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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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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건수 1만 5천여 건에 달해”

- 최근 5년간 지명수배자 검거건수 12만 8천여 건, 경찰의 적극적 수사로 점차감소 -

- 하지만 지명수배기간 중 공소시효 만료건수 5년간 1만 5천여 건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명수배자 검거노력 필요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지명수배자 검거 및 기간만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최근 5년간 12만 8천여 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됐지만 지명수배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 역시 1만 5천여 건이 넘어 보다 적극적인 지명수배자 검거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경찰의 지명수배자 검거건수는 총 12만 8천 107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지명수배 발생건수는 경찰의 적극적 검거노력에 의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 2012년 이후 지방청별 지명수배자 검거현황 >128107

(단위 : 건, ( )는 상위 10개 지방청별 순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27,757	7,918	1,930	1,241	1,396	904	843	461	3,793	1,390	773	658	1,215	1,051	961	1,381	1,488	354
		(1)	(3)	(8)	(5)				(2)	(6)			(9)	(10)		(7)	(4)
13	31,177	8,264	1,990	1,356	1,900	939	935	566	4,487	1,674	877	762	1,310	1,190	1,283	1,720	1,531	393
		(1)	(3)	(8)	(4)				(2)	(6)			(9)		(10)	(5)	(7)
14	26,649	7,027	1,644	1,101	1,539	876	890	488	3,824	1,572	793	663	1,256	969	10,89	1,277	1,298	343
		(1)	(3)	(9)	(5)				(2)	(4)			(8)		(10)	(7)	(6)
15	27,208	6,847	1,252	1,223	1,478	758	935	551	4,531	1,800	649	661	1,463	850	1,093	1,303	1,430	384
		(1)	(8)	(9)	(4)				(2)	(3)			(5)		(10)	(7)	(6)
16.8	15,316	4026	738	513	1070	443	461	283	2250	825	415	435	928	414	584	800	889	242
		(1)	(8)	(10)	(3)				(2)	(6)			(4)		(9)	(7)	(5)

하지만 경찰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명수배 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가 지난 5년간 1만 5천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소시효 만료대상 지명수배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거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12년 이후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 현황 >

(단위 : 건, ( )는 상위 10개 지방청별 순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5,563	1,993	284	182	250	155	171	68	849	294	130	113	212	214	150	217	233	48
		(1)	(4)	(10)	(5)				(2)	(3)			(9)	(8)		(7)	(6)
13	4,460	1,628	250	151	205	131	142	52	570	269	135	91	159	164	130	182	161	40
		(1)	(4)	(10)	(5)				(2)	(3)			(9)	(7)		(6)	(8)
14	3,681	1,212	198	121	203	133	122	39	514	241	126	85	131	140	99	143	128	46
		(1)	(5)		(4)	(8)			(2)	(3)			(9)	(7)		(6)	(10)
15	1,163	396	61	38	67	32	56	15	184	59	22	25	52	28	27	43	38	20
		(1)	(4)	(9)	(3)		(6)		(2)	(5)			(7)			(8)	(10)
16.8	581	186	30	20	27	14	27	7	104	38	7	16	26	16	15	23	20	5
		(1)	(4)	(9)	(5)		(5)		(2)	(3)			(7)			(8)	(9)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불철주야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많은 지명수배자들이 단죄를 받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명수배자들은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넘겨 자유인이 되고 있다” 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 지명수배자들이 공소시효 만료만을 바라보며 법망을 피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숨어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공조한 지명수배자 검거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