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시의 도로함몰 문제 시민의 안전 위협

-도로함몰 예방대책 수립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서울시는 2010년 이후 경미한 침하 현상을 포함한 도로함몰 발생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은 총 4,239건으로 연평균 677건, 일평균 1.8건인 것으로 조사됨.

- 계절별로는 우기철인 6월~8월이 40%로 가장 많았고, 봄(28%), 가을(23%), 겨울(9%) 등의 순이었음.

- 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78%로 가장 높았고, 굴착복구 장기침하 20%, 상수관 손상 2% 등의 순이었음.

- 서울시는 2014년 8월, 도로함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①동공탐사활동 강화, ②노후하수관 집중 개량, ③굴착공사장 및 지하수 관리 강화, ④관리인력 역량 강화 등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는 ①동공탐사활동 강화, ②노후하수관 집중 개량에 집중하고 있음.

- 그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함몰개연성이 있는 동공 235개소를 복구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도 연평균 116km식 집중 개량하여 도로함몰을 예방하였음.

❍ 대응방향

- 도로함몰에 대한 서울시 및 각 지역에 국비보조 확보를 위한 질의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시의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하루 평균 1.8건에 달함.

도로함몰에 대한 예방 대책 필요.

‘도로함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도시 노후화 진입과 함께 최근 도로함몰이라는 새로운 도시재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도로함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도로함몰이 4,239건 발생하였음.

(하루 평균 1.8건에 달함)

❍ 도로함몰이란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함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파악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도로함몰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2014. 12. 일본으로부터 도로하부에 숨은 동공을 탐사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국산기술을 개발하여 총 304개소의 동공을 찾아냄. 그 중 235개를 복구완료하였고, 50개소는 복구 중이며, 19개소는 관찰 중임.

-도로함몰의 원인인 노후하수관에 대해서도 함몰 개연성이 높은 구간부터 연평균 116km씩 집중 개량하고 있음.

❍ 서울시가 먼저 동공탐사기술을 도입하여 도로함몰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된 하수관이 손상되는 것이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는 ‘도로함몰 예방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은 없습니까.

- 서울시 도로함몰 관리대책을 전국 표준모델로 전파 시행 계획 등 설명

❍ 도로함몰의 주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의 손상 때문이라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2015년 7월 현재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로는 10,581km인데 그중 50%에 달하는 5,200km가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입니다.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서울시는 일단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 5,260km 중 별도 정비예정(배수구역 정비지역, 정비 예정지역 등)인 하수관로를 제외한 2,720km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할 계획이고, 1차 1393km를 조사한 결과 관로내 이상결함이 424,349개소 발견됨.

-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즉시 조치 대상, ②1단계(2,720km에 대한 서울시 5개 항목 기준) 조치 대상, ③2단계(2,720km에 대한 환경부 20개 항목 기준) 조치 대상, ④3단계(일반 보수 대상) 조치 대상, ⑤3단계 조치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비할 계획임.

서울시 기준은 환경부의 ‘지반침하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상의 20개 항목 중 도로함몰과 관련이 있는 5개 항목(관파손, 관단절, 관붕괴, 관천공, 침입수)만 해당

❍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30년 이상된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도 환경부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부 기준에 따라 정비할 경우 약2조3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야함.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자체 기준이 아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보수 대상 관로를 2019년까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환경부 기준 정비사업비 약2조3백억 원 중 일반보수 정비사업비(1조4,600억원)는 차치하더라도 긴급보수사업비(5,70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반드시 필요함.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함. 국비보조에 대한 당위성 설명예정(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