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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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69% 중소기업 대출 외면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 13곳 중 9곳

목적 외 부당대출 하루 평균 293억원 발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간 25조원 시대 명암

1.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전년대비 5조원 늘린 25조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은행 13곳 중 9곳이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내은행 13곳의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은행이 2012년 9곳, 2013~2014년 7곳, 2015년 6곳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 다시 9곳으로 증가했다.

<표-1>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 현황

(기간중 월평균,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4	2/4
준수	10	8	6	4	3	4	6	6	7	4	4
미준수	3	5	7	9	10	9	7	7	6	9	9
계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자료 : 한국은행)

2.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0.5~0.75% 수준의 초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13년 12월 총액한도대출에서 이름을 바꿨다. 즉, 한국은행이 시중금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조달금리가 낮아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저렴하게 대출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과 자금가용성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

3. 지방은행들에 비해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들은 대체로 대출비율 60%를 준수하거나 근접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2008년 이후 단 한 곳도 45% 비율을 준수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2>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중 추이

(기말기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상반기
시중1	43.0	43.2	44.3	44.3	41.2	39.2	37.9	36.1	35.8	34.7
시중2	24.4	24.0	19.0	19.6	20.0	19.3	20.8	21.6	19.9	17.8
시중3	43.2	43.0	41.7	40.6	36.9	35.4	35.9	36.9	37.8	37.8
시중4	49.9	49.8	44.0	40.5	34.4	29.8	29.8	33.0	35.9	36.3
시중5	32.5	35.9	35.5	34.0	30.9	30.0	29.7	27.6	26.8	27.5
시중6	39.1	36.1	36.0	33.0	29.9	28.5	28.8	30.3	32.9	35.2
시중7	32.4	34.3	35.9	35.2	34.2	34.5	34.6	33.8	34.9	34.8
지방1	65.3	63.8	63.9	62.1	61.3	60.1	61.0	63.7	62.4	61.6
지방2	68.8	70.8	70.0	68.9	66.3	65.0	63.1	62.8	63.2	62.1
지방3	59.1	56.8	59.0	59.4	58.8	58.1	57.8	57.4	59.6	56.7
지방4	68.9	69.8	71.3	72.2	71.3	71.0	69.5	67.5	62.3	59.1
지방5	59.8	60.6	61.6	59.6	60.9	59.5	56.1	57.0	57.3	56.7
지방6	62.9	66.7	68.3	67.3	64.4	61.6	60.3	58.9	60.5	59.8

(자료 : 한국은행)

4.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한 부당대출은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293억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5년 하루 평균 933억원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이지만 부당대출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표-3>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부당대출 현황

(일평균 적수기준,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부당대출액	1,974.9	972.3	1,608.1	933.1	293.3

(자료 : 한국은행)

5.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대한 수시지도 등 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