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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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권고수준도 안되는 낮은 공적개발원조에도 불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낮은 집행률·ODA규모

○ (현황)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규모 UN권고수준에도 못미쳐

- `15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1,911백만달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DAC 평균 4,700백만달러에 한참 못미침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은 0.14%로 UN권고수준인 0.7%의 1/5수준임

○ (현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규모 확대의 필요

- 재단의 ODA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1%도 미치지 못함

- UN권고수준 1/5수준인 우리나라 ODA규모의 1%도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음

<한국 및 KOFIH의 연도별 ODA 예산>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 한국 ODA*	18,600	20,411	22,666	23,782	24,394
ODA/GNI	0.14%	0.13%	0.13%	0.14%	-
(B) KOFIH ODA**	100	126	142	153	161
(B/A)*100	0.54%	0.62%	0.63%	0.64%	0.66%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사업 집행률 미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집행률은 `12년 78.7%, `14년 74.1%, `15년 78.0%로 `13년을 제외하고는 70%대를 유지함

- 그러나 외교부 산하기관이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집행률은 예산이 4배이상 많으나 집행률은 90%이상임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vs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중복

- 모자보건산업에서 3건, 결핵관리 1건, 보건의료체계강화 1건, 의료연수 1건으로 총 6건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 방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만의 차별화된 사업 개발

1. KOFIH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 집중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보편성 건강보험사업 분야(UHC)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

2. 유․무상연계사업분야 추가적 발굴 및 개발

- EDCF가 병원을 건립하면, KOFIH는 건립이후 병원운영에 관한 자문을 맡는 협업체계로 사업효과성을 제고

※ 현재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서 사업 진행 중

□ UN권고수준도 안되는 낮은 공적개발원조에도 불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낮은 집행률·ODA규모

○ (현황)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규모 UN권고수준에도 못미쳐

- `15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1,911백만달러,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DAC 평균 4,700백만달러에 한참 못미침

- `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대비 ODA 비율은 0.14%로 UN권고수준인 0.7%의 1/5수준임

<참고> 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 :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OECD의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각종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원조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

-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총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 순소득대비 0.2%를 초과해야 함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24번째로 가입

○ (현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규모 확대의 필요

- 재단의 ODA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1%도 미치지 못함

- UN권고수준 1/5수준인 우리나라 ODA규모의 1%도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음

- 재단의 ODA 사업 확대가 필요

<한국 및 KOFIH 연도별 ODA 예산>

(단위: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A) 한국 ODA*	18,600	20,411	22,666	23,782	24,394
ODA/GNI	0.14%	0.13%	0.13%	0.14%	-
(B) KOFIH ODA**	100	126	142	153	161
(B/A)*100	0.54%	0.62%	0.63%	0.64%	0.66%

※ 출처: `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재원: 출연금 기준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사업 집행률 미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ODA 사업 집행률은 `12년 78.7%, `14년 74.1%, `15년 78.0%로 `13년을 제외하고는 70%대를 유지함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하는 해외 무상원조 사업이기에 현지사정 등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답변

- 그러나 외교부 산하기관이면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집행률은 예산이 4배이상 많으나 집행률은 90%이상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ODA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월
ODA	예산	9,977	12,600	14,180	15,319	16,119
	지출	7,847	11,653	10,512	11,955	5,365
	집행률(%)	78.7	92.5	74.1	78.0	33.3

※ 자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ODA 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ODA	예산	539,978	563,491	617,486	675,391
	지출	505,418	521,446	576,407	634,207
	집행률(%)	93.60%	92.54%	93.34%	93.90%

※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참고> 집행률 저조 사유 사례

- 개도국 의료인력 초청교육사업(이종욱 펠로우십) 관련 현지 보건부 등으로 부터 연수생 추천자 명단발송 지연

- 유무상 연계사업 관련 현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및 병원건립 부지선정 지연, 부지변경 등으로 EDCF의 병원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병원건립 일정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병원운영컨설팅 사업 지연

- 남수단 내전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보류 등

※ 해외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회계연도가 다르는 등 현지 사정에 맞춰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연도 말 예산이 집중 집행 (2016년 ODA 사업의 경우 원인행위 완료 사고이월금 포함 95% 이상 집행률 달성 계획)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vs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중복

- KOICA와 중복되는 원조사업

- 국민입장에서 원조중복은 양 기관에 의한 기관이기주의로 비쳐 개발원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모자보건산업에서 3건, 결핵관리 1건, 보건의료체계강화 1건, 의료연수 1건으로 총 6건의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

<KOFIH, KOICA 사업국가별 보건의료분야 사업 비교>

분야	대상국가		사업명(분야)
	KOFIH	KOICA	KOFIH	KOICA
모자 보건	가나	가나	◯ 볼타지역모자보건증진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협력사업 (‘13~’18) * 사업지:호호에,크라치웨스트, 크라치은후무루	◯ 볼타지역모자보건 증진사업(‘15~’19) * 사업지: 케타노스, 사우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 짐마존 통합 모자보건 증진 및 건강보험 제도 협력사업 (‘14~19) * 사업지: 짐마존	◯ 오로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 사업 (‘15~’19) * 사업지: 아르시
	캄보디아	캄보디아	◯ 통합모자보건 증진 사업(’11~’16년) * 사업지: 바탐방도	◯ 캄보디아 보건분야 프로그램(Health Sector Support Program:HSSP) 지원사업(’14-’15년) ◯ 시엠립 모자보건센터 건립(개원’13년) * 사업지: 시엠립
결핵관리	필리핀	필리핀	◯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11~‘16년) * 사업지: 팔라완	◯ 국립 폐질환센터 결핵퇴치 역량강화사업(‘08~‘10년) * 사업지: 퀘손 ◯ 카비테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사업(‘10~‘12년) * 사업지: 카비테
보건의료체계강화	라오스	라오스	◯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업(’16~’21년) * 사업지: 시엥쿠앙도, 후아판도	◯ 경찰병원 역량강화 (’14~’18년) * 사업지: 수도(비엔티안)
의료인력 연수	다수	다수	이종욱펠로우쉽프로그램 (‘07~ 계속)	글로벌연수(CIAT) 프로그램 (보건분야 포함) (‘91~계속)

<KOICA / KOFIH 비교 현황>

구분		KOICA(코이카)	KOFIH(코피)
소속부처		외교부	보건복지부
관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조직(’15년기준)	2본부 12부 5실 33팀 2원	1실 3본부 10팀
	보건ODA 담당조직	교육보건팀 + 약 49개해외사무소	2개 지역팀 (해외사무소 9개 포함) + 전략개발팀
	인력(’15년기준)	335	64
	(2013년기준)	247명 *보건전문관: 10명	62명 *보건의료분야 관련: 42명
	보건ODA담당 (추정치)	10+	29명

※ 자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 2014년 총 40개 시행기관(지자체 포함)이 ODA 사업 수행 중

□ 방안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만의 차별화된 사업 개발

1. KOFIH가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 집중 개발할 필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보편성 건강보험사업 분야(UHC)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

2. 유․무상연계사업분야 추가적 발굴 및 개발

- EDCF가 병원을 건립하면, KOFIH는 건립이후 병원운영에 관한 자문을 맡는 협업체계로 사업효과성을 제고

※ 현재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에서 사업 진행 중

□ 질의방향

⇨ KOFIH가 원조중복 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 우리나라 보편적 건강보험(UHC)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데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협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KOFIH중심으로 UHC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