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5(수)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10년 대비 2배이상 증가, 2천명에 육박

- 21만 불법체류자는 결핵검진 사각지대, 결핵협회 나서야

<대한결핵협회>

■ 현황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15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944명으로 증가, 14년 동안 13배 증가

- 2015년 국내 전체 결핵 환자 중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약 5%(1,944명)으로 증가

* 국내 전체 결핵환자 대비 외국인 현황(단위 : 명) /질병관리본부 자료 재구성

연 도	전체 결핵 환자	외국인 결핵 환자	외국인 결핵환자 비율
2001	46,082	152	0.3%
2010	48,101	849	1.8%
2011	50,491	1,213	2.4%
2012	49,532	1,510	3.0%
2013	45,292	1,737	3.8%
2014	43,088	1,858	4.3%
2015	40,847	1,944	4.8%

o 외국인의 결핵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합법 체류 뿐만 아니라

- 2015년 기준, 불법체류자도 21만명이 넘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 환자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법체류외국인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 장기체류	1,117,481	1,120,599	1,219,192	1,377,945	1,467,873
- 단기체류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불법체류자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o 그러나 결핵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사업의 외국인 대상 검진은 갈수록 줄어 결핵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결핵협회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은 의료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안에 포함

-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39%줄어 6,738명에 불과

8월말 기준 올해 외국인 결핵 검진자 수는 2,833명에 불과

* 3년간 외국인 관련 검진 실적 (단위 : 명) / 출처 : 대한결핵협회 제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검진인원	유소견자	검진인원	유소견자	검진인원	유소견자
합계	11,078	192	6,738	47	2,833	17
외국인근로자	7,455	128	5,597	39	2,464	13
다문화가정	3,623	64	1,141	8	369	4

■ 문제점 및 질의 요지

o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전체 결핵 환자 대비 외국인의 결핵 발생비율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음.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 질병관리본부도 올해 3월부터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결핵검진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런데 결핵협회의 외국인 결핵검진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o 결핵은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질병인 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함. 의료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핵고위험국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검진 및 치료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현재와 같이 외국인 대상 특화 사업없이 ‘취약계층 검진사업’에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신청하면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하는 식의 소극적인 사업진행으로는 외국인의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할 수 없음

-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 수립, 외국인 관련단체-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년도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외국인 검진사업을 강화할 것

※ 결핵고위험국가 :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연방),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o 특히 외국인 결핵 환자수 상위 5개 지역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인천)의 경우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 지자체-사업체-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 예 : 부산시-결핵협회 협력사업 / 부산시 예산 지원

* 2015년 외국인 결핵환자 지역별 신고 현황 (단위 : 명) / 질병관리본부

구분	2015년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현황
	전체 환자수	신 환자수
경기	740	590
서울	536	425
경남	95	82
인천	89	77
충남	89	77
울산	56	49
경북	54	49
충북	47	34
부산	45	38
대구	40	38
전북	39	33
전남	28	27
대전	27	23
광주	23	16
강원	21	18
제주	14	12
세종	1	1
전국	1,944	1,5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