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26일(월)

재난구조용 국가지점번호 지역별 편차 최대 18배

‘설치율 전국 최저 전남 0.7%, 제주 13.2%’

“최근 발생한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위해 설치율 제고 필요”

윤영일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점번호 검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간 격차가 최대 1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점번호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로 설치예상량 대비 실제 설치율 13.2%였다. 그 다음으로 광주 11.4%, 서울 10.3% 순이었으며 전남이 0.7% 만 설치되어 가장 낮은 설치비율을 보였다.

또한 산악지형이 주를 이루고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도 각각 설치율이 1.7%, 0.9%(전북, 경북 동일)밖에 되지 않아 가을철 산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10월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국가지점번호는 산·들·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 즉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통일된 위치 안내 표시방법으로 재난·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관계기관(소방, 경찰, 행정기관 등)간 정확한 위치 및 위지정보 공유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최근 발생한 지진 발생에 따른 구조·구난 작업과도 무관치 않으며 배달, 사건사고 등 특정지점 위치기록, 농수산물 산지표시 및 추적관리 등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에 윤영일의원은 “최근 지진과 같은 재난시 도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 조난자 구조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의 과도한 시도간 격차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정이 열악한 시도가 면적은 넓은 반면, 국가지점번호 설치율은 낮으므로, 추가 국가재정투입을 통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최희재비서(02-788-2035/010-5833-7017)

[첨부파일]

지역별 국가지점번호 설치현황

[기준일: 2016년 8월말]

시도	행정구역 면적(㎢)	고시지역 면적(㎢)	설치예상량 (점, A)	설치수량 (점, B)	설치율 (%, A÷B×100)
전국	100,265	55,226.8	883,629	13,359	1.5
서울특별시	605	109.1	1,746	179	10.3
부산광역시	770	286.6	4,586	269	5.9
대구광역시	883	429.9	6,878	166	2.4
인천광역시	1,041	293.7	4,699	101	2.1
광주광역시	501	195.0	3,120	356	11.4
대전광역시	540	236.3	3,781	173	4.6
울산광역시	1,060	563.7	9,019	313	3.5
세종특별자치시	465	158.5	2,536	119	4.7
경기도	10,173	3,440.8	55,053	1128	2.0
강원도	16,830	12,494.8	199,917	3303	1.7
충청북도	7,407	3,715.3	59,445	1167	2.0
충청남도	8,205	2,946.0	47,136	1642	3.5
전라북도	8,066	4,464.9	71,438	662	0.9
전라남도	12,304	6,664.9	106,638	699	0.7
경상북도	19,029	12,867.8	205,885	1850	0.9
경상남도	10,537	6,226.1	99,618	950	1.0
제주특별자치도	1,849	133.4	2,134	282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