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9일 (일)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 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심장, 뇌, 암,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현황>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진료인원 증가율의 2~3배 수준으로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4대 중증질환(심장질환, 뇌질환, 암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증가율이 진료인원 증가율의 2~3배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 연평균 3.7%~5.7% 증가

4대 중증질환의 최근 3년간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3년 483만1,829명에서 2014년 510만9,617명(5.7%)으로 증가했고, 2015년은 529만 9918명으로 전년 대비 3.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보면 2013년 10,006명에서 2014년 10,511명으로 5% 증가했고, 2015년 10,915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첨부1 참조).

2015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 21조원 규모

- 진료비 증가율 … 2014년 9.4%, 2015년 10.6% -

4대 중증질환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는 2013년 17조4832억원, 2014년 19조1,344억원으로 9.4% 증가했고, 2015년에는 21조1,553억원,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건강보험에서 지불된 진료비 46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율은 연도별 진료인원 증가율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진료인원은 5.7%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9.4% 증가해 두 배 가량 너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진료인원은 3.7% 증가한데 반해 진료비는 10.6% 증가해 3배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1 참조).

진료인원은 울산,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인천,

진료비 증가는 경기도가 가장 높아

2015년 기준 진료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로 1.6% 증가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으로 10만명당 1만712명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역시 서울로 10만명당 1만1,048명이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2015년에만 총 4조7,780억원이 지불됐다.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광주로 전년 대비 8.6%에 그쳤다. 지불된 진료비는 5,510억원이었다(첨부1 참조).

10만명당 진료인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가장 적고, 경북 청도군 가장 많아......

2015년 기준 10만명당 4대 중증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로 7,848명이었다. 다음으로 경북 구미시 7,906명, 천안시 서북구 8,051명, 경기도 오산시 8,137명, 울산시 북구 8,14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청도군으로 1만7497명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북의성군이 1만7335명, 전남 진도군 1만7003명, 경북청송군 1만6704명, 경북1만660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6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10,223명)가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강북구(12,026명)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최소 강서구(10,042명) - 최대 영도구(13,403명), 대구 최소 달성군(10,179명) - 최대 중구(13,403명), 인천 최소 연수구(8,859명) - 최대 강화군(1,5125명), 광주 최소 달성군(8,510명) - 최대 동구(13,366명), 대전 최소 유성구(8,761명) - 최대 중구(12,199명), 울산 최소 북구(8,141명) - 최대 중구(10,051명), 경기 최소 오산시(8,137명) - 최대 양평군(14,464명), 강원 최소 원주시(9,380명) - 최대 양양군(14,307명), 충북 최소 청주시흥덕구(8,935명) - 최대 보은군(16,410명), 충남 최소 천안시서북구(8,051명) - 최대 청양군(16,103명), 전북 최소 전주시완산구(1,0596명) - 최대 진안군(15,677명), 전남 최소 광양시(9,707명) - 최대 진도군(17,003명), 경북 최소 구미시(7,906명) - 최대 청도군(17,407명), 경남 최소 창원시성산구(7,848명) - 최대 남해군(15,734명), 제주 최소 제주시(10,401명), 최대 서귀포시(11,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질환별로는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199명이었고, 뇌질환은 경북 구미시(107명), 암질환도 역시 경북 구미시(4,223명)가 가장 낮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창원시 성산구가 2,924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심장질환은 경북 영양군(811명), 뇌질환 - 전남 구례군(526명), 암질환 - 경북 청도군(10,560명), 희귀난치성 질환 - 경북 의성군(6,437명)으로 나타났다(첨부파일 참조).

인구고령화, 진료 환경, 지역별 편차에 따른 주민건강 대책 필요

인구고령화, 진료환경의 변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질환의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진료인원의 증가율보다 진료비의 증가율이 2~3배 높게 나타난다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진료비부담이 증가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 등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질환발생의 편차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 건강대책 및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끝>

첨부1.        <4대 중증질환(심장질환,뇌질환,암질환,희귀난치성질환) 변동 현황>

		2013	2014		2015
				증가율(%)		증가율(%)
전국	진료인원	4,831,829	5,109,617	5.7	5,299,918	3.7
	10만명당 진료인원	10,006	10,511	5.0	10,915	3.8
	진료비(백만원)	17,483,290	19,134,445	9.4	21,155,354	10.6
서울	진료인원	1,003,213	1,041,149	3.8	1,057,694	1.6
	10만명당 진료인원	10,411	10,784	3.6	11,048	2.4
	진료비(백만원)	3,576,382	3,855,987	7.8	4,213,752	9.3
부산	진료인원	356,093	374,349	5.1	387,710	3.6
	10만명당 진료인원	10,726.47	11,302	5.4	11,871	5.0
	진료비	1,352,281	1,466,262	8.4	1,612,966	10.0
대구	진료인원	240,416	252,177	4.9	259,686	3.0
	10만명당 진료인원	10,593.38	11,088	4.7	11,364	2.5
	진료비(백만원)	795,085	862,227	8.4	955,045	10.8
인천	진료인원	247,138	263,242	6.5	276,038	4.9
	10만명당 진료인원	9,692	10,120	4.4	10,712	5.8
	진료비(백만원)	948,359	1,058,577	11.6	1,176,487	11.1
광주	진료인원	129,391	135,634	4.8	140,675	3.7
	10만명당 진료인원	9,987	10,397	4.1	10,770	3.6
	진료비(백만원)	465,670	507,444	9.0	551,008	8.6
대전	진료인원	140,522	146,637	4.4	149,271	1.8
	10만명당 진료인원	9,627	10,075	4.7	10,455	3.8
	진료비(백만원)	498,534	536,765	7.7	583,488	8.7
울산	진료인원	96,803	117,892	21.8	126,661	7.4
	10만명당 진료인원	8,494	8,951	5.4	9,201	2.8
	진료비(백만원)	349,306	382,254	9.4	430,843	12.7
세종	진료인원	11,986	14,775	23.3	19,222	30.1
	10만명당 진료인원	10,158	9,746	(4.1)	9,322	-4.4
	진료비(백만원)	43,250	53,043	22.6	76,048	43.4
경기	진료인원	1,082,617	1,147,020	5.9	1,200,744	4.7
	10만명당 진료인원	9,309	9,732	4.5	10,085	3.6
	진료비(백만원)	3,873,871	4,263,876	10.1	4,777,957	12.1
강원	진료인원	143,637	152,828	6.4	158,456	3.7
	10만명당 진료인원	10,295	10,929	6.2	11,359	3.9
	진료비(백만원)	542,395	594,460	9.6	663,764	11.7
충북	진료인원	145,515	154,186	6.0	161,411	4.7
	10만명당 진료인원	10,859	11,190	3.0	11,761	5.1
	진료비(백만원)	540,366	588,699	8.9	659,043	11.9
충남	진료인원	202,792	216,312	6.7	223,966	3.5
	10만명당 진료인원	11,504	12,209	6.1	12,587	3.1
	진료비(백만원)	770,909	855,877	11.0	933,916	9.1
전북	진료인원	189,828	200,894	5.8	208,385	3.7
	10만명당 진료인원	12,215	12,948	6.0	13,545	4.6
	진료비(백만원)	674,804	736,318	9.1	800,550	8.7
전남	진료인원	211,114	221,022	4.7	228,185	3.2
	10만명당 진료인원	12,942	13,566	4.8	14,110	4.0
	진료비(백만원)	765,095	834,261	9.0	914,431	9.6

		2013	2014		2015
				증가율(%)		증가율(%)
경북	진료인원	275,105	291,495	6.0	303,265	4.0
	10만명당 진료인원	12,404	13,105	5.6	13,647	4.1
	진료비(백만원)	975,339	1,069,503	9.7	1,175,192	9.9
경남	진료인원	299,768	319,451	6.6	334,523	4.7
	10만명당 진료인원	10,722	11,453	6.8	11,932	4.2
	진료비(백만원)	1,113,738	1,236,878	11.1	1,375,578	11.2
제주	진료인원	55,891	60,554	8.3	64,026	5.7
	10만명당 진료인원	10,318	10,839	5.0	11,112	2.5
	진료비(백만원)	197,907	232,016	17.2	255,28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