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10.10.(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45호 ☏02)784-6351~3, 내선 2635, Fax)788-0306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7 삼양빌딩3층 ☏054)975-9010~1, Fax)975-9012
■ 홈페이지 : www.leedandi.kr ■ E-mail : yiwy5777@naver.c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wanyoung77 ■ 트위터 : twitter.com/yiwy57

이완영,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 5,403ha... 여의도 면적 19배에 달해

-산지전용허가면적 중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면적 94.3%에 달해

-대체 산지 조성에 쓰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620억원 미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목) 국정감사에서 국내 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여의도 면적(290ha)의 19배에 달하는 5,403ha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실시하고 있는‘산지훼손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해 2018년 전국 17개 시·도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2016년 5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11개 시·도에서 조사가 완료돼 무허가 훼손의심지가 5,40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6곳의 시·도 조사가 완료되면 산지훼손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영 의원은“무허가 산지훼손의심지가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면적 7,992ha 중 산지훼손에 무해한 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458ha로 5.7%에 불과하지만, 택지, 공장, 골프장, 스키장 등 산지훼손에 우려가 있는 비농업용으로 쓰이는 비중은 7,534ha로 9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재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비농업 산지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산림 훼손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산지 전용 시 부과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2015년 기준으로 620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의원은“산지전용허가면적 중 농업용을 제외한 골프장, 스키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이 현재보다 제한되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자는 즉시 산지 전용 행위를 중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참고자료1. 산지훼손 실태조사결과

년도	시도	산지면적 (㏊)	무허가 훼손의심지 실태 조사현황		비고
			건수(건)	면적(ha)
합계		2,972,701	38,273	5,043
2012	충북	499,433	3,922	484
2013	소계	905,513	11,677	1,791
	세종	25,177	186	104
	대전	28,139	254	34
	충남	402,574	4,207	599
	전북	449,623	7,030	1,054
2014	소계	748,391	11,774	1,696
	대구	47,509	620	125
	경상남도	700,882	11,154	1,571
2015	소계	819,364	10,900	1,072
	광주	18,896	337	30
	서울	14,311	242	14
	전남	698,426	9,681	888
	제주	87,731	640	140

■참고자료2. 산지전용 면적 및 조림면적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산지 전용 허가면적(ha)	8,026	7,753	7,432	8,544	7,992
조림면적(ha)	21,179	20,039	21,780	23,048	23,178

■참고자료3. 2015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사유

(단위: 백만원)

합계	납기미도래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
62,639	19,301	20,924	178	22,236

■참고자료4. 산지전용 허가면적 중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용 도		2011			2012			2013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026 (100)	2,429 (30)	5,597 (70)	7,753 (100)	2,032 (26)	5,721 (74)	7,432 (100)	2,293 (31)	5,139 (69)
농업용	계	499	157	342	504	181	323	470	143	327
	농 지	475	155	320	443	167	275	441	136	305
	초 지	24	2	22	61	14	47	29	7	22
비농업용	계	7,527	2,272	5,255	7,249	1,851	5,398	6,962	2,150	4,812
	택 지	1,162	137	1,025	1,502	123	1,379	1,075	59	1,016
	공 장	1,700	362	1,338	1,526	307	1,219	1,335	298	1,037
	도 로	978	390	588	930	368	562	1,118	546	572
	골프장	639	462	177	440	300	140	325	194	131
	스키장	-3	-3	-	-	-	-	1	-	1
	묘 지	72	26	46	51	13	38	46	19	27
	기 타	2,979	898	2,081	2,800	740	2,060	3,062	1,034	2,028

용 도		2014			2015			평균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8,544 (100)	2,624 (31)	5,920 (69)	7,992 (100)	2,314 (29)	5,678 (71)	7,948 (100)	2,338 (29)	5,610 (71)
농업용	계	477	138	339	458	135	323	482	151	331
	농 지	431	126	305	420	126	294	442	142	300
	초 지	46	12	34	38	9	29	40	9	31
비농업용	계	8,067	2,486	5,581	7,534	2,179	5,355	7,466	2,187	5,279
	택 지	1,687	257	1,430	1,668	280	1,388	1,419	171	1,248
	공 장	1,866	431	1,435	1,217	384	833	1,528	356	1,172
	도 로	761	301	460	722	292	430	901	379	522
	골프장	495	342	153	204	153	51	420	290	130
	스키장	104	102	2	-46	-64	18	11	7	4
	묘 지	59	12	47	47	14	33	55	17	38
	기 타	3,095	1,041	2,054	3,722	1,120	2,602	3,132	967	2,165

* ‘기타’ 용도는 공용․공공용, 전기ㆍ통신시설, 관광시설, 축사·창고 등이 주를 이룸

* (  )안은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