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18. (일)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angjh320@gmaill.com 담당 : 강지형 비서관 (010-3130-8531)

마약사범 매년 증가, 작년 동기대비 27% 급증

마약류, 국민 생활터전에 급속하게 침투

유통 및 제조는 강력 처벌, 단순 투약은 예방과 치료에 집중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16.07.) 등을 분석한 결과, 마약사범의 수가 2015년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올해에도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대비 27%가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으며, 마약류가 농촌, 직장, 집, 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 국민들의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검거	구속	구속률(%)	검거	구속	구속률(%)	검거	구속	구속률(%)
마약	759	17	2.2	582	27	4.6	685	28	4.1
향정	7,226	1,898	26.3	7,631	1,849	24.2	7,902	1,878	23.8
대마	1,189	170	14.3	1,042	164	15.7	1,177	156	13.3
합계	9,174	2,085	22.7	9,255	2,040	22.0	9,764	2,062	21.1
구분	2014			2015			2016.07.
	검거	구속	구속률(%)	검거	구속	구속률(%)	검거	구속	구속률(%)
마약	676	31	4.6	1,153	40	3.5	1,132	29	2.6
향정	8,121	1,824	22.5	9,624	2,481	25.8	6,510	1,607	24.7
대마	1,187	147	12.4	1,139	133	11.7	778	109	14.0
합계	9,984	2,002	20.1	11,916	2,654	22.3	8,420	1,745	20.7

2015, 2016년 (1월-7월)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마	마약	향정	합계
2015. 01.-07.	630	760	5,361	6,751
2016. 01.-07.	778	1,132	6,510	8,420
증감률(%)	23.5	48.9	21.4	24.7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5 마약류별 사범 처리현황

(단위 : 명)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미제
12,534 (100)	5,024 (40.1)	404 (3.2)	2,240 (17.9)	821 (6.6)	1,181 (9.4)	2 (0.0)	2,033 (16.2)	217 (1.7)	612 (4.9)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기준으로 마약사범 구속률은 22.3%, 기소율(구공판+구약식)은 43.3%(2015년 이전 접수 사건 포함)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비해, 실제 구속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

(단위 :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7.
합계	9,174 (100)	9,255 (100)	9,764 (100)	9,984 (100)	11,916 (100)	8,420 (100)
무직	2,978 (32.5)	2,885 (31.2)	2,693 (27.6)	2,626 (26.3)	3,442 (28.9)	2,511 (29.8)
농업	369 (4.0)	245 (2.6)	288 (2.9)	249 (2.5)	478 (4.0)	383 (4.5)
도소매업	170 (1.9)	150 (1.6)	77 (0.8)	90 (0.9)	99 (0.8)	67 (0.8)
유흥업	234 (2.6)	171 (1.8)	75 (0.8)	63 (0.6)	62 (0.5)	49 (0.6)
서비스업	269 (2.9)	198 (2.1)	127 (1.3)	134 (1.3)	150 (1.3)	103 (1.2)
금융/증권	4 (0.0)	6 (0.1)	17 (0.2)	6 (0.1)	18 (0.2)	11 (0.1)
부동산업	32 (0.3)	45 (0.5)	23 (0.2)	23 (0.2)	35 (0.3)	30 (0.4)
노동	347 (3.8)	287 (3.1)	270 (2.8)	293 (2.9)	359 (3.0)	283 (3.4)
회사원	115 (1.3)	78 (0.8)	335 (3.4)	427 (4.3)	514 (4.3)	287 (3.4)
공업	79 (0.9)	73 (0.8)	68 (0.7)	80 (0.8)	88 (0.7)	60 (0.7)
건설	101 (1.1)	75 (0.8)	52 (0.5)	60 (0.6)	68 (0.6)	41 (0.5)
의료	143 (1.6)	94 (1.0)	114 (1.2)	40 (0.4)	51 (0.4)	62 (0.7)
운송업	156 (1.7)	122 (1.3)	87 (0.9)	74 (0.7)	86 (0.7)	55 (0.7)
가사	117 (1.3)	99 (1.1)	106 (1.1)	95 (1.0)	138 (1.2)	97 (1.2)
예술	33 (0.4)	19 (0.2)	17 (0.2)	23 (0.2)	18 (0.2)	12 (0.1)
어업	41 (0.4)	28 (0.3)	40 (0.4)	37 (0.4)	38 (0.3)	20 (0.2)
학생	92 (1.0)	48 (0.5)	83 (0.9)	104 (1.0)	139 (1.2)	43 (0.5)
직업미상	779 (8.5)	711 (7.7)	1,025 (10.5)	1,109 (11.1)	1,165 (9.8)	754 (9.0)
기타	3,115 (34.0)	3,921 (42.4)	4,267 (43.7)	4,451 (44.6)	4,968 (41.7)	3,552 (42.2)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직업별 마약류사범 분포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2016년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8,420명 중 농민, 노동자, 회사원, 주부, 학생 등이 13%인 1,093명으로 농촌과 직장, 집과 학교까지 마약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소지	기타	합계
2011	2 (0.0)	273 (3.0)	1,904 (20.8)	561 (6.1)	5,365 (58.5)	455 (5.0)	614 (6.7)	9,174 (100)
2012	3 (0.0)	332 (3.6)	2,465 (26.6)	412 (4.5)	5,082 (54.9)	443 (4.8)	518 (5.6)	9,255 (100)
2013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
2014	0 (0.0)	389 (4.0)	2,538 (26.1)	489 (5.0)	5,224 (52.2)	554 (5.7)	790 (7.1)	9,984 (100)
2015	10 (0.1)	339 (2.8)	2,888 (24.0)	903 (7.5)	6,353 (53.1)	668 (5.6)	755 (6.9)	11,916 (100)
2016.7.	1 (0.0)	215 (2.6)	2,053 (24.4)	867 (10.3)	4,227 (50.2)	457 (5.4)	600 (7.1)	8,420 (100)
합계	30 (0.0)	1,995 (3.4)	14,188 (24.3)	3,739 (6.4)	31,678 (54.1)	2,960 (5.1)	3,923 (6.7)	58,513 (100)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마약사범 수	9,174	9,255	9,764	9,984	11,916
재범 수	3,356	3,596	3,868	3,816	4,486
재범율(%)	36.6	38.9	39.6	38.2	37.6

(단위 : 명)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마약사범 유형별로는 전체의 54.1%가 사용(투약)이고, 마약사범 재범률이 37.6%에 이르는 등 마약중독자의 발생 및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 명)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합계
131 (3.5)	1,331 (36.0)	600 (16.2)	1,358 (36.8)	143 (3.9)	10 (0.3)	2 (0.1)	0 (0.0)	120 (3.2)	3,695 (100)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2015년도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마약류 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57.3%로 일반 범죄의 실형 선고율인 19.4%(2014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재범률이 높아서 실형률이 높아지고, 실형을 사느라 치료를 받지 못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인 셈이다.

마약류 사범 지역별 현황 및 치료보호시설 현황

(단위 : 명)

구분	마약류 사범 (2015)	병원명	지정 병상수
서울	2,319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강남을지병원	29
인천, 경기	3,584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계요병원	27
부산	1,127	부산광역시의료원	2
울산, 경남	937	큰빛병원, 국립부곡병원, 양산병원	214
대구, 경북	967	대구의료원, 포항의료원	5
대전, 충남	584	참다남병원, 국립공주병원	14
강원	464	국립춘천병원	10
전북	105	군산의료원	1
광주, 전남	365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국립나주병원	15
충북	236	청주의료원	2
제주	72	연강병원	2
외국	31	-	-
불상	1,125	-	-
합계	11,916		321

※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와 재활훈련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임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사범 치료보호시설의 지정 병상 수는 전국 321개로 2015년 기준 전체 마약사범 11,916명의 2.7% 밖에 수용하지 못하며, 마약사범 중 중독치료가 필요한 사용(투약) 사범 6,353명을 기준으로 해도 5.1%에 불과하다.

치료감호의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와 부곡법무병원이 있는데, 수용자 기준으로 전체 1,158명 중 약물중독자는 66명이다.(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여건이 이렇다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를 위해 입소한 마약사범은 61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치료보호 (치료조건부기소유예)	21	12	11	15	29
재활교육 (교육조건부기소유예)	87	131	140	421	503
치료감호	19	21	36	28	32

(단위 : 명)

<출처 : 2015 마약류 범죄백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생활터전으로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단계에서 모든 공항, 항만에 마약탐지견을 적극 투입해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마약밀매, 밀수, 제조 관련 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재활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늘려 재범률을 낮추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