 따라 회사 간 재고물량, 배선현황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발전사별 연료 재고 및 배선관리 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기 이전에는 한국전력공사(연료팀)에서 발전소 전체에 대한 통합재고관리와 수송선박 통합배선관리를 수행하여 기상악화와 하역설비 고장 또는 겹선 등에 따라 하역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발전소에 하역함으로써 체선료 발생요인을 해소하였다. 예를 들어 삼천포(당진)항에 하역이 불가능 할 시에 하동(태안, 보령)발전소에 하역하여 체선기간을 단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발전 5사는 기상악화, 설비고장, 겹선 등으로 하역이 불가능할 경우에, 인근 발전소(타 발전회사)에 하역하지 못하고 자기회사 부두에서 체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체선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전5사는 체선료 증가에 대한 사유로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어 연료 수급을 위한 유연탄 수송량이 증가하여 체선료 역시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 이후의 발전5사 체선료 증가를 단순히 화력발전소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연탄 물량 증가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분사 이전 2000년 수송선 16척에 체선료가 7억 3,250만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 발전5사의 수송선이 65척(약4.06배)이면,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체선료는 약29억7,578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발전 5사의 실제 체선료는 이보다 12.8배 이상 많은 380억 4,600만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 논란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발전원가 상승에 일조하는 이러한 새는 돈인 체선료를 줄여 연료비 상승억제와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서 단 1%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막대한 체선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전5사 공동으로 「유연탄 운송선에 대한 배선 운영관리 개선방안」(가제) 용역사업을 발주하여 최적의 배선 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전5사 공동의 배선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발전5사는 도선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항로 여건개선을 통한 야간 입출항과 고운임선박 우선접안제 확대 등 물류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선시간을 줄이기 위해 옥내·외 저탄공간 활용 극대화 및 저탄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첨부 : 2001년~2016년 8월까지 발전5사 체선료 발생 현황 >

2016. 10. 1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2001년~2016년 8월까지 발전5사 체선료 발생 현황 >

○ 발전 5사 분사 이후 현재까지(2001년~2016년 8월) 체선비용 발생 현황

구 분	체선비용 총 발생액 (단위:백만원)	체선일수
서부발전	830억400만원	3,573
중부발전	557억300만원	2,723
남부발전	509억6,400만원	2,660
동서발전	694억4,900만원	3,410
남동발전	897억7,900만원	4,297
계	3,488억9,900만원	16,663

○ 년도별 발전 5사 체선비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계
2001년	345	14	86	242	94	781
2002년	531	57	342	251	54	1,235
2003년	240	130	112	986	513	1,981
2004년	552	404	290	1,491	2,164	4,901
2005년	198	196	1,076	2,112	1,969	5,551
2006년	241	546	1,393	1,456	5,768	9,404
2007년	548	955	842	1,839	2,468	6,652
2008년	7,724	1,148	1,921	7,295	5,298	23,386
2009년	12,528	2,887	3,751	4,128	4,314	27,608
2010년	2,847	6,310	2,989	3,750	3,622	19,518
2011년	7,351	10,199	5,795	9,735	7,896	40,976
2012년	11,703	7,835	7,792	12,706	10,107	50,143
2013년	5,284	5,528	5,795	3,785	10,994	31,386
2014년	9,022	4,021	7,588	8,953	11,662	41,246
2015년	6,917	3,303	5,754	7,224	14,848	38,046
소계	66,031	43,533	45,526	65,953	81,771	302,814
2016.8월	16,973	12,170	5,438	3,496	8,008	46,085
계	830억400만원	557억300만원	509억6,400만원	694억4,900만원	897억7,900만원	3,488억9,900만,원

○ 발전 5사별 체선료 발생 사유

구분	체선료 발생 사유
서부 발전	► 태안항의 지형적 불리함(open sea) - 태안항의 경우, 방파제 역항을 하는 지형·지물이 없어, 풍랑 등 기상악화 시 항만당국의 선박 피항 명령으로 빈번한 이·접안 발생 ► 도입 탄종 다양화 및 재고일수 상향등으로 저탄 공간 부족 - 저열량탄 사용 확대에 따른 도입 탄종 다양화로 기존 저탄장 공간 활용도 저하 - 전력 수급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력피크기간 재고일수 상향 운영 등으로 저탄장 만적 지속 ►‘16년 유연탄 사용량 감소 - 신규호기 준공일정 변경, 정격출력 및 송전제약 등으로 당초 전망치 대비 2016년 사용량 약 200백만톤 감소
중부 발전	►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료 추가 구매 등 선박 운용 증가로 선박대기 ► 선적항 체선 급감으로 인한 하역항 선박 집중 심화 ► 선적항 태풍 등 기상 악화, 파업 및 하역부두 공사 등 ► 발전 용량 변동에 따른 사용량 감소 저탄장 만재 시 체선 발생
남부 발전	► 하동화력 최초 건설대비 발전기가 증설(4기→8기)되어 석탄 사용량이 증가 - 도입물량 : 776만톤(2001년) → 1,360만톤(2011년) → 1,250만톤(2015년) ► 안정적 전력생산을 위한 저탄능력 대비 재고일수 상향 운영 - 저탄공간 협소에 따른 재고운영 한계에 대비하여, 일부 석탄수송선박의 하역대기를 통한 즉시 연소가능물량 확보 필요 ►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운항일수 및 선적일정 등의 불확실성으로 겹선 등에 의한 일부 체선 불가피 ► 석탄하역설비 노후화에 따른 적정 정비기간 확보 필요(연간 60일 수준)
동서 발전	► 통제불가능한 선적항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역대기, 예측 불가능한 기상상황 악화 및 돌발 하역설비 수리로 인한 하역지연 ► 전력수급 안정화 강화를 위한 재고상향 운영에 따라 하역대기 증가 (동․하계 안정적 출력상향을 위한 재고 상향)
남동 발전	► 2004년 - 영흥화력 #1,2 준공으로 유연탄 수송량 증가 ► 2006년 - 삼천포화력 1부두 하역기 교체, 2부두 하역기 고장횟수 증가 ► 2008년 - 영흥화력 #3,4 준공으로 유연탄 수송량 증가 ► 2011년 - 전력수급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고일수 상향 운영으로 저탄 공간 부족 및 하역대기 증가 - 호주 주요 선적항 체선급감으로 하역항 하역대기 지속 - 영흥 및 삼천포화력 저탄장 상·하탄기(ST/RE) 고장 횟수 증가 ► 2012년 - 영흥화력 하역부두 컨베이어벨트 손상 - 태풍 발생횟수 증가 등 기상이변, 전력공급 비상사태 방지위한 재고일수 상향 ► 2014년 - 영흥화력 #5,6 준공으로 유연탄 수송량 증가 및 저탄 공간 부족 ► 2015, 2016년 - 세계경기 침체, 중국 석탄화력 비중 축소로 선적항 체선 감소, 운항주기 단축 - 여수화력 #1 가동으로 유연탄 수송량 증가 ► 일반적 체선발생 사유 - 유연탄 수송 장기용선 비율이 80% 정도로 연속운항보장 계약조건에 따라 운항일정 조정 불가능으로 겹선발생 - 수송선박의 경우, 선적항 도착 허용일수(LAYCAN)가 10일이며 선적항 여건 (체선)과 기상상황 등에 따라 하역항 도착일이 변경되어 겹선으로 인한 체선발생 - 저탄장 용량 부족으로 하역 공간 마련 시까지 작업 지연 - 입탄종 다양화로 탄의 구분 저탄에 따른 저탄 공간 부족

발전사 운영경비 절감은 뒷전! 현재까지 유연탄 하역계약 특정업체와 5,559억원 수의계약!

- 2001년 분사 이후 2016년 7월까지 발전5사 유연탄 하역용역 비용 약5,559억원!

- 발전5사 유연탄 하역업체 선정 모두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만이 계속하고 있어!

발전5사, 하역계약업체에 하역설비, 사무실까지 제공!, 사무실 월 임대료 5만원도 안 받는 발전사도 있어!

국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서, 남동, 중부, 서부, 남부발전 5개사가 발전원가 구성요건 중 하나인 유연탄 하역계약 비용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분사이후 발전사 유연탄 하역업체 현황」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발전용 유연탄 하역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및 적격심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만 일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5사의 유연탄 하역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세방,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는 대한통운(1,2부두), 5,6호기는 쌍용해운(3부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는 (주)한진(보령화력), △동서발전 당진화력은 (주)세방,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는 (주)동방과 지난 16년간 단 한번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하역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와 5,6호기 준공 시 최초 하역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 이후 선정된 업체 수의계약으로 진행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하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 2007년 단 한차례 경쟁입찰 실시하였고, 기존 수의계약 업체가 선정되어 하역사업 계속 진행

이처럼 수의계약으로만 하역업체를 선정할 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하역업체를 선정 할 때 발생하는 하역 작업비 인하효과와 하역회사들 간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한 발전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 이후 2016년 7월 현재까지 소요된 발전5사의 유연탄 하역비용은 약5,559억4,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하역용역 비용이 소요된 곳은 ①남동발전으로 약1,624억7,200만원((주)세방, 대한통운, 쌍용)의 하역용역 비용이 들었다. 다음으로 ②중부발전 약1,005억9,100만원, ③남부발전 약1,002억5,700만원, ④동서발전 약968억2,900만원, ⑤서부발전 약957억9,300만원 순이었다.

또한 유연탄 하역용역사업 업체로 선정만 되면, 온갖 지원 속에 ‘거저 먹기식 사업’이라는 것이 하역업계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하역에 필요한 양하기는 발전사가 부두에 설치해 놓았기에 이를 쓰면 되는 것이며, 부두 내 하역 사무실 역시 발전사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주차장을 싼값에 임대하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5사가 유연탄 하역업체 사무실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①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3부두 사무실 월 임대료가 약4만8,222원(31.54㎡)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②남동발전 영흥발전소 1,2부두 월 임대료 약11만4,162원(년 136만9,943원/72.09㎡), ③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무실 월 임대료 약33만4,995원(873.06㎡), ④남부발전 하동발전소 월 임대료 약43만659원(년 516만7,910원/173㎡), ⑤남동발전 삼천포발전소 월 임대료 약55만6,099원(년 667만3,190원/238.84㎡), ⑥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월 임대료 약66만7천원(년 800만원/343.86㎡), ⑦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약 159만6,265원(년 1,915만5,174원/687.37㎡) 순이었다.

또한 양하기 운영 등 핵심 하역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항운노조 인력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현재 발전5사의 유연탄 하역업무를 하고 있는 항운노조 인력은 총238명에 달한다.

더욱이 발전5사의 유연탄 하역용역 업체 수의계약의 근거 및 사유를 살펴보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

발전5사는 유연탄 부두 하역용역 업무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다’목』「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同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몇 가지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실제 同법 시행령 제26조 1호에서 4호까지 살펴보면,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생산자가 1인의 경우,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더욱이 물품파손 및 변질의 우려가 없어 하역 업계에서는 가장 하역 작업이 용이한 것으로 분류되는 석탄 하역작업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의계약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발전5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난 2012년 2월 16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유연탄 하역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쟁입찰 도입에 공식적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발전5사는 유연탄 공동으로 적용할 경쟁입찰 평가기준 정립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8,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자문용역(5.29~7.29)을 의뢰하여 평가기준까지 마련하였다.

또한 발전5사는 ①지난 2015년 1월, ‘유연탄 하역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고, ②4월에 기획재정부에 경쟁입찰 평가기준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③5월, ‘유연탄 하역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발전5사는 2012년 용역을 통해 유연탄 하역계약 경쟁입찰 평가기준을 만들고, 201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들어서도 계속 기존 유연탄 하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5사들은 2012년부터 경쟁입찰 도입 전까지만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며 계약기간을 6개월 또는 3개월씩 5년째 연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계약기간을 ‘경쟁입찰 전’까지로 명기하여 대외적으로는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 채,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올해 10월 1일,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영흥화력발전소의 유연탄 하역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업체인 ㈜세방과 대한통운, 쌍용해운과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은 하동발전소와 태안화력발전소의 기존 유연탄 하역업체인 ㈜동방과 지난 6월 1일과 9월 1일에 각각 6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기존 유연탄 하역업체인 ㈜세방과 지난 2014년 7월 1일에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을 「차기 계약 체결 후 착수일 전일까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전5사 중 가장 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부발전 역시 동서발전의 전철을 밟아 보령화력발전소 기존 유연탄 하역업체인 (주)한진(보령화력)과 지난달 9월 1일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기간을 ‘차기 신규 경쟁입찰 후 신규 하역사 선정 시’까지로 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발전5사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발전소 운영비용 절감노력 등 허투로 새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 원가에 포함되는 유연탄 하역용역 비용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발전5사의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더욱이 2012년 발전5사가 유연탄 하역업체 경쟁입찰 도입에 합의하였고,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쟁입찰 평가기준까지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발전5사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앞으로 발전5사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통해 유연탄 하역업체를 선정하여, 하역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작업 단가를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발전회사의 작업비 인하와,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며 유연탄 하역용역 경쟁입찰 도입을 촉구했다.

<첨부 : 분사이후 발전5사 유연탄 하역업체 현황 >

2016. 10. 10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분사이후 발전5사 유연탄 하역업체 현황 >

○ 2001년 분사 이후 2016년 7월까지 발전5사 유연탄 하역계약 업체 현황

발전사명	하역비용	하역계약업체명		계약종류
남동발전	약 1,624억 7,200만원	삼천포	㈜세방	수의계약
		영흥(1,2부두)	대한통운(주)
		영흥(3부두)	쌍용해운
남부발전	약 1,002억 5,700만원	하동발전	동방	수의계약
동서발전	약 968억 2,900만원	당진화력	세방	수의계약
서부발전	약 957억 9,300만원	태안화력	동방	수의계약
중부발전	약 1,005억 9,100만원	보령화력	㈜한진	수의계약
합계	약 5,559억 4,200만원

※ 남동발전사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최초 발전소 준공시인  2003년(1,2부두)과 2014년(3부두)에만 단 한차례 경쟁입찰(계약기간 2년)을 실시한 이후 계속 수의계약으로만 진행.

※ 동서발전사 당진화력발전소의 경우 수의계약 후 2007년 경쟁입찰(계약기간2년)을 실시한 이후 계속 수의계약으로만 진행.

○ 발전사별 유연탄 하역업무 담당 인력 현황

발전사명	발전소명	발전소 인원	하역 계약업체 인원	항운노조 인력	합계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6	33	41	80
	영흥본부(1,2부두)	6	28(CJ대한통운)	34	86
	영흥본부(3부두)		18(쌍용해운)
	소계	12	79	75	166
남부발전	하동발전	2	37	39	78
동서발전	당진화력	6	37	39	82
서부발전	태안화력	2	44	42	88
중부발전	보령화력	3	37	43	83
합계		25	234	238	497

○ 발전사별 유연탄 하역업무 사무소 현황

발전사명	발전소명	사무실 소유주체	임대형태	임대료	관리비 납부 주체
남동 발전	삼천포 본부	삼천포 본부	임대 (년1회 납부)	6,673,190원/년 (238.84㎡)	하역계약업체 (세방)
	영흥 (1,2부두)	영흥 본부	임대 (월별 납부)	1,369,943원/년 (72.09㎡)	하역계약업체 (CJ대한통운)
	영흥 (3부두)	영흥 본부	임대 (분기별 납부)	578,672원/년 (31.54㎡)	하역계약업체 (쌍용해운)
남부 발전	하동 발전	하동 발전	월세	5,167,910원/년 (173㎡)	하역계약업체 (동방)
동서 발전	당진 화력	동서 발전	월세 (1년치 선납)	19,155,174원/년 (687.37㎡)	하역계약업체 (세방(주))
서부 발전	태안 화력	서부 발전	월세	3,304,995원/월 (873.06㎡)	하역계약업체 (동방)
중부 발전	보령 화력	보령 화력	월세	8,873,370/년 (343.86㎡)	하역계약업체 ((주)한진)

○ 2016년 10월 현재, 발전사별 유연탄 하역업체 계약 현황

발전사명	발전소명	사무실 소유주체	계약종류	계약기간	하역계약 업체명
남동 발전	삼천포 본부	삼천포 본부	수의계약	2016년 10월~12월 (2013년 8월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자동연장)	하역계약업체 (세방)
	영흥 (1,2부두)	영흥 본부	수의계약	2016년 10월~12월 (2013년 10월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자동연장)	하역계약업체 (CJ대한통운)
	영흥 (3부두)	영흥 본부	수의계약	2016년 10월~12월 (2016년 4월부터 3개월 단위 자동연장)	하역계약업체 (쌍용해운)
남부 발전	하동 발전	하동 발전	수의계약	2016년 6월~12월 (2012년부터 6개월 단위 연장)	하역계약업체 (동방)
동서 발전	당진 화력	동서 발전	수의계약	2014년 7월~차기 계약 체결 후 착수일 전일 까지 (※ 2년 3개월째 신규경쟁 입찰 없음)	하역계약업체 (세방(주))
서부 발전	태안 화력	서부 발전	수의계약	2016년 9월~2017년 2월 (2013년부터 6개월 단위 연장)	하역계약업체 (동방)
중부 발전	보령 화력	보령 화력	수의계약	2016.9~차기 신규 경쟁 입찰 후 신규 하역사 선정 시까지	하역계약업체 ((주)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