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쌀값 인상을 주장했던 故 백남기 농민

- 도(道) 차원의 직불금제 도입 검토 필요 -

❑ 현황

❍ 대통령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 농업만큼은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시절 쌀값을 80kg 정곡 기준 21만원까지 인상시킨다는 공약을 발표했음.

- 그러나 통계청의 2016년 9월 기준 산지 쌀값은 80kg 정곡 기준 130,500여 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전 170,000여 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함.

❍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

-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쌀값 인상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음.

❍ 경기도 쌀값 안정 대책

-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을 2015년 180억 원에서 2016년 200억 원으로 확대했음.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맞춰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올해 3,800ha의 감축을 추진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4,003ha를 감축할 계획임.

- 쌀 재배면적 감축은 논에 밭작물 재배 등을 유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경영안정자금(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임.

❑ 문제점

❍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원인

-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정부의 실정과 공권력 살상행위임.

❍ 경기도의 쌀 재배면적 감축

- 경기도는 매년 42만톤 수준의 적정한 쌀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음.

- 남부지방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쌀값 안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쌀 재배면적을 굳이 감축할 필요는 없음.

❍ 밭작물 재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

- 경기농민들은 경기도도 타 지자체처럼 도(道) 차원의 직불금제를 시행하길 희망하고 있음.

- 밭작물 재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도(道) 직불금제 시행에 사용하는 것이 경기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길임.

❍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

-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추후 쌀 소비량이 더 감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급 조정을 위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 결국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쌀값 인상을 주장했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지사의 의견 확인

- 쌀 재배면적 감축 외에 도 차원의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확인

❍ 2015년 11월 한 농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쌀값인상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습니다.

- 쌀값 폭락의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을 국가 폭력으로 대응한 사건이죠.

- 그 농민은 사경을 물대포에 피격된 이후 병상에서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다 317일째가 되던 9월 25일 숨을 거뒀습니다.

❍ 바로 故 백남기 농민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쌀값 인상을 촉구하다 사망하셨습니다.

- 지사님도 지난 9월 27일 조문을 다녀오셨던데요,

- 명백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쓰러져 끝내 숨을 거두고만 백남기 농민에 대해 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번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 故 백남기 농민이 거리로 나서게 된 쌀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경기도 농업인들이 경기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2014년 대비 2015년 경기도 평균 쌀 매입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수급안정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쌀 재배면적 감축입니다. 내년에 4,003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이 대책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논의했던 절대농지 해제 같은 것입니까?

❍ 이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올해도 감축에 동참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쌀값 폭락 원인은 과잉공급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쌀 자급률이 100%를 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쌀값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죠.

❍ 올해 경기도의 계획을 보니 2,350ha의 논에 밭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쌀 재배에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네요.

- 작년에 3,800ha의 쌀 재배 면적을 줄이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투입하여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요.

❍ 지금 농민들은 도 차원의 직불금 제도 시행을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로지 쌀 생산량을 낮추기 위한 것인가요?

❍ 지금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입장에서 드는 것이 현대인의 식습관이 변해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쌀 재고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앞으로 쌀 소비량이 더 감소하여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될 경우 또 다시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재배 면적을 어디까지 줄일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할당량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차 쌀을 소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고 쌀 자급률 증가는 당연하게 따라올 것입니다.

- 하지만 이는 식량안보라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일부 국가나 지자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된다고 해도 충분히 보장받을 만함 가치입니다.

- 오히려 식습관의 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자급률이 균형점을 찾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동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충분히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1. 경기도 쌀 재고 현황

○ 쌀 재고현황

(단위 : 정곡 / 톤)

년 도	계	정부양곡			경기미
		소계	비축미	수입쌀
2016. 9월말	97,038	88,234	30,670	57,564	8,804
2015.10월말	82,715	81,595	18,418	63,177	1,120
2014.10월말	81,207	81,207	2,995	78,212	-

※ 2014년도 경기미 부분 재고 현황 자료 부존재

2. 경기도 매입가격 현황

○ 연도별 매입가격 – 사후정산제 4.5만 - 조곡기준

(단위 : 40kg 산물벼(조곡)/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비축 (1등급기준)	우선지급금	54,180	51,151	51,151
	최종가격	59,910	56,891	51,421
경기도 농협 평균 매입가격		62,100	62,657	58,071

3. 경기도 쌀 재고 현황

○ 쌀 재고현황(’16. 9월말 기준, 정곡) : 97,038톤

(단위 : 정곡 / 톤)

구 분	계	정부양곡			경기미(농협)
		소계	비축미	수입쌀
경기도	97,038	88,234	30,670	57,564	8,804

4. 쌀 수급안정 대책(도자체)

○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 (’15년) 180억원 → (’16년) 200억원(년리 1%, 도 농업발전기금)

○ ’17년 쌀 재배면적 감축 –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내용

- (’16) 80,748ha → (’17) 76,745ha(4,003ha, 2만톤 감축)

○ 논에 밭작물 재배 등 쌀 적정 생산기반 구축(신규사업 발굴)

-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타작물 전환) : 5개소, 15억원

※ 벼 대신 콩, 감자 등 타작물 재배 시 생산기반 조성 시설 등 지원

-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시설 지원 : 10개소, 30억원

※ 벼 수매확대를 위하여, 쌀 가공경영체 가공시설 등 지원

- 잡곡 생산 기반 조성 지원 : 3개소, 6억원

○ 논 타작물 재배 경영안정자금(직불금) 지원(검토)

- 논에 타작물 재배시 변동직불금 미 지급 및 소득이 감소하므로 논에 콩, 감자,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요예산 : 71억원(303만원/ha×2,350ha)

* 변동직불금 손실분 137만원 + 콩재배시 소득감소분 166만원

○ 쌀 소비 활성화

- 쌀 가공 활성화, 전통주 경쟁력 강화, 떡명장·가양주인 선발대회 개최,

경기미 판촉전, 쌀 수출(500톤)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