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3>

공공투자 추진 해놓고 이제 반대하는 연금공단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① 기금운용액 ‘15년 500조, ’40년 2,000조 ⇨ 주식, 채권투자 리스크 큼

② 연기금 90% 금융부문 투자 ⇨ 독과점적 지배력 채권·주식시장 교란 우려

- 연기금 투자비율 : 주식 31.8%, 채권 57.3%, 대체투자 10.7%

③ 기금고갈 시점 보유 주식, 채권 매각 불가피 ⇨ 자본시장 붕괴 위험

④ 세계경제 불황, 초저금리 시대 ⇨ 안정적 수익률 확보 어려움

-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 3배 급증하고

손실확률 200배 폭증

◇ 질의방향

① 복지부문이 금융부문 보다 누적수익률 높음

◦누적수익률(‘88~12.6) 복지부문 7.05% vs 금융부문 6.34%

◦연기금 투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 수익률 도입 필요

② 해외 공공투자사례 ‘기금 안정적 운영 + 복지시설 확충’ 성과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연기금 통한 복지투자 성공적 평가

③ 연금공단 복지투자 확대 주장 해놓고 민주당이 하니까 반대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유통형(non-marketable) 국채 매입방식으로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확대를 주장

◦최근 공공투자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문형표박사(現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원종욱박사(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등 국책기관 연구원이 작성

1. 민주당 연기금 공공투자방안

○ 주거, 복지, 의료분야에 10년간 92.6조원 투자, 약 120만개 일자리 창출

- 서민주거 : 58.4조(5.8조/년) 투입, 장기공공임대주택 55만호 건설,

총 57만개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 : 8.2조(0.8조/년)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5,530개, 공공요양시설 640개

노인복지관 690개 확충,

복지인력 11만명, 그 외 건설분야 8.3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의료 : 26조(2.6조/년) 투입, 일반 공공병상수 11만개 확충,

의료전문인력 18만명, 그 외 건설분야 26만개 일자리 창출

<연기금 투자분야별 투자액, 투자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

분야	연간 투자액	10년 누적투자액	효과
			인프라 공급효과	고용창출
장기공공 임대주택	5.8조	58.4조	장기공공임대주택 55만호	□ 연 최대 6.8만명, 10년간 총 57만명
공공사회 복지분야	0.8조	8.2조	□ 국공립어린이집 5,530개 확충 □ 공공요양시설 640개 □노인복지관 690개	□ 복지전문인력: 연 1.0만명, 10년 총 11만명
				□ 전문인력 외(건설): 연 0.8만명, 10년 총 8.3만명
공공보건 의료분야	2.6조	26.0조	일반 공공병상수 비중 30% 목표로 11만개 확충 (137,282개)	□ 의료전문인력: 연 1.8만명, 10년 총 18만명
				□ 전문인력 외(건설): 연 2.5만명, 10년 총 26만명
합계	9.2조	92.6조	□ 연 12.9만명, 10년 약 120만명 일자리 창출

○ 정부는 파이낸싱 등 공공투자 사업 총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사(公社)가 수행

- 공공임대주택은 중장년용, 신혼부부용, 청년용, 학생용 등 맞춤형으로 시중가 대비 10~20% 싼 가격에 공급

○ 비시장형 ‘국민안심채권’으로 투자 통해 국채투자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연기금 기존 수익률과 동등한 수익률 보장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2. 질의방향

① 복지부문이 금융부문 보다 누적수익률 높음

◦국민연금법 10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가능

◦누적수익률(‘88~12.6) 복지부문 7.05% vs 금융부문 6.34%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비교(단위 : %)>

구 분	연도별							(’88～’12.6)누적
	’06	’07	’08	’09	’10	’11	’12.7
금융부문	5.77	6.81	-0.19	10.41	10.39	2.31	5.70	6.34
복지부문	3.63	1.52	-0.77	0.53	-0.29	-0.55	0.84	7.05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 9), 국민연금 복지사업 현황

◦최근 복지부문 수익률 저하 원인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복지투자가 중단되고,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청풍리조트 사업’ 때문임

<청풍리조트 사업 연도별 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지	∆339	∆495	∆79	∆42	42	283	470	475	∆1,156	3	62	284

※청풍리조트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음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이 매년 1700억원 적자라고 하나, 5년,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전환시 수익성 확보 가능

⇨ 현재 재무적 수익률 기준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에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 수익률 개념 도입하여 공공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야 함

② 해외 공공투자사례 ‘기금 안정적 운영 + 복지시설 확충’ 성과

◦스웨덴, 국채매입 방식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국민연금기금(AP fund)으로 주택 100만호 건설하여 주거문제 해결

◦싱가포르, 강제가입식 저축인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통해 공공주택 보급 → 성공적 공공정책으로 평가

◦일본, 196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약 3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을 주택, 병원 확충에 투자 270만호 주택 건설 → 주거문제 해결 성공평가

- 단, 정부가 일본의 공공투자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그린피아(숙박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30조원의 공공투자액 중 0.0065%에 불과함

⇨ 해외사례에서 공공투자는 연기금 안정적 운영과 주택 및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

③ 정부와 연금공단도 복지투자 확대 주장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시장유통형(non-marketable) 국채 매입방식으로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확대를 주장

- 문형표․원종욱․김성민․김태완․김문길 著, 2011,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 국민연금공단 刊

- 박태영·홍정훈·권용재·김영은 著, 2013, ⌜국민연금 국내채권 투자방식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刊

◦최근 공공투자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문형표박사(現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원종욱박사(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등 국책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내부 연구원이 작성

◦국채투자 방식으로 공공투자(복지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유동성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국고채권 이상 수익률 보장되는 투자 방식일 경우, 복지투자 대폭 확대 가능 주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공공투자정책이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는데, 이는 본인이 저술한 2011년 보고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가당착

□ 질의

▷ (질의 1) 기금운용액 ‘15년 500조, ’40년 2,000조, 새로운 투자처 발굴 필요

- ‘15년 기준 500조원에 이르는 연기금 90% 금융부문 투자되고 있음

⇨ 독과점적 지배력 채권·주식시장 교란 우려

⇨ 기금고갈 시점 보유 주식, 채권 매각에 따른 자본시장 붕괴 위험

-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 3배 급증하고

손실확률 200배 폭증

- 세계경제 불황, 초저금리 시대 ⇨ 안정적 수익률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기금도 ‘대체투자(부동산,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기업 등)’를 늘림

⇨ 새로운 장기적, 안정적 투자처 발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공공투자

<국민연금 연도별 기금운용 평균수익률>

(단위: %)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3
평균 수익률	6.8	-0.2	10.4	10.4	2.3	7.0	4.2	5.2	4.6	2.5

- 공공투자된 연기금은 국채투자수익률 보장함으로써 기존과 같은 수익률 보장

⇨ 연기금은 새로운 안정적 투자수익처 발굴

⇨ 국가는 경기 부양, 열악한 공공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효과 거둠

* 연 12.9만 개, 10년 약 120만 개 고용창출

- 연기금은 새로운 안정적 투자처를 발굴하고 국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공공인프라 확충 효과 거두는 Win-Win 투자전략인 연기금 공공투자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함.

<참고자료 – 공공투자 쟁점사항>

①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재원 용도로 쓰자는 것인가?

-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시설, 기숙사 등 고정적 수요가 높은 공공인프라 개발에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것

- 연기금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보장받는 것임

② 연기금은 연금지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기금은 운용(투자)해서 불리는 게 정상

- 현재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분야에 투자되어 있음

- 연기금 투자는 사회경제적 조건 변화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투자 분야 변화

③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 현재 매년 연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60%가 채권에 투자되고 있으며, 채권 중 약 절반이 국채에 투자되고 있음

- 국채에 투자되는 여유자금의 일부를 공공투자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투자,   주어진 총량 하에 일반 국채와 공공투자용 특별국채(가칭 ‘국민안심채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채투자분 총량에는 변화가 없음

* 이러한 투자 방식은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미국의 국민연금제도(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에서 채택하고 있음

④ 수익성이 높지 않으면 약정 수익의 보전을 위해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야 하나?

-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높으면서도 장기간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분야를 엄선하여 투자할 것임

-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위하여 ① 장기적인 고정 수요가 있고, ②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치 않으며, ③ 시장의존성이 높아 이용료 부담이 큰 분야에만 투자할 것임

⑤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는 게 급선무 아닌가?

- 전문가에 의하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이 3배나 급증하고 손실확률이 200배 폭증한다고 함

- 현재의 수익률 목표치를 유지하되 투자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도 최근 금융투자를 줄이는 대신 새로운 ‘대체투자(부동산, 원자재, 사모펀드, 벤처기업 등)’를 늘리고 있음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추이(단위: 조원)>

연도	2010	2012	2013	2014	2016.03
투자금액	18.9 (5.8%)	33.0 (8.43)	40.3 (9.46%)	46.7 (9.94%)	56.2 (10.7%)

* 괄호 안 수치는 기금 총액 중 대체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

⑥ 투자 다변화가 필요한가?

- 2015년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있음

-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시장의 6.4%, 채권시장의 13.2%를 잠식하며 독과점적 지배력으로 채권·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있음

- 연금지급이 본격화되면 2,500조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금이 단기간에 급감하고, 금융시장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채권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 될 수 있음

- 비금융 부문으로 투자를 다변화함으로서 연기금 자산가치 폭락과 금융시장 붕괴를 예방해야 함

⑦ 국내 금융투자를 늘리는게 여의치 않다면 해외 금융투자를 늘리는 방안은?

- 공공기금이 외국의 경기부양에 사용된다는 국부유출의 문제가 있음

- GDP의 33% 수준에 달하며 향후 50% 수준까지 축적될 막대한 자본을 국내 실물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

- 해외 금융투자는 급작스런 시장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ex.2008년 리먼사태)

<2008년도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 수익률>

구분	CPP (캐나다)	NPRF (아일랜드)	AP2 (스웨덴)	CalPERS (미국)	APG (네덜란드)
’08년도 운용수익률	-13.7%	-29.5%	-24.0%	-23.1%	-20.2%

<2008년 국민연금기금 투자 분야별 실현 수익률>

구분	비중(2008년말 실현비중)	수익률(실현)
국내주식	12.03%	-38.10%
해외주식	2.41%	-49.20%
국내채권	77.29%	11.00%
해외채권	3.92%	12.80%
대체투자	3.74%	2.90%
전체수익률	3.34%

⑧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민간자본이 벌써 투자하지 않았을까?

- 공공인프라 개발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비용 회수에는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잘 참여하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처로는 안성맞춤임

⑨ 외국의 공공투자 사례가 많지 않고, 스웨덴은 하던 투자를 중지했다는데?

- 선진국의 경우 막대한 기금을 쌓아 놓고 있는 나라 자체가 드물기 때문이며,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면서 공공투자가 줄어들게 된 것

- 스웨덴의 경우는 중단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것

- 스웨덴은 1960~70년대 심각한 주거문제해결을 위해 백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가동하였고 여기에 국민 연금기금을 투자하였음(“The Million Homes Project”)

- 당시 스웨덴의 총 주택 수가 3백만호 정도이었는데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1/4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