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수)

이용호 의원, “선박 화물과적, 세월호 이전으로 U턴”

- 선박 과적 적발건수 2014년 최저, 2015년 이후 급증

- `11~`16 선박 과적 적발건수 인천(118건) > 목포(74건) > 평택(56건)

적발된 화물과적 선박 수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에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전국 선박 과적 적발건수는 `11년 83건, `12년 74건, `13년 86건으로 매년 80건 안팎을 기록해오다, `14년 들어 총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 다시 급증해, `15년 55건, `16년 8월은 68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화물 과적으로 적발된 선박 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적발 건 수를 넘어섰다.

선박의 화물과적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2011년 이후 총 118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목포가 74건, 평택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과적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었다. 속초 ‧ 동해 ‧ 부안 총 3곳이며, 전북 부안 격포항의 경우 안전 매뉴얼을 준수하는 곳으로 밝혀져 지난 4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에서 보았듯이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지나친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관리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목숨을 담보로 운반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몰염치한의 눈속임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박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계근을 마친 뒤 화물을 추가로 싣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서 제2의 세월호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해양본부는 “계근장이 부두와 떨어져 있어 계근 후 화물을 추가로 싣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끝>

< 선박 화물 과적 적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6.8	2015	2014	2013	2012	2011
계		68	55	15	86	74	83
동해본부	속초서	-	-	-	-	-	-
	동해서	-	-	-	-	-	-
	포항서	2	2	-	-	-	-
서해본부	완도서	-	1	1	-	-	-
	목포서	2	5	-	17	16	34
	군산서	2	7	1	2	2	1
	여수서	2	3	-	-	2	-
	부안서	-	-	-	-	-	-
남해본부	울산서	-	1	-	-	-	2
	부산서	13	7	5	1	5	5
	창원서	12	11	2	2	-	-
	통영서	5	3	3	-	2	1
중부본부	인천서	23	2	1	43	20	29
	평택서	2	5	1	17	22	9
	태안서	1	-	-	2	-	1
	보령서	1	1	-	-	-	-
제주본부	제주서	2	6	1	-	4	1
	서귀포서	1	1	-	2	1	-

출처 : 국민안전처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