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9. 30(금)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연구소

낮은 연구 실적, 데이터 활용 연구 및 정책 반영 미진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연구소 낮은 연구 실적 – 안일한 운영]

○ 2015년 기준, 사회보장연구소 연구직은 총 13명이고, 연구소 전체 연구 실적은 11건에 불과함. 이중 1건은 연구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 연구를 의뢰한 위탁과제이므로 실제 연구실적은 10건임.

○ 즉, 1년 간 연구원 1명 당 연구 실적은 평균 0.77건으로, 고작 1건도 되지 않음.

※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원 1인이 1년에 약 2건의 연구 수행(과제 책임자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임),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1인 당 약 2.3건 소화

○ 연구소의 연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진이 연구소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연구 방향에 대해 정확한 미션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질의 요지

○ 지난 2013년에 자체 연구로 진행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를 예로 들어보겠음.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정책연구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evidence based research)’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의 부족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실제적 특성과 동태적 분석 등을 검증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정확하고 쓸만한 자료(Data)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높은 복지관련 정책연구들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 이 보고서 ‘머리말’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나와 있음.

○ 국회가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수급자가 몇 명이고, 탈락자가 몇 명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 정도만 제공되어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연구소가 해야 할 연구,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해 짐.

○ 실제로, 이 연구는,

-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탈락가구의 부양가구 특성을 검토한 것으로,

- △실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하지 않음에도, 부양을 할 것으로 가정해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부양의무자 선정의 소득 재산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그간의 지적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냄.

☞ 원장, 이 연구 사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보장연구소는 여타의 연구원들에 비해, 방대한 복지 관련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것임.

○ 저는 이것이 사회보장연구소의 독창적 특성이자 중요한 미션이고, 추구해야 할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함.

☞ 원장, 방대한 복지 데이터 보유라는, 다른 기관들과 차별화 된 우수한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되도록 해야 함에도, 1년에 고작 1건도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자, 역할 방기 아닙니까?

○ 원장으로서 연구원에게 이러한 연구 방향과 미션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추가]

○ 사회보장정보원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 현황

△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는 모든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내역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관련해, 1천100만명에 대한 61개 기관 776종의 소득 재산 자료와 이력 정보가 있음.

△ 또,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에, 36개 기관 881종 정보가 관리 운영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과 관련한 노인 장애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용 내역,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3천500여개 보건기관의 사업과 진료정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입소자 관리에 대한 자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취약계층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에 말씀드린 통계 정보들을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주요기능’에

- “보건복지 분야 각종 통계 생산·조사 분석 및 제공기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정책 도입영향 및 기존 정책효과 평가”라고 명시해 놓고 있음.

# 참고

< 연구소 인력 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일반직		연구직
		1급	2급	연구 위원	부연구 위원	책임 연구원	연구원
정원	14	1	-	2	4	4	3
현원	13	-	1	-	2	4	6
과부족	-1	-	+1	-	-2	-	+3

< 연구소 과제 연구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비고
계	39	14	14	11
자체과제	17	6	4	7
수탁과제	13	6	4	3
위탁과제	9	2	6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사회보장정보원)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회보장정보원 관련 정보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는 모든 대상자의 자격과 지원내역을 관리

: 1천100만명에 대한 61개 개관 776종의 소득 재산 자료와 자격정보, 수혜 이력

△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

: 36개 기관 881종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연구]

신청탈락 가구의 특성에 대해,

△ 신청탈락가구 중 60세 이상인 가구주의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탈락가구 중 83.57%로 나타나는 등 신청탈락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음

△ 신청탈락가구 중 여성 가구주 가구는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가 73.53%였고, 평균 소득인정액은 255,264원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었음

△ 신청탈락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420,371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인 신청탈락가구가 90.97%로, 절대다수의 가구가 소득인정액 수준이 매우 낮았음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신청탈락가구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신청탈락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부양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수급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지만 제도에서는 외면 받는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대해,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양의 책임을 가진 부양의무자들의 실제적 부양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51.2%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상인 가구에 속하였으며, 재산이 없는 신청탈락가구의 36.1%는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0~25% 구간 사이에 있어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극빈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신청탈락가구는 소득인정액과 소득평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최하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

△ 가구의 50.2%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는 부양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빈곤계층인 것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