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2016. 09. 28 수요일	담당자	안정곤 보좌관(02-784-4840)

허점투성이 방사능 방재계획,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시급!

- 전국 소방관서 방사선방호복 노후율 47%, 원전 위치한 네 곳의 광역단체 노후율도 25.9%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의 주민보호용품 확보율은 55.2% 불과하고 읍사무소에만 보관해 적시 지급 곤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사능 재난 대비계획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전국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호복 보유 수량 773벌 대비 5년이 지난 노후수량은 363벌로 노후율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전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소재 소방관서의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보더라도 297벌 대비 노후수량이 77벌로 조사되어 25.9%의 노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방사능 재난 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진(强震)이 발생해 불과 얼마 전까지 여진이 계속됐던 경북 경주시의 주민보호장비세트(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 장화덧신, 보호장갑 등 5종) 보급현황은 EPZ(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53,060명 대비 29,310세트만을 보유하고 있어 절반을 조금 넘긴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보관 장소 역시 읍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방사능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전달이 적시에 불가능할 수 있어, 주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주시는 1983년 11월, 첫 상업운전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월성원전이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경주 지진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점검한 방사능 방재계획은 국가를 믿어달라고 말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특히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보호용품과 주민방호용품은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사항이다”라며 국감을 통해 방사능안전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안전처 “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및 방사선 선량률 측정기 현황

소방서별 방사선보호복 및 방사선 선량률 측정기 현황

□ 서울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특수구조단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63	5	3	0	9	5	6	0	0	5	0	4	0	0	0	0	0	0	0	0	0	5	0	0	21
	노후수량	51	5	3	0	8	5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5	0	0	21
	노 후 율 (%)	80.9	100	100	0	88.8	100	0	0	0	0	0	100	0	0	0	0	0	0	0	0	0	100	0	0	10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141	10	0	1	10	10	10	9	1	10	1	5	5	1	1	11	1	5	0	3	1	6	5	7	28
	노후수량	52	0	0	0	0	0	0	0	1	2	0	5	0	0	1	6	0	0	0	2	1	6	0	0	28
	노 후 율 (%)	36.8	0	0	0	0	0	0	0	100	20	0	100	0	0	100	54	0	0	0	66.6	100	100	0	0	10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28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1	1	2
	노후수량	6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2	0	1	1
	노 후 율 (%)	21.4	0	0	0	0	0	0	0	100	0	0	0	0	0	0	0	0	0	0	0	100	67	0	100	50

□ 부산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특수 구조단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65	16	4	2	4	3	3	6	4	6	4	10	3
	노후 수량	30	6	2	2	0	1	2	3	2	5	3	2	2
	노후율 (%)	46.1	37.5	50	100	0	33.3	66.6	50	50	83.3	75	20	66.6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210	31	17	19	15	10	14	23	24	13	11	20	13
	노후 수량	63	1	9	13	10	0	4	5	5	3	2	5	6
	노후율 (%)	30	3.2	52.9	68.4	66.6	0	28.5	21.7	20.8	23	18.1	25	46.1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0	3	0	0	1	0	0	1	2	1	1	0	1
	노후 수량	3	0	0	0	1	0	0	1	0	0	1	0	0
	노후율 (%)	30	0	0	0	100	0	0	100	0	0	100	0	0

□ 대구

(2016. 6. 31. 현재

구 분		총계	특구	중부	동부	서부	북부	수성	달서	달성	강서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36	5	4	3	7	5	2	5	3	2
	노후수량	12	0	2	1	2	2	1	2	1	1
	노후율(%)	33.3	0	50	33.3	28.6	60	50	40	33.3	5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134	7	19	12	24	15	9	23	14	11
	노후수량(%)	31	0	10	4	7	3	0	4	2	1
	노후율	23.1	0	52.6	33.3	29.2	21.4	0	17.4	14.3	9.1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22	4	3	2	2	3	1	3	1	3
	노후수량	1	0	0	0	1	0	0	0	0	0
	노후율(%)	4.5	0	0	0	1	0	0	0	0	0

□ 인천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특구단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남부	강화	공항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37	4	5	4	1	4	7	4	4	2	2
	노후수량	18	0	3	4	0	2	5	2	2	0	0
	노후율(%)	48.6	0	60	100	80	50	71.4	50	50	0	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21	5	5	2	2	1	2	1	2	1	0
	노후수량	13	0	5	2	2	1	2	1	0	0	0
	노후율(%)	61.9	0	100	100	100	100	100	100	0	0	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9	2	1	0	1	2	1	1	1	0	0
	노후수량	6	0	1	0	1	2	1	1	0	0	0
	노후율(%)	66.7	0	100	0	100	100	100	100	0	0	0

□ 광주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특수 구조대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24	5	6	7	1	2	3
	노후수량	6	4	0	0	0	2	0
	노후율(%)	25	80	0	0	0	100	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52	5	5	17	10	10	5
	노후수량	0	0	0	0	0	0	0
	노후율(%)	0	0	0	0	0	0	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8	1	2	1	1	2	1
	노후수량	2	0	0	0	0	2	0
	노후율(%)	25	0	0	0	0	100	0

□ 대전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남부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79	10	12	9	35	13
	노후수량	38	8	8	2	13	7
	노후율(%)	48	80	67	22	37	54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132	25	22	27	41	17
	노후수량	41	23	9	1	4	4
	노후율(%)	31	92	41	4	10	24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22	3	6	3	7	3
	노후수량	4	1	1	1	1	-
	노후율(%)	18.18	33	16.7	33	14.2	-

□ 울산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중부	남부	동부	온산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51	5	19	7	20
	노후수량	18	2	8	2	6
	노후율(%)	35.25	40	42	29	3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96	11	28	17	40
	노후수량	15	4	4	5	2
	노후율(%)	21	36	14	29	5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38	10	3	11	14
	노후수량	11	5	1	2	3
	노후율(%)	30.5	50%	33%	18%	21%

□ 세종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조치원	세종	소방본부 특수구조교육대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0	0	0	0
	노후수량	0	0	0	0
	노후율(%)	0	0	0	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10	6	0	4
	노후수량(%)	0	0	0	0
	노후율	0	0	0	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2	0	1	1
	노후수량	0	0	0	0
	노후율(%)	0	0	0	0

□ 경기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수원	성남	분당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송탄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하남	의왕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69	2				2	17	2	2	2	2	2	2	2	2	2			1
	노후 수량	43					2	17	1			2				2	2			1
	노후율 (%)	62.3					100	100	50			100				100	100			10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178	10	9	1	2	3	14	2	3	8	5	5	2	4	6	2		2	3
	노후 수량	56		7		2			2		6	2	5			6
	노후율 (%)	31.5		77.7		100			100		75	40	100			100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42	4	2		2	1	2	2	1	1		1		1	1	1	1		1
	노후 수량	17	2	2		2	1				1		1			1	1			1
	노후율 (%)	40.5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경기

(2016. 6. 31. 현재)

구분		오산	여주	양평	과천	고양	일산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본부특수	북부특수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7	2	4	3	1	2	2		2			1	2			1	2
	노후 수량	4		4	3	1		2						2
	노후율 (%)	57.1		100	100	100		100						10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5	4	6	4	4	5	6	2	5			11	7		2	21	6
	노후 수량					4		4						7
	노후율 (%)					100		66						100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	1			2	2	1	2	2		1	2	1	1		3	2
	노후 수량	1	1					1		1				1
	노후율 (%)	100	100					100		50				100

□ 강원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47	5	3	3	4	4	4	4	2	2	4	2	4	4	2	0
	노후 수량	44	5	3	3	4	4	4	4	2	0	4	1	4	4	2	0
	노후율 (%)	93.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100	50	100	100	100	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95	5	5	8	6	6	7	5	5	6	5	7	9	5	6	10
	노후 수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후율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1	2	2	1	2	0	1	1	0	0	0	1	0	1	0	0
	노후 수량	3	1	1	0	1	0	0	0	0	0	0	0	0	0	0	0
	노후율 (%)	27	50	50	0	50	0	0	0	0	0	0	0	0	0	0	0

□ 충북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21	4	2	3	4	2	0	0	2	2	2	0
	노후 수량	18	4	2	3	3	2	0	0	2	0	2	0
	노후율 (%)	85.7	100	100	100	100	100	-	-	100	0	100	-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65	8	2	11	6	8	7	5	4	4	3	7
	노후 수량	36	5	0	9	5	5	5	0	1	2	2	2
	노후율 (%)	55.3	62.5	0	81.8	83	62.5	74.4	0	25	50	66.6	28.5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0	1	2	1	1	0	1	1	1	1	0	1
	노후 수량	1	0	1	0	0	0	0	0	0	0	0	0
	노후율 (%)	10	0	50	-	0	-	-	-	0	0	-	-

□ 충남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광역기동단	천안동남	천안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25			7	2	2	2		2		2		2	3		2		1
	노후 수량	25			7	2	2	2		2		2		2	3		2		1
	노후율 (%)	10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52	10		2	8	11	4	6	5	1		1			1	1	1	1
	노후 수량	37	10			7	9		5	4						1			1
	노후율 (%)	71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2	1			1	1			1		1			2	1		4
	노후 수량	9				1	1			1		1			1	1		3
	노후율 (%)	75

□ 전북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덕진	완산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무진장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21	4	2	4	3	2	0	0	4	2	0
	노후 수량	4			4
	노후율 (%)	19.04			10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78	8	3	15	8	6	7	10	11	8	2
	노후 수량	2			2
	노후율 (%)	2.56			13.33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20	3	2	2	2	2	1	1	3	2	2
	노후 수량	7	2				1			1	2	1
	노후율 (%)	35.00	66.67				50			33.3	100	50

□ 전남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소방 항공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화순	강진	무안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53	0	2	8	4	2	3	2	2	2	2	21	2	3	0
	노후 수량	20	0	2	0	2	2	3	2	2	2	1	2	2	0	0
	노후율 (%)	37	0	100	0	50	100	100	100	100	100	50	9.5	100	0	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108	1	6	8	6	22	2	2	2	2	2	39	14	2	0
	노후 수량	9	0	1	0	4	0	0	0	2	2	0	0	0	0	0
	노후율 (%)	8.3	0	16	0	66	0	0	0	100	100	0	0	0	0	0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9	0	0	2	2	1	1	0	0	0	0	3	0	0	0
	노후 수량	3	0	0	0	2	0	0	0	0	0	0	1	0	0	0
	노후율 (%)	33	0	0	0	100	0	0	0	0	0	0	33	0	0	0

□ 경북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포항 북부	포항 남부	경주	울진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방사선보호복	보유 수량	128	2	3	78	35	2	2	2	0	0	0	2	2	0	0	0	0	0
	노후 수량	9	2	0	0	5	0	0	2	0	0	0	0	0	0	0	0	0	0
	노후율 (%)	7	100	0	0	14	0	0	100	0	0	0	0	0	0	0	0	0	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254	16	15	85	21	10	10	12	10	9	10	8	10	6	7	6	11	8
	노후 수량	155	12	0	75	6	10	5	7	2	0	10	5	0	0	7	0	11	5
	노후율 (%)	61	100	0	88	29	100	50	58	20	0	100	62	0	0	100	0	100	63
방사선측정기	보유 수량	5	2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0
	노후 수량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후율 (%)	20	0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경남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동부	김해 서부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방사선 보호복	보유 수량	14				5			2	7
	노후 수량	5				3			2	0
	노후율 (%)	36				60			100	0
개인 선량계	보유 수량	84	5	16	6	7	4	10	5	9	2	4		2	2	3		4		5
	노후 수량	45	3	11	6	4	4	0	3	7	2	1		2	2	0		0		0
	노후율 (%)	54	60	69	100	57	100	0	60	78	100	25		100	100	0		0		0
방사선 측정기	보유 수량	14	1	1	1	1	1	1	2	2		1	1				1		1
	노후 수량	1	0	0	0	0	0	0	0	0		0	1				0		0
	노후율 (%)	7	0	0	0	0	0	0	0	0		0	100				0		0

□ 제주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제 주	서귀포	서부	동부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38	19	13	6	-
	노후수량	22	16	0	6	-
	노후율(%)	57.8	84.2	0	100	-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67	41	16	5	5
	노후수량(%)	10	10	0	0	0
	노후율	14.9	24.4	0	0	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6	2	2	2	-
	노후수량	1	1	0	0	-
	노후율(%)	16.6	50	0	0	-

□ 창원

(2016. 6. 31. 현재)

구분		총계	창원본부	창원	마산
방사선보호복	보유수량	2	0	2	0
	노후수량	0	0	0	0
	노후율(%)	0	0	0	0
개인선량계	보유수량	9	8	1	0
	노후수량(%)	8	8	0	0
	노후율	91	100	0	0
방사선측정기	보유수량	2	0	1	1
	노후수량	1	0	1	0
	노후율(%)	50	0	1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