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지킴이 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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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명 계획 대비 실적 3명,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전환계획, 용두사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2013년, 비정규직 540명(2012년말 기준) 중 50%인 27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했으나, 2012.1.1.~2016.8. 사이 실제로 전환한 수는 3명(2014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인 매년 전환계획 인원은 540명 중 2013년까지 135명(25%), 2014년까지 189명(35%), 2015년까지 216명(40%), 2016년까지 243(45%)명이었다.

질본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무원 수는 596명, 기간제근로자 533명이었던 것이 2016년 7월말 공무원 수는 681명, 기간제근로자는 624명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3명이었다.

복지부와 질본은  2013.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했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시 대응인력 138일간 1일당 평균 150명 규모로 외부에서 지원 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대응인력 확대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한 과제였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저조한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끝.

문의: 주영헌 비서(010-2083-7100)

붙임: 질병관리본부 2016국정감사 제출자료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2017)」

붙임

요구일 : 2016.9.19.                                            제출일자 : 2016.9.22.

<전혜숙 의원 요구자료>                             <운영지원팀>

1-1. 2012.1.1.부터 2016.8월말 기준 전체 인원 현황

(단위:명)

연도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계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A)
2012년	596	343	169	84	533	1	532
2013년	613	440	173	-	601	1	600
2014년	644	453	191	-	633	4	629
2015년	631	442	189	-	636	4	632
2016.8월	685	500	185		619	4	615

1-2. 2012.1.1.부터 2016.8월말 기준 연도별 정규직 전환비율

○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예외 사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적음

- 2012.1.1. ~ 2016.8월 기간중 3명만 전환 하였음.(‘1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