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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6년 10월 5일 (수)	담당 : 우종호 보좌관	연락처:010-9970-7961

보 도 자 료

어기구 의원, 한전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나라장터 이용해야

“조작, 입찰비리 가능한 전자조달시스템 폐지해야”

▢ 어기구 의원은 10월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불거진 한전 및 계열사의 수천억대 입찰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의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이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므로 국가공공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15년까지 2,700억에 달하는 입찰 비리가 발

생하여 14명이 실형을 받고 12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입찰 및 조

달 관련 비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15년 한해만 14,231건, 약 5조원에 이르는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2015년>    (단위:백만원)

기관명	계약건수	금액	건당금액
한국전력공사	14,231	4,988,983	351
한전KDN	905	185,599	205

< 자 료 : 한국전력 >

▢ 어기구의원은 “한해 동안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전의 전자조달시스템의 보안과 관리기능이 취약해 시스템 조        작 등에 의한 납품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낙찰자 선정에 자의성이 개        입되거나 평가결과 조작 등 입찰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2016, 공공기관자체조달시스템운영 현황 및 조달시스템 통합 방

안)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나라장

터가 아닌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납품비리

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간 운영비용이 16억에 달하는 한

전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중지하고, 나라장터를 활용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체조달시스템 관련 비용: 2015년 기준>   (단위:백만원)

기관명	구축비용	연간운영비용	운영인력	구축시기
한국전력공사	2,654	1,685	14	2001년

< 참 조 > 입찰비리 사례

<사례1>

- 2015년 8월 한전입찰비리에 가담한 전기업자 14명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9년에 걸쳐 12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음.

- 한전 KDN 파견업체 전직 직원, 전기공사업자, 브로커 등 26명은 한전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2,709억원에 달하는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 선고 ( 15.8.17 )

<사례2>

- 한전과 한전KDN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렌트카나 골프레슨비 등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가 6년간 한전 납품사업 412억원을 수주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여기에는 현직 경찰관도 연루되어 있었음. ( 16년 6. 7 대법원 실형 확정 )

<사례3>

- 한전 직원은 콘크리트기둥 생산업체로부터 1억 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콘크리트기둥의 납품 단가를 20% 올려주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16년까지 9년동안 매년 116억원씩 1천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명 구속, 23명 기소. ( 16.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