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30 □ 문의 정기원 비서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미르재단은 한국 정부 주도”

6월 9일 게재한 보도자료 통해 “미르재단은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19개 대기업 지원”

유은혜 의원, “프랑스에서도 이미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었다고 밝혀”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미르재단과 MOA(거래조건협정서)를 체결했던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미르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대통령 비선실세 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르재단과 프랑스 요리학교인 ‘에콜 페랑디’에 한식 커리큘럼을 추가하고 한국에 에콜-페랑디 분교인 ‘페랑디-미르’ 학교를 세운다는 내용의 MOA를 체결한 바 있다.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함께 ‘협력과 상호 지원에 대한 합의 체결’에 관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보도자료 마지막 단락에 ‘미르 재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경제 단체들간 합의 체결 소식에 앞서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미르재단과도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 미르재단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19개 한국 대기업이 지원을 했다(créée à l'initiative du gouvernement coréen, financée par les 19 premiers groupes privés en Corée)”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전경련 등이 미르 재단은 순수한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민간 재단일 뿐이라는 그동안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프랑스 측은 ‘미르재단’이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미르재단이 프랑스에서 스스로 ‘정부주도’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프랑스 파리-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부와 미르재단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1. 프랑스 파리-수도권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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