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신규 재단설립 추진 운운하지 말고

정경유착의 실체를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사과부터 해야!

경제민주화 역행·정경유착 창구인 전경련은 자발적 해체되야!

9월 30일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신규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경련의 발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권실세의 외압에 의해 전경련이 재벌 대기업을 압박하여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무상 출연을 강요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니까 정권과 재벌간 정경유착의 매개체인 전경련이 꼬리 자르듯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본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듯이 개발독재시대에 정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 받은 재벌들이 지금까지도 전경련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권과 유착하여 카르텔을 형성, 딜하고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비정상적인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가 되어 온 것이다. 국가경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경유착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개별기업이 공익 및 사회적 효익을 취지로 민간재단 설립을 위해 거액을 기부하고 후원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각종 특혜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강자로 커온 재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노동개혁, 법인세 등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저지 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전경련을 창구로 노골적으로 정권에 아부하는 것을 묵과해선 안된다.

전경련은 두 재단을 해체하여 새로운 재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상세하게 이실직고(以實直告)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문화체육 분야 지원도 기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는 계속 내리며 예산 없다고 엄살떨고 그 역할을 재벌에 떠넘기는 웃지 못 할 일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에서 할 일을 재벌에 미루고 재벌은 생색내며 그 반대급부로서 경제민주화를 당당히 저지하는 전근대적 유착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이제는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