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9. 27. (화)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

치사 5건, 성학대 137건, 방임 314건, 신체학대 2,765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14.09.29)이후 관리되고 있어 2015년, 2016년 밖에 없음.

소병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6,926건에서2016년 8월 현재 10,486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 검거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54건에서 올해 8개월 만에 작년도 검거건수를 넘어서며 1,886명을 검거했다.

1년 8개월간의 아동학대 범죄검거 총3,640건 중 신체학대(2,7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성학대 137명, 방임 314명,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5명이나 되었다.

심각한 문제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10명 중 8명의 아이들이 남이 아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번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이웃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015 보건복지부 자료 : 아동학대 79.8%가 부모가 학대하는 것으로 조사

소병훈의원은 “아동학대 발견수가 미국은 약9.1명, 호주는 7.8명이나 우리나라는 1.1명에 불과함을 예로 들며,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적인 합동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했다.”

#붙임 아동학대 통계(경찰청 제출)

○ 연도별·지방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단위 : 건)

구분	’14.9.29.∼12월말	’15년	’16. 8월말
총계	2,546	6,926	10,486
서울	429	1,015	1,829
부산	109	341	508
대구	118	298	309
인천	119	584	1,167
광주	65	155	325
대전	88	243	477
울산	119	318	361
경기남부	871	2,040	2,228
경기북부			606
강원	113	296	290
충북	32	226	353
충남	74	319	421
전북	86	174	175
전남	48	182	307
경북	105	214	522
경남	93	338	412
제주	77	183	196

○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단위 : 건)

구분	총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15년	1,754	1,359	89	69	127	88	2	20
’16년 8월말	1,886	1,406	112	65	187	82	3	31
’15∼’16.08 합 계	3,640	2,765	201	137	314	170	5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