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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10. 06

멕시코 재외 공관 경찰영사 언행 도마

- 현재 훈령의 해외 국민 보호관련 지침을 법률로 제정 필요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올해 1월 멕시코에서 ‘인신매매 및 성매매’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양OO씨 사건과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이임걸 경찰 영사가 재외 국민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재외 공관 영사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 측은 이 영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면 구속 기소된 양OO씨 혐의에 대해  ‘강제로 일시키고 돈 안주고 착취하는 중범죄’라는 단정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영사의 편견적 관점이 사건 초기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발생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1] 이임걸 경찰영사의 재외국민 보호 대상 관련 댓글

출처: KBS NEWS

1. 피해자 측은 이임걸 경찰 영사의 인터넷 댓글이 재외 국민을 차별없이 보호해야 할 재외 공관의 의무와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현재 재외 공관의 재외 국민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영사 업무의 범위, 책임, 의무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재외국민 대상 범죄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서 제정하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의 구체적 의무와 범위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사항을 현재 외교부 지침에서 법률로서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재외국민 보호 범주를 ‘사건ㆍ사고 발생시’에서 확대하여 적극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의 제1조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