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첨복재단자립화를 통한 정부재정 이익측면보다

본래 입법 목적인 기업지원이라는 재단미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전체 국가적 이익을 제고해야!

쟁점 1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원기관인지? 개발기관인지?

☞ 4개 센터 포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 근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1조에 의거한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임.

☞ 2008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2010년 12월 10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38년까지 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 보고서 일부 발췌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신약,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을 2013년 11월에 완공하고 시범가동 후 본격운영 중임이 명시

쟁점 2 :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과 장비지원이 된 상태에서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인지?

재정당국은 지원 축소, 성관부진으로 지원축소 악순환!

2018년 첨복재단 자립화가 지원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인력과 장비지원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립화 계획만 고수?

❍ 기재부의 `17년 30%, `18년이후 0% 지원의 배경 : 복지부 첨복조성계획(`10.1) 상 “`18년이후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첨복재단이 자체 충당”

- 10. 1. 첨복단지 조성계획은 본래 계획대로 인력충원과 장비가동이 되었을 때 가능한 내용임.

☞ 16. 9. 8.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에서 2016년 6월 기준, 제2차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아직 가동 초기 단계인 상황인 만큼 향후 성과 극대화를 위한 미래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

□ 최근 3년간 첨복재단에 대한 인원 충원 현황 및 정원 미달시 그 사유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합계	대구	오송
계획인원(A)	601	324	277	360	182	178	670	343	327	756	388	368
현원(B)	157	73	84	238	127	111	359	178	181	383	185	177
비율(B/A*100)	26.1	22.5	30.3	66.1	69.8	62.4	53.6	51.9	55.4	50.7	47.7	48.1
미달사유	ㅇ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계획인원 확충 지연 - 보조율 연구인력 100%, 연구지원인력 50%			국고보조율 61.3% (평균)			국고보조율 61.6% (평균)			국고보조율 50.0% (평균)

* 정원은 총 851명(대구경북 441명, 오송 410명)이며, 첨복단지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 확충추진

☞ 재단이 설립(`10.12) 되기도 전 복지부의 면밀한 분석없는 단순목표에 불과, 첨복단지조성 기본계획연구(`10.5) 또한 무리한 자립화 계획으로 판명

-운영수입의 핵심수단인 장비를 `17년까지 도입키로 계획

-건물준공을 `12년으로 계획, 바로 `13년 운영수입을 153억원으로 추정

-운영수입의 근거기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는 등 비현실적 수입 추정

☞ - (재정당국 투자감소↔성과부진의 악순환 초래) 예산 감소에 따른 재단 연구지원시스템 및 첨복단지 조성사업의 악순환* 고착화

* 예산감축 → 인력유출 → 연구지원 축소 → 실적 부진 → 예산감축

쟁점3:  인건·운영비가 적시에 지원되지 않아 장비 가동율 향상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 인건․운영비 부족으로 천문학적 예산  (오송 1,907억원_건축비 1,078억/장비비 829억)이 투입된 첨단인프라 가동률 저하 및 감각상각*에 따른 예산 낭비 예상

* 첨단연구장비는 적정수준의 유지보수비 투입되지 않을 경우 급속하게 노후화 진행

<별첨 1>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요 성과 사례

(대구경북) 신약

(대구경북) 의료기기

▶ 파이프라인 확보(13개)

▪ 신약후보물질개발지원(10개) 및 신약재창출(3개) 지원

▶ 국내 미충족 공백기술 지원(150여건)

▶ 신약공동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 갑상선 치료 후보물질 기술이전 (‘16.04.18.)

: 선급기술료(1.1억원) 포함 약 10억원의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시판 후 매출액의 3%)

▪ 총 3종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협의 중(백혈병, 뇌종양, 골다공증 치료제)

▶ 외부기업지원을 통한 품목 상용화 성공

▪ (U기업 제품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약물 주입장치 상용화

* 제품 매출액 : 210백만원(출시 후 1년)

▪ (E기업 제품출시) 비만 치료기기 상용화

* 제품 매출액 : 250백만원(출시 후 1년)

▪ (J기업 제품출시) 초음파치료기기 상용화

* 제품 매출액 : 500백만원(출시 후 1년)

▶ 생체정보모니터링시스템 기술이전

: 선급기술료(1천만원) + 경상기술료(매출액 50억 이상 발생시 초과분에 대해 3%, 6년간)

(대구경북) 동물실험

(대구경북) 의약품생산

▶ 비임상/임상 진입 지원 등

▪ (E기업 상용화완료) 지혈제 성능평가

* 제품 매출액 : 3,100백만원 (출시후 18개월)

▪ (E기업 상용화완료) 생분해성 의료소재 성능평가

* 제품 매출액 : 50백만원 (출시후 18개월)

▶ 약물주입용 케모포트 시제품 개발

▪ 복지부 첨복 R&D지원사업 대표성과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산화 : 약 1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 OASIS사업을 통한 의약품 생산 및

분석 지원(30건)

▶ IND 승인 지원(2015.11)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연구자임상시험용 의약품(위약) 생산

▶ GMP 시설 구축(고형제, 주사제)

▶ 약학 전문인력 양성

▪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기관지정 : 연간 200명 규모의 제약전문인력 양성

<별첨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요 성과 사례

(오송) 신약

(오송) 의료기기

▶ 글로벌 신약 임상지원(4개 기업)

▪ K기업 등 4개 기업 대상 미래유망분야 글로벌 신약 진출을 위한 연구지원

▶ 파이프라인 확보 및 지원

▪ 신약후보물질개발지원(9개) 및 기반기술개발지원(8개) 등 총 237건 지원

▶ 후보물질 개발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 (G기업 기술이전) 초기 비임상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완료

▶ 원천기술 및 지재권 확보(10건)

▪ 복합신경 자극용 이식형 리드 및 그 제조방법 등 10건

▶ 시제품제작 및 성능시험평가 지원

▪ 내장 기능 대용기, 공초점 현미경 기반 조직 검사 기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 체내 삽입용 의료용품 등

(오송) 동물실험

(오송) 의약품생산

▶ 글로벌 수준의 동물실험 인증

▪ AAALAC(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 시설 완전 인증(’15.11)

▶ IND 승인 지원(’15.2)

▪ 세포치료제 IND 승인신청(1건)

▶ 동물실험지원 활성화(82개사)

▪ 의약품, 의료기기의 약효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실험 지원

▶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지원

▪ 세포은행(MCB) 제조(2건), 비임상

시험용 의약품생산(1건), 임상1상용 의약품생산(1건) 등

▶ GMP 시설 인증(’16.03)

▪ 생물학적제제 등 수탁업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