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7(수)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대한민국 야간근무경찰관, 절반이 아프다. 자살하는 경찰이 순직하는 경찰보다 많아.... 근본 대책 필요

야간근무경찰관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야간근무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검진자의 절반 이상이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화하고 있는 ‘야간종사자 특수 건강진단’에 따른 것으로, 현재 야간 경찰관의 70%인 75,000여명이 도보순찰, 주취자처리, 교통단속 등 야간근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국민건강검진을 통한 일반건강검진만 진행하다 작년에 처음 야간근무경찰관 중 연령대가 높은 13,907명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특수건강검진에는 수면장애․우울증․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무 종사에 따른 다빈도질환이 포함된다. 검진 결과를 살펴보니, 이상이 없는 경우는 45%에 불과하고, 55%는 질병이 발견되거나 질병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특수건강검진 유형별 결과

구분	이상 없음	유소견자*	요관찰자**
인원	6,347명	3,021명	4,539명

* 요관찰자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 필요한 자

**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시 관리가 필요한 자

질병 및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의 순직 및 자살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순직하는 경찰보다 자살하는 경찰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93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 69명보다 35% 더 많은 수준이다.

[표] 연도별 경찰관 순직․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7월	합계
순 직	16	20	14	15	4	69
자 살	18	17	21	18	19	93

게다가 순직한 경찰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68%에 이르는 등 질병이 순직 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한 경찰의 원인 1위 역시 우울증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비관도 전체 자살의 10%에 달했다. 우울증이나 질병 등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경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원인별 경찰관 순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범인피습	교통사고	안전사고	질병	기타
’12년	16		3		13
’13년	20		6	4	10
’14년	14	1	3		10
’15년	15	1	3		11
’16. 7월	4		1		3
합계	69	2	16	4	47

[표]원인별 경찰관 자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우울증	가정불화	경제문제	신병비관	질병비관	이성문제	직장문제	원인불명
’12년	18	7	6	2	3
’13년	17	4	5	2	1	2	1	2
’14년	21	3	4	2	4	4	1	2	1
’15년	18	7	4	1	2	2		1	1
’16.7월	19	3	4	3	3	2	1	2	1
합 계	93	24	23	10	13	10	3	7	3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국민 역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경찰관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