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9일 (목)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2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3분의 1 장롱면허…인력수급 문제 심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합격자 430명

합격자 70%가 손해평가 경험 없지만 자격증 취득 후 2박 3일 교육이면 실무교육 끝

박완주 의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내실화 대책 필요”

-----------------------------------------------------------------

지난해 처음 실시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증 시험에서 430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나 약 27%인 112명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소위 ‘장롱면허’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1회 손해평가사 실무교육 결과 보고>에 따르면 1회 합격자 430명 중 417명이 실무교육을 이수했다.

<손해평가사 인력현황>

출처: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구분	이수자	소속			무소속
		재해보험 협회	정규직
			손해사정 법인	지역농협
합계	417(100%)	260(62.4%)	34(8.1%)	11(2.6%)	112(26.9%)

실무교육 이수자 417명 중 34명은 손해사정법인, 11명은 지역농협에 취직해 총 45명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나머지 372명 중 260명은 재해보험협회에 가입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112명의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장롱면허나 다름없게 됐다.

손해평가사 인력수급 문제의 원인은 평시와 재해발생시 사이의 인력수요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1~2천 명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재해 발생 시에는 1만 4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손해평가사 시험은 절대평가로 시행된다. 따라서 몇 명이 합격할지 사전예측이 어려워 인력수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실무교육도 문제다. 합격자 중 손해평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체의 72%로 합격자 다수가 손해평가 경험이 부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연1회 자격증 취득 후 2박 3일 동안 하는 교육과 3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2박 3일의 보수교육이 전부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최근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손해평가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면서 “손해평가사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해서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첫 합격자를 선발 (2015.12 1차 시험, 2015.05 최종 합격발표)한 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