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1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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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빈집 2만 가구 추정, 적극적 관리 대책 필요

- 서울시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는 4,886호이나,
서울시 자체 조사(6개월 이상 수도 사용 안한 집) 결과 1만9,327가구 달해

- 2015년 1만1,622호 → 2016년 1만9,327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윤관석, “빈 집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활용위한 예산 확대 지원 필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내 빈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가 4,886호였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6개월 이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수도요금 기본료 납부 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올해 8월 기준 1만9,327세대가 해당 돼, 사실상의 빈 집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인 ‘빈 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이 부과․고지된 사실상의 빈집 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해당 가구가 1만1,622세대였으나 올해 8월에는 1만9,327세대로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서울시는 연간 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빈 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 집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내 빈집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약 2만 가구가 사실상 빈집에 해당 되는데, 서울시의 적극적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빈집 중 일부는 미분양, 미입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렇게 파악된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임대를 놓는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정책 예산이 확충 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 현황>

연번	자치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8월기준
	계	5,609	4,010	3,754	3,920	4,968	4,886
1	종 로 구	117	138	775	131	82	106
2	중 구	-	161	265	-	-	-
3	용 산 구	4	4	4	123	194	126
4	성 동 구	762	772	226	702	2	2
5	동대문구	289	164	177	300	703	251
6	성 북 구	263	207	339	763	801	814
7	강 북 구	-	116	41	-	-	-
8	도 봉 구	-	35	41	41	43	43
9	노 원 구	374	537	469	419	440	423
10	은 평 구	94	26	36	172	494	34
11	서대문구	773	140	93	45	277	153
12	마 포 구	-	-	56	60	439	471
13	양 천 구	6	481	447	449	449	686
14	구 로 구	211	-	3	2	2	2
15	영등포구	119	152	316	95	81	986
16	동 작 구	73	56	46	181	182	170
17	관 악 구	716	686	84	97	411	109
18	송 파 구	1,398	331	334	338	366	504
19	강 동 구	410	4	2	2	2	6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6개월이상 기본요금 부과된 가구현황>

연도별	2015.2월말기준	2015.8월말기준	2016.8월말기준
6개월이상 기본요금 부과된 가구 수(호)	11,622	17,966	19,327

※ 신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미분양․미입주 건수, 수리 중이거나 매매․임대를 위한 일시적 공가 등도 포함가능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