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4　　담당 : (02-784-6950)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소홀

□ 매해 막대한 MRG 보전으로 국민혈세가 민자도로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국토부의 민자도로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을 위반하고 접대비와 행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 인천대교(주)의 경우 실시협약에서 책정된 접대비(업무추진비) 금액보다 10배 이상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실시협약 3천, 인천대교(주) 3억 사용_2015년 기준)

-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소 2억41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해왔다.

	불변가(2005년 기준)	경상가(2015년 추정치)
B13. 업무추진비	1,473,000/Month (1년 환산 17,676,000)	30,000,000
B15. 회의비	2,947,000/Year	4,500,000

- 행사비의 경우, 타 민자사와 행사비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인천대교는 4억으로, 신공항고속도로 9천, 서울고속도로 0원, 처안논산고속도로 1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0원과 비교했을때 과도하다.

- 인천대교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는 행사비 항목 자체가 없으며, 주주사 회의비 정도만 책정되어 있다. 타 민자사의 경우 행사비는 개통기념행사, 회사 창립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것이 전부다. 인천대교(주)는 자의적으로 행사비 항목을 만들어서 주주사 회의 이외에도, 무분별한 행사사업을 벌이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법45조감독명령-근거법령]제45조(감독ㆍ명령) ①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한정하여사업시행자의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업무를감독하고감독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민간투자법시행령35조감독명령]제35조(감독ㆍ명령) 법제45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 법제46조각호 및 법제47조제1항각호외의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주무관청이부실시공방지또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

2.법제4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시설의사업시행자가이용자의편익을현저히저해할정도로시설의유지ㆍ관리를소홀히한다고판단되는 경우

□ 국토부는 최소한 실시협약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접대비와 행사비 사용으로 인해, 실제 대교 및 도로 보수유지 관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감독이 필요하다.

※ 각 민자사 재무재표 비교를 통해 본 행사비와 접대비 사용규모

인천대교(주) 접대비및 행사비 사용금액

	2009	2010	2011 (MRG 74억)	2012 ((MRG 120억)	2013 (MRG 133억)	2014 (MRG 35억)	2015 (MRG 138억)
통행료수입		46,760,655,019	49,345,879,269	52,415,523,748	58,409,438,323	66,484,301,320	73,636,472,998
급여	2,333,547	2,679,502	2,646,325	2,511,931	2,443,583	2,916,329	3,046,236
복리후생비	569,318	865,114	953,272	900,413	993,451	1,123,431	1,190,717
접대비	382,963,937	279,202,459	271,578,621	241,056,728	370,849,557	416,367,025	333,645,010
광고선전비	381,269,727	427,499,592	154,980,755	108,175,294	349,827,656	318,139,000	245,018,308
여비교통비	189,598,720	38,245,094	97,846,080	66,276,469	35,960,311	53,755,255	40,346,134
지급수수료	1,869,939,103	1,047,747,973	1,566,894,811	1,282,905,737	1,293,906,190	1,128,366,197	1,547,868,161
회의비	11,715,630	1,165,780	2,499,940	35,168,920	15,141,300	15,340,112	4,463,300
행사비	641,890,464	194,959,450	161,591,523	114,648,510	246,461,971	239,481,825	464,496,234
기부금	16,000,000	5,750,000	15,500,000	30,460,910	121,914,500	54,500,000	85,100,000
교육훈련비	61,031,870	68,371,810	19,253,184	74,827,702	59,799,696	73,508,210	126,97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