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일 종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보도자료 (201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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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에서 3년간 마약류의약품 11년치 처방!

정작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 의원급 병원 향정약품 과다처방 심각!

- 전체 향정약품 처방건수의 64% 차지, 국민건강 심대한 우려!

❍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의 처방 건수가 무려 약 3,67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최근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상위 6개 약품)

(단위: 건)

구 분	2013	2014	2015	합계
6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건수	10,864,088	12,048,664	13,872,146	36,784,89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문제는, 이와 같은 향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내과 ․ 의원 ․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병원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병원의 처방 건수는 총 2,357만건으로 전체 3,678만건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 2013년 61%에서 2015년에는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의원급 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

(단위: 건, %)

구 분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	에티졸람	미다졸람	프로포폴	합계	증가율
13	총건수	3,035,663	2,257,182	1,742,237	1,634,651	1,306,779	887,576	10,864,088
	의원급	2,354,537	1,502,588	1,137,267	1,281,341	254,039	96,797	6,626,569
	비율	77	66	65	78	19	10	61
14	총건수	4,214,074	2,307,896	1,882,286	1,529,137	1,251,292	863,979	12,048,664	10%
	의원급	3,373,166	1,520,595	1,243,686	1,199,189	242,436	102,518	7,681,590	15%
	비율	80	65	66	78	19	11	64
15	총건수	5,762,583	2,533,344	2,021,895	1,442,939	1,200,302	911,083	13,872,146	15%
	의원급	4,752,937	1,666,783	1,379,460	1,124,215	232,917	110,576	9,266,888	20%
	비율	82	65	68	78	19	12	67
총 처방건수								36,784,898
의원급 병원 처방건수								23,575,047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약품별로 살펴보면

- 수술 전 진정과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무려 85%가 일반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불면증에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 비율이 6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외에도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 22%가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신경증 및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디아제팜과 에티졸람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비율이 각 49%, 63%를 차지했다.

[표3] 의원급 병원의 향정약품 처방순위

(단위: 건, %)

약품명	순위	진료과목	처방비율	약품명	순위	진료과목	처방비율
디아제팜	1	내과	29%	알프라졸람	1	정신과	42%
	2	일반의원	20%		2	내과	24%
	3	이비인후과	12%		3	일반의원	13%
	4	정형외과	7%		4	가정의학과	4%
	5	신경외과	5%		5	이비인후과	3%
졸피뎀	1	내과	41%	에티졸람	1	내과	41%
	2	일반의원	24%		2	일반의원	22%
	3	가정의학과	8%		3	가정의학과	7%
	4	정형외과	4%		4	정형외과	5%
	5	이비인후과	3%		5	정신과	4%
미다졸람	1	내과	85%	프로포폴	1	산부인과	44%
	2	외과	7%		2	내과	22%
	3	일반의원	2%		3	외과	9%
	4	정형외과	0.8%		4	이비인후과	6%
	5	방사선과	0.8%		5	정형외과	6%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일종의원실 재정리

❍ 특히, 이와 같은 향정을 처방받은 상위 수진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무분별하게 과다 처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사례1) A씨(54세,여)는 3년간 서울지역 12곳의 병원에서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졸피뎀 11년치 처방

⇒ 12곳 병원 중 서울지역 00내과의 경우 ‘14년 12회  급여조정처분, ’15년 1회 처분, 총 13회 처분됨.

사례2) B씨(27세,남)는 3년간 대전지역 8곳의 병원에서 졸피뎀 20년치 처방

⇒ 8곳 병원 중 대전지역 00신경외과 등에서 ‘13년 7회  급여조정처분, ’15년 3회 처분, 총 10회 처분됨

사례3) C씨(37세,남)는 경남지역 00내과에서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간 60여회 미다졸람 투약

⇒ 00내과의 경우 ‘14년 5회 급여조정 처분, ’15년 14회, ‘16년 6회 처분, 총 25회 처분됨

❍ 성일종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될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 폐해 또한 엄청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식약처·심평원 등의 보건당국은 이들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DUR시스템 개선을 통한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부1. 향정신성 의약품 개요

※ 향정신성의약품 개요

o 정의 : 인간의 중추신경계 작용,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품

o 종류(최근 3년간 최다 처방된 목록)

약품명	효능 및 효과
디아제팜	신경증 및 정신지체장애에서 불안·긴장, 마취전 투약 등
알프라졸람	불안장애 증상 단기완화, 우울증, 공황장애
졸피뎀	불면증
에티졸람	신경증, 우울증에서 불안 긴장, 수면장애 등
미다졸람	수술 전 진정 및 기억력장애 목적 근육주사, 전신마취 유도목적 정맥주사 등
프로포폴	30분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 및 마취 유도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하며 인공호흡 시설 등 즉각적 심혈관계 소생술 실시가 가능한 시설의 준비가 필수

출처 : 해당품목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재정리

o 과다 처방시 부작용

약품명	부작용
디아제팜	중독, 금단증상(불안정, 불면, 불안 등) 정신·신경계 장애
알프라졸람	중독, 환각, 불면증 등
졸피뎀	환각, 수면운전, 억제감소, 중독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 최소량 공급할 것 경고(불면증은 우울증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지속될 경우 재진단 권고)
에티졸람	중독, 의식장애 등
미다졸람	격앙, 불안
프로포폴	중독, 남용시 사망

출처 : 해당품목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재정리

첨부2. 의원급 병원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의심사례

□ 의원급 병원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 의심사례

* 과다처방 기준 : 약사법에 의거, 향정약품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수진자의 상병과 진료내역을 비교, 허가기준치 넘었을 경우 급여조정

1) 디아제팜 과다처방 의심사례

- 디아제팜 처방 상위 수진자 100명중 9명이 전남 00가정의학과에서 처방됨.
수진자(9명 평균연령73) 모두 유사한 상병으로 2년~3년간 지속 내원.

- 매달 평균 10~20회 처방, 최대 27회까지 처방받은 경우도 있음.

2) 졸피뎀 과다처방 의심사례

- A씨(54세, 여)는 ‘13년부터 서울지역 종합전문병원, 00병원, 00내과, 00의원, 00이비인후과의원 등 총 12곳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불안장애‧수면장애‧우울에피소드 등을 이유로 3년간 졸피뎀 263회, 총 3,849정 처방 (졸피뎀 하루권장량 기준으로 약11년치)

⇒  00내과는 과다처방으로 12회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계속처방
(급여조정처분 일시: 2014년 1,2,3,5,6,7,8,9,10,11,12월 2015년3월)

- B씨(25세, 여)는 3년간 5곳의 병원을 주기적으로 돌며 227회, 4,047정(11년치) 처방

⇒ 00의원은 2013년 과다처방으로 11회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

- C씨(27세, 남)는 3년간 8곳의 병원을 주기적으로 옮겨다니며 졸피뎀 238회, 7,932알 처방(20년치)

⇒ 00신경과의원 등에서 2013년 7회, 2015년 3회, 총 10회 급여조정처분을 받음

- D씨(44세,남)는 3년간 경기지역 00소아과의원에서 졸피뎀 243회, 1694알 처방(4년치)

3) 미다졸람(주사) 오남용 의심사례

- 미다졸람은 수술전 진정, 내시경처치, 마취유도시 사용(식약처 허가사항)

- E씨(40세, 여)는 ‘13년부터 ’16.4월까지 경기지역 00내과에서 수면장애, 정서상태 이상으로 매달 1-3차례, 총 70회 미다졸람 투약

- F씨(37세, 남)는 2013년부터 2016.4월까지 00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약품을 매달 꾸준히 처방받으면서 별도로 경남지역 00내과에서 수면장애,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간 60여회, 총 182회 미다졸람 투약

⇒ (00내과 과다처방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5회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계속처방)

4) 프로포폴(주사) 오남용 의심사례

- G씨(남세,43)는 2016년 경남 00정형외과에서 4달간 수면장애‧피로를 이유로 프로포폴   24회 투약, 이 환자의 경우 꾸준히 00정신의학과, 00내과 00정형외과 내원하며 불안증 등으로 처방을 받고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00정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