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 서울시 국정감사 (2016.10.4.화 10시, 서울시청 회의실)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요지 및 말씀방향]

ㅇ 청년수당은 국민 부담률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

ㅇ “현금보조”는 부작용 양산 (벤 버냉키)

【현황】

ㅇ (청년수당)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대상 취·창업과 연관된 활동 위해 6개월의 범위 내 월 50만원의 현금 지원

ㅇ 서울시 VS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비고	서울시 청년수당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재원주체	서울시 예산	민간재원(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지원원칙	취업활동과 연관하여 지원 -교통비,봉사활동,교재구입, 학원비,식비 시험비등	직접적 취업활동만 지원 면접비, 광역구직활동비
지원대상	서울 거주 19~29세 미취업 청년 1년이상 서울거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240,000명
대상추천자	심사위원이 신청자 제출한 활동 계획서 기초해 선정	수개월간 참여자를 상담한 전문 상담원
지원방식	사전 지원 , 단순 현금지원	사후 실비 정산
지원내용	월 정액 50만원 6개월 (300만원)	월 20만원이내, 3개월 (최대 60만원)
전체예산	90억	1,444억(`16 9월)
시행시기	2016.8월3일	2016.9월
현재까지사용 액(10월1일)	14.1억	0
수혜자	2,831 명	0
보건복지부 입장	8.4일 직권취소	민간 재원은 협의대상 제외 협의 없음
각 주체 입장	헌법재판소 직권취소 및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문제 없음

ㅇ 청년수당 관련 주요 日誌

1) 15.11月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계획 발표

2) 1月14 복지부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 무효소송

3) 6月10  서울시, 복지부에 재수정안 발송

4) 6月15 복지부, 부동의 입장 공식 발표

5) 6月30 복지부, 부동의 최종 통보, 서울시 사업강행 발표

6) 7月1~15 청년수당 대상자 접수

7) 8月3 서울시 2831명에게 1차 활동비 14.1억원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통보

8) 8月4 복지부 서울시 시정명령 거부로 인한, 청년수당 집행 직권취소

9) 8月19 보건복지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구하는 소송 대법원에 제기

【문제점】

ㅇ (해외) 지급 조건이 상당히 엄격

[표. 청년수당 관련 海外 사례 비교]

비고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원칙 및 지원금액
호주	청년수당	15~25세의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청년 대상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20~60만원 차등 지급
	뉴스타트수당	21세이상 등록된 실업자,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50만원 내외 차등지급
프랑스	알로카시옹 (현금보조금)	18세이상 26세이하 청년층 구직활동 직업교육 참여조건	월 57만원 사회적 최소 수당 지급
독일	바푁(연방교육지원법)	고등학생, 파트타임 또는 대학생	학생생활비 부모수입에 따라 차등 지원
폴란드	바우처	25세 이하 무직자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지원
벨기에	사회통합 권리	25세 이하 저소득층	생활비 동거독신기혼여부에 따라 월 60만원~120만원 차등 지원

출처: 입법조사처 제출자료

- 서울시에서는 상기 사례들을 청년수당 홍보용으로 활용하나

- 해외는 지급 자격조건이 상당히 엄격

ㅇ 국민부담율 대비 과도한 지출로 과잉복지의 전형, 朴시장 대권用 표

다지기 꼼수

[표. 해외 사례 국가 한국 대비 국민부담률]

비고	한국	OECD평균 (2013년)	호주	독일	프랑스
국민부담률 (2014년)	24.6%	34.2%	27.5%	36.1%	45.2%
한국 대비 국민분담률	100%	139.0%	111.7%	146.7%	183.7%

출처: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자료

(국민부담률) 조세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계산방법: (조세총액 + 사회보장 기여금) / 명목GDP*100

- 2014년 OECD평균 국민부담률은 34.2%, 한국은 24.5%로 OECD평균 34

개국 중 33位

- 청년수당제 유사 제도 시행 국가는 호주,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 대비

국민부담률 높음, 특히 프랑스 정부와 사회기금의 경우 지출 체감은 한

국 대비 두 배(183%) 가까이 됨

ㅇ 청년수당 사업 졸속 및 관리 부실

청년수당 졸속 및 부실		내용
졸속 시행	기습적 현금지급	애초 클린카드 지급 공언 → 체크카드 → 현금지급
	청년수당 誤지급	대상자격이 없는 청년들 청년수당 수령, 되돌려 받는 문제 불거짐
	청년수당 선정기준 미비	2억 버는 집 자녀, 또 연 소득 7,085 만원 이상 가정 출신 144명에게도 청년수당 지급
	청년수당으로 정부 사업 이탈자 발생	서울시 청년수당 때문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기존 자원자 이탈
	청년수당취업활동과 연관성 적어	취업준비 목표 신청자 35%뿐. 취업연계 낮아 청년수당 10명 중 1명 활동 목표 불명확
무원칙 시정	박원순 시장 발언	청년 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
	정부 비판광고	청년수당 반대하는 정부 비판광고 세금 5,000만원사용 13억 넘는 광고수익 손해(지하철, 옥외 설치 8,768件)

출처: 언론내용 취합

- 서울시는 정부와의 갈등을 이유로 해당사업을 사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강행, 이로써 선정기준 미비로 인한 묻지마 지급, 誤지급 혼란 자초

- “청년 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에서 확인되는 시장의 태도

※국민세금이 자기 지갑 속 용돈인가?

- 정부 비판으로 혈세 5,000만원 낭비, 13억 광고수익 손해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조장

ㅇ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표.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재정자립도 현황 `16]

구분	재정자립도(2016년)	내용
서울특별시	84.7 %	전국 시․도 중 재정자립도 1位
경기도	67.4 %	전국 시․도 중 재정자립도 3位
성남시	63.1 %	전국 지자체중 재정자립도 5位

출처: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 서울시 청년수당류의 정책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경기

도, 성남시에서 시행

- 실행 예산 없는 지자체, 거주주민에 위화감 조성

- 지방자치단체에 포퓰리즘 부추겨 성장 예산과 저소득층 예산 잠식 우려

(청년수당 반대 토론회 8.29)

ㅇ 현금 보조의 폐해 : ▲ 도덕적 해이 발생 ▲ 격차에 따른 차등지원

곤란 ▲ 청년수당, 아동수당등 한번 시작하면 중단 어려움

(보조금 제도의 부작용) 보조금 제도가 수혜자가 스스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저하하기 오히려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 가능

예) 미국의 AFDC(부양세대 보조 프로그램) : 부모 중 한쪽만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60년～`96년 시행).

부모 중 한 쪽만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장   기간 실업자 상태에 놓인 가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가족과 함께 생활 하지 않고 따로 따로   생활 사례 발생. 결국 `96 법규 개정. - 벤 버냉키 저서 中 -

※ 참고

[표. 청년수당 관련 최근 발언들]

발언자	날짜	내용
유승민	16.09.07	청년수당 정의롭지 않다
새누리당	16.09.06	일단 지원하고 보자는게 포퓰리즘
보건복지부	16.09.06	선심성 사업, 입장변화 없다
유창수	16.09.06	남미식 좌파 표퓰리즘
이정현	16.09.05	돈으로 표를 사려는 황제 놀음, 미래세대 돈 훔쳐 무상복지
오신환	16.09.05	편법적이고 실용성 담보되지 않은 사업
홍준표	16.08.17	서울은 돈이 남아 청년수당, 지방은 어려워
고용노동부	16.08.16	이기권 장관 – 취업수당, 청년수당과 차원이 달라
더민주당	16.08.10	청년수당, 가로막아선 안돼
김무성	16.01.25	청년수당은 악마의 속삭임

출처: 언론자료 취합

[표.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관련 최근 발언]

발언자	날짜	내용
박원순	16.09.28	청년수당 표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16.09.27	국가의 미래와 내년 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
	16.08.21	청년수당 지켜주지 못해 죄송
	16.08.16	대통령이 청년수당 문제 먼저 풀어줘야
	16.08.1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관련,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분 잃어
	16.08.12	굶어죽는 사람한텐 일단 고기를 줘야
	16.08.08	제발 나 말고 청년을 봐라
	16.07.29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
	16.07.11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정치적 결정
	16.06.11	청년수당 뒤집은 외부 ‘청와대 인가 국정원 인가’

출처: 언론자료 취합

[사진. 서울시 정부비판 광고]

【질의】

ㅇ 현재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아십니까?

- 청년수당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과 한국 국민 부담률의
차이는?

- 이러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들은 국민 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거의 두배 여력이 있는 국가들 수준의
복지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ㅇ 지난 8월3일 첫 번째로 청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 선정기준 미비로 인한 묻지마 지급, 誤지급 혼란 등을 자초 하였는데
해당사업이 왜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는가?

- 청년수당으로 술 좀 먹으면 어떠냐? 발언 관련

- 청년수당 정부 비판하는 8천건이 넘는 광고로 광고비용 5,000만원 그리고 한국도시철도, 서울메트로에 13여억원의 광고수입 손해를 끼쳤는데, 이 비용은 1차로 2,831명에 지급된 14억과 같다.

- 본인의 대권욕에 국민혈세를 마구 쓰는 것이 아닌가

ㅇ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도 크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류의 실행 예산 없는 지자체, 거주주민에 위화감 조

성은 어떻게 보는가?

- 9월2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가의 미래와 내년 선거를 고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꿈이 크신 분 같다.

그런분이 서울시민들만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 사람들 형편은

고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ㅇ 또한 시장은 현금보조의 폐해를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