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탕진한 사람에게 차비 주면 도박이 치료되나?

- 23653명 차비 주고, 치료비 지원은 148명에 그쳐

-  카지노내 현금인출기 13대도 설치

❍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가 도박 중독자 상담 및 치료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L중독관리센터는 3년 본인출입제한 요청 고객 중 귀가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1회, 6만원의 귀가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23,653명에게 14억2000만원의 귀가여비가 지급됐다. 게다가 카지노내에는 여전히 현금인출기 13대가 설치돼 있다.

❍ 반면, 도박 중독을 치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본인의 자발적 내방은 2011년 3665건에서 지난해 2697건으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원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48명, 7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역기능인 도박 중독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자 지난 2001년 도박 중독 전문기관인 KL중독관리센터(KLACC)를 설립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중독관리센터는 예방 교육 및 상담, 상태가 심각한 이들을 위한 치료 지원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뒤, “도박중독의 본질적 해결 방법이 아닌 귀가여비 지급 예산을 줄이고, 도박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상담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귀가여비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지원인원	3,679	3,484	4,576	4,488	4,524	2,902
지원금액	221	209	275	269	272	174

상담(교육) 건수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자발	내방 등	3,665	3,383	2,723	2,483	2,697	2,202
	귀가지원	933	936	1,353	1,703	2,086	1,599
	소계	4,598	4,319	4,076	4,186	4,783	3,801
비자발	본인예방교육	1,709	2,050	4,000	5,573	3,657	2,131
	가족예방상담	811	697	655	890	731	388
	15‧15상담	1,144	1,302	928	957	841	569
	소계	3,664	4,049	5,583	7,420	5,229	3,088
기타상담		119	139	52	114	108	81
합계		8,381	8,507	9,711	11,720	10,120	6,970

치료비 지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 8월
지원건수	47	45	33	19	27	15
인원(신규)	38	36	27	15	20	12
지원금액	212	216	111	56	109	52

중독관리센터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결 산	집행률
2011년	1,868	1,133	61%
2012년	1,828	1,390	76%
2013년	2,303	1,430	62%
2014년	1,678	1,359	81%
2015년	1,979	1,295	65%
2016년 8월	2,490	878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