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3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1조원 육박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 작년 형사고발 8명에 그쳐

지난해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 1조3천733억원에 이어 경기도가 9천888억원으로 전국 두 번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천 4천420억원, 경남 1천934억원, 경북 1천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천654억원으로 전국 평균 체납률은 5.5%였으며, 경기도는 19조881억원의 지방세 부과액 중 17조8천855억원이 징수되었고 9천888억원은 체납처리 되어 5.2%로 집계되었다. 물론 결손처리 된 2천138억원은 제외한 수치이다. 이를 2013년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 총액 9천201억원 대비하면 7.5%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의 세원관리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508명 1천856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 508명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5억원 구간이 442명에 합계 870억원, 10억원~50억원 구간이 27명 합계 542억원, 5억원~10억원 구간이 37명에 281억원, 50억원 이상, 100억원이상이 각각 1명씩에 59억원과 104억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들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법인사업체이며 체납액 1위인 용인시의 ㈜0000신탁은 취득세 등 104억원을 체납하였고, 화성시의 ㈜00건설도 취득세 등 59원을 체납하였다. 또한 광주시의 ㈜00은행도 재산세 등 47억원을 체납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난해 형사고발 8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납부를 전제로 고발취하가 3건, 무혐의 또는 기소유계가 3건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자주도를 높이는 가장 근원이 되는 세원이다. 만일,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방치한다면 성실납부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끈질긴 추적관리로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는 반드시 추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지방세 납부 및 미납세액 현황 (결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부과액	납부액	결손액	미수액
2013년	144,953	133,012	2,740	9,201
2014년	163,915	152,162	2,613	9,140
2015년	190,881	178,855	2,138	9,888

경기도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인 원	508	442	37	27	1	1
체납액	1,856	870	281	542	59	104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내역 (16.6월말 기준, 과년도+현년도)

(단위 : 억원)

연번	시·군명	납세자명	체납금액	대표 체납세목	조치사항
1	용인시	㈜○○○○○○신탁	104	재산세 등	부동산 압류 및 분납 중
2	화성시	㈜○○건설	59	취득세 등	채권 압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3	광주시	㈜○○은행	47	재산세 등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중
4	안산시	○○랜드	44	재산세 등	회생계획 안에 의한 체납액 징수
5	성남시	㈜○○건설	26	취득세	부동산 및 동산 등 압류
6	용인시	㈜쥬○○	25	취득세	채권 및 공탁금 압류
7	고양시	○○학원	25	취득세 등	부동산 및 동산 압류
8	평택시	㈜○○과○○	24	취득세 등	공탁금 압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9	안산시	㈜○○씨	24	취득세 등	회생계획안에 의한 체납액 징수
10	용인시	㈜○○○하우징	23	지방소득세 등	부동산 및 채권, 저당권 등 압류

2015년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법처리 내역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군명	체납자	체납액	처분내역	적용법규(※ 참조)	결과
2015	양평군	(주)대OOO	799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고발취하(납부완료)
	양평군	박OO	117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고발취하(분납확약)
	양평군	㈜보OOO	43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불기소처분(무혐의)
	광주시	농업법인(주)황00	251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광주시	송OO	107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고발취하(납세담보제공)
	광주시	㈜제OOOO	94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구약식 벌금형(5백만원)
	평택시	㈜스OOO	52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진행중
	평택시	㈜인OOO	102	형사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불기소처분(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