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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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9/29)

11공구 중 10공구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철도공기업 출신!

붕괴ㆍ부실의 원주∼강릉 철도, 철피아 전 공구 입찰 독식!!

□ 그 동안 남대천교 붕괴사고, 매산터널 부실 시공, 4개 대형건설사 담합, 강릉역사 재난 취약 지적 등 붕괴와 부실 등 사고가 계속되어 온 원주~강릉 철도의 실시설계가 철도공기업 출신들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이 제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원주~강릉 철도의 11개 공구별 실시설계 낙찰업체의 책임기술자 11명 중에서 무려 10명이 철도청,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공기업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 예를 들어 올 1월 24일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국도35호선에서 발생한 남대천교 아치교각 붕괴사고의 경우 제10공구에 해당되고, 그 실시설계를 ㈜선구엔지니어링의 백ㅇㅇ 책임기술자가 주도했는데,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 출신이었다.

□ 또한 2014년 3월 18일 터널 검측과정에서 터널 중심이 한쪽으로 이격된 것을 확인하여 보수ㆍ보강을 통해 선형 수정 작업을 한 매산터널(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소재)의 경우 제8공구에 해당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최ㅇㅇ 책임기술자가 주도했는데, 역시 철도시설공단 출신이었다.

□ 실시설계를 철피아 출신을 책임기술자로 영입한 업체가 독식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4개 공구(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의 입찰과정에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대형건설사 간의 담합이 의심되어 지난 2013년 4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들 4개 회사와 관련자에 대해 수사 후 형사재판에 회부했으며 지난 8월 5일 1심 유죄판결을 받았다.

□ 문제가 된 2공구, 3공구, 4공구의 실시설계 낙찰업체의 책임기술자는 각각 허ㅇㅇ, 김ㅇㅇ, 라ㅇㅇ였는데, 이들은 모두 철도철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철도공사 사장,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출신들이 민간업체에 들어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의 입찰을 독식하는 소위 ‘철피아’의 입찰 독식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경각심도 흐려져 가는 것 같다. 원주~강릉 철도 실시설계를 철피아 출신이 독식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피아’ 내지 ‘철피아’ 비리 근절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피아’ 비리 근절을 위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철도공사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원주~강릉 철도 공구별 실시설계 낙찰업체

책임기술자 출신 직장

공구	실시설계 낙찰 업체명	낙찰금액	책임기술자	출신 직장
제1공구	㈜KRTC (대표사) ㈜이산, ㈜태조엔지니어링	31.5억원	박ㅇㅇ	철도청
제2공구	㈜동일기술공사 (대표사) ㈜삼안, ㈜신성엔지니어링	27.8억원	허ㅇㅇ	철도청
제3공구	㈜청석엔지니어링 (대표사) ㈜서영ENG, ㈜수성ENG	30.3억원	김ㅇㅇ	철도청
제4공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단독투찰)	25.5억원	라ㅇㅇ	서울지방 철도청
제5공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사) ㈜선진ENG종합건축사사무소	31.8억원	임ㅇㅇ	철도공사
제6공구	㈜동부엔지니어링 (대표사) ㈜평화ENG	25.9억원	최ㅇㅇ	철도시설 공단
제7공구	㈜유신 (대표사) ㈜일신ENC	27.5억원	전ㅇㅇ	고속철도 건설공단
제8공구	㈜제일ENG종합사무소 (대표사) ㈜유신	18.1억원	최ㅇㅇ	철도시설 공단
제9공구	㈜선진ENG종합사무소 (대표사) ㈜서현기술단, ㈜KR엔지니어링	26억원	임ㅇㅇ	㈜세종종합기술단
제10공구	㈜선구엔지니어링 (대표사) ㈜유신	27.5억원	백ㅇㅇ	철도시설 공단
제11공구	㈜선구엔지니어링 (대표사) ㈜유신, ㈜동부ENG, ㈜KRTC	12.6억원	백ㅇㅇ	철도시설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