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5. (수)

경기도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44억 원

경기도의 복지 부정수급이 5년 여간(2011년~2016년 7월)의 감사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도 7월 까지 감사원, 정부합동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된 복지 부정수급액이 약44억(43억7500만) 원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지원·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의 부정수급이 약40억9,300만원이었으며,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등이 2억8,200만원이었다.

2011년 이후 매년 고용노동부에 의해 적발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부정수급도 4억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부정수급 감사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