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29(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경찰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3년간 600여건

- 부정사용 192건 849명, 절차위반 401건 1629명 -

경찰의 수사에 쓰여야 할 돈을 개인차량 주유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주점에서 팀 회식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주로 사건수사비 사용에 있어 도덕적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의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결과다.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정보예산과 사건수사비로 나누어지는데, 정보예산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예산이며, 사건수사비는 수사에 쓰이는 일반예산이다.

이 중 2013년~2015년 3년간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총 600여건에 달한다.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쓴 부정사용 192건과 849명과, 중복수령·사용증빙 미흡 등 절차위반 401건 1629명으로 총 593건 2478명에 달한다. 부정사용은 102,021,010원을 환수했고, 규정·절차위반은 213,934,796원을 환수하여 환수금액만 3억여 원 이다.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 규정·절차위반 주요 사례(경찰청)

연번	부적정 사용 내용	조 치
1	개인차량 주유대금을 수사지휘비로 집행	경고·환수
2	수사지원비를 주점에서 팀회식 명목으로 사용	경고·환수
3	수사지원비를 직원 승진임용 축하 꽃다발 구매에 사용	주의·환수
4	연가기간 중 수사비 명목으로 식비 청구, 수령	환수
5	수사지원비로 사과박스 등 구입, 다른 팀에 전달	경고·환수
6	출장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사건수사비로 식비 재청구, 수령	환수
7	잔액 2만원이 남아있는 수사지원비 기프트카드 분실	환수
8	사건수사비 전용으로 미등록된 카드로 결제 후 식비 수령	환수
9	간이영수증 첨부 등 사건수사비 사용 증빙 부적정	주의·환수
10	경비동원수당과 사건수사비 이중청구, 수령	경고·환수

백 의원은“3년간 600건이면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이며 주로 사적용도로 쓰는 도덕적해이 형태의 부정사용이 주를 이룬다”며

또한“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도 이런 상황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끝)

#붙임: 특수활동비 중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통계 제출자료(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