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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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9월 29일(목)

1. KF-X 사업의 핵심 AESA레이더, 업체 선정 잡음 딛고 사업성공에 박차 가해야

490억원 들인 10년성과, 무용지물 될까 우려

두 업체간 윈윈할 수 있도록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최선 다해야

2.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 신속 결정해야

3차례 연구용역에서 해외구매 결론 불구 육상용 헬기 ‘수리온’, 해상용 개조 도입 논란으로 사업지연

최소 5년 소요 수리온 개조로 전력화 차질 우려

3. 장비도입도 못하고 업체도산으로 650억 떼먹힐 판

- 지금까지 미수납액 2788억, 재산없고 주소몰라 이미 날린 돈 770억

- 소송 중인 국내채권 290억, 해외채권 1609억원

- 방사청은 채권회수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4. 대상정부 협의없는 정부간 계약방식

미정부 협의없이 FMS 추진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차질

핵심전력증강사업 13개, FMS 계획돼 재발방지 대책 필요

5. 감사원 지적 단골된 수리온 헬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수리온 투자보상금 관련 감사원 처분 의견 엇갈려

수리온 헬기 안정적 전력화 위한 철저검증과 대응 필요

6. 매뉴얼 무시로 지연된 국방개혁 전력화사업

국방개혁 중기계획사업 로 수락검사 중단‘저격용 소총사업’ 폭발사고

고유탄 사용 규정 무시 폭발사고 사업 걸림돌 돼선 안돼

1. KF-X 사업의 핵심 AESA레이더, 업체 선정 잡음 딛고 사업성공에 박차 가해야

490억원 들인 10년성과, 무용지물 될까 우려

두 업체간 윈윈할 수 있도록 방사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최선 다해야

<현 황>

□ KF-X 사업

○ 2015~`26, 약 8.1조원 투자 계획: 공군의 기반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 (양산까지 18조원 소요예상)

국내업체 주도(한국항공우주산업, KAI)로 국제공동연구개발: 한국정부 60%, 인니정부 20%, 국내·외 업체 20%

국내기술 및 인프라 등 최대한 활용해 주요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 (130여개 대상품목 중 90여개 국산화)

○ 주요경과

2014.9. 체계개발기본계획 의결 (제8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2015.3.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대한항공 vs 한국항공우주)

2015.12.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92회 방사추): 레이더 개발 국산으로 수정

2016.2.19.~3.31. AESA레이더 시제업체 선정 입찰공고

2016.4.20. 우선협상대상업체 결정 (LIG넥스원 vs 한화탈레스)

2016.7.20. AESA레이더 시제개발 및 체계통합 계약체결, 사업착수

2016.9월, AESA레이더 기술검증 해외업체 연내 선정 계획 발표

※ 미국 록히드마틴사, KF-X에 장착할 AESA 레이더 기술이전을 미국 정부에서 거부했다고 밝힘. (2015년 11월)

이후 국방부는 LIG넥스원이 제작한 시제품을 내세워 국방과학연구원 주관으로 독자개발 자신, 설득함.

□ AESA 레이더 업체선정 문제

○ AESA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공대공·공대지·공대해 모드, 동시교전 가능

`16~`26년 약 3658억원 투자, 안테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파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하여 주사하는 레이더로서 다중 동시 탐색과 추적이 가능

○ AESA레이더 체계개발업체 선정 관련 논란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10년동안 AESA레이더 시험개발을 해옴. 들어간 돈만 국비 490억원 (LIG넥스원 자체비 140억원 합해 총 630억원 듬)

최종 평가결과 한화탈레스가 선정됨.

<제안서 평가결과, 2016.4.6.~4.8>

구분	기술능력 평가 (80점)	비용평가 (20점)	소계 (100점)	중소·중견 기업참여 가점	총점	우선순위
A (LIG넥스원)	72.4170	18.9474	91.3644	0	91.3644	2
B (한화탈레스)	71.4524	20.0000	91.4524	1.4204	92.8728	1

※대외비, 국방과학연구소 열람자료 필사

10년동안 함께 기술개발해온 LIG넥스원의 기술점수가 너무 낮고, 중소기업 참여가점 점수를 LIG는 0점으로, 한화탈레스는 1.4점으로 평가한 것은 한화탈레스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기사 있음.

○ 평가위원 10명 중 카이스트 전자과 교수 (전주환)

한화탈레스로부터 유도무기 관련 연구용역 진행 중, 평가의 공정성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

국방과학연구소: 인지했으나, 레이더와 직접 관계 없어 선정했다. 평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질 의>

건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한국형전투기 KF-X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와 정말 국산기술이 맞느냐, AESA레이더 문제까지 복잡 다난하게 얽혀있으면서 KF-X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AESA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의 잡음,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해야지만 KF-X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관련 업체 모두가 함께 역량을 총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10월 30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9월 초에 제가 ADD 또 LIG 넥스원 관계자들한테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충분히 ‘아, 이거 하면 국산화 개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AESA 레이더하고 무장통합 관련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청장님도 LIG넥스원의 기술을 보고 국산화도 괜찮겠다고 국회에서 말씀하셨네요?

LIG넥스원의 시험개발로 인해 기술력있다, 그래서 국산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국회를 설득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심지어 지난해 11월, 레이더 기술의 80%를 확보했다며 10년동안 제작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것, 누가 만든 것입니까? LIG넥스원입니다.

그런데 LIG넥스원이 아닌 한화탈레스가 체계개발업체로 선정됐습니다.

LIG넥스원의 기술이 있으니 AESA레이다 독자개발이 가능하다는 군의 설명, 무색해진 것 아닙니까?

3. AESA레이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사업에 2006년부터 나랏돈 총 49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2006~09 응용연구 1단계 70억, 10~13 응용연구 2단계 98억, 14~19 시험개발 322억 – LIG 자체투자 140억원, 총사업비 630억)

3개 과제에 대한 시제계약이 모두 LIG넥스원과 체결된 것입니다.

10년동안 함께 연구해온 군 최고의 무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스스로 10년의 연구성과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응용연구 1,2단계 모두 끝났고, 2014년부터 시험개발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성과가 KF-X용 AESA레이더에 적용할 계획 아니었나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는 것이 LIG의 시험개발사업이고, 이번에 한화탈레스가 선정된 KF-X 탑재용 AESA레이더 체계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차 점검하고, 2018년에 2차 점검해서 안되면 외국에서 사오겠다는 것이 방사청 입장이잖아요?

LIG의 시험개발 연구결과가 체계개발사업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10년 공든 탑을 허물고,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탑을 쌓는 꼴이다”(SBS, 2016-04-23) 라는 비판도 있는데, 방사청 입장은 뭡니까?

4. LIG가 ADD와 함께 한 10년동안 함께 맞춰온 호흡, 100여명의 전문가, 디테일한 기술적 능력 등이 새롭게 합을 맞출 업체와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F-X가 과연 날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5. 이미 정식계약을 체결했고,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6. 평가위원회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기술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 중소기업 가산점 등을 통합해 열 명의 평가위원들이 선정해 그 객관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한화 탈레스로부터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레이더와는 관계없는 연구였고 심지어 그 교수님의 평가는 LIG가 높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방사청이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가위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국과연이 맡고, 국방부 1명, 공군 2명, 국과연에서 3명, 기술품질원 1명, 방산센터에서 1명, 그리고 학계 1명입니다. 즉, 9명 중 군인 3명, 정부측 인사가 5명이고 민간 전문가는 고작 한 분 뿐이었습니다. (이 분이 한화탈레스 용역을 맡았다는 지적이 있었구요)

3658억원이 드는 AESA레이더 사업, 이중 1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체계개발사업 업체선정을 군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위주의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상으로 민간전문가가 많이 포함된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 순수 한국기술로 만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 성공의 열쇠가 바로 AESA 레이더라고 합니다.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것이겠지요.

- 그렇다면 AESA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업체간 보기좋은 경쟁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수출에도 좋은 성과를 내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8조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한국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나가는 데 업계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일 것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방사청 이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MOU도 체결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취재파일] AESA 핵심 버린 KF-X, 날 수 있을까

SBS, 2016.4.23. 김태훈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다기능 위상배열 AESA 레이더 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예상을 뒤엎고 한화 탈레스가 선정됐습니다. 10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AESA 레이더 개발을 해온 LIG 넥스원이 한화 탈레스에게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공군 참모총장 등 KF-X 관련 군 고위직들도 모두 놀랐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의 결과입니다.

평가 방법, 평가 위원 등에 대한 정보가 모두 보안 사항이어서 LIG 넥스원이 탈락한 결정적 이유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2 대 91 정도의 근소한 점수 차로 탈레스가 이겼다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걱정입니다. AESA 레이더 10년 경력의 LIG 넥스원이 ADD와 용을 쓰고 달려들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던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사업입니다. '신참' 한화 탈레스가 기간 내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한화탈레스의 다기능레이더 (왼쪽)

● "LIG 넥스원이 있어 독자개발 가능하다"

작년에 미국이 KF-X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불붙은 논란 속에서도 군은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핵심기술 중에서도 핵심기술이 AESA 레이더인데 ADD와 LIG 넥스원이 2006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래는 군 핵심들의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입니다.

-정경두 공군 참모총장

"제가 ADD 자체만의 연구를 한 상황 같으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면의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실제 항공기를 제작해야 될 KAI와 전투체계를 담당하는 LIG 넥스원의 많은 엔지니어들이 관여를 해서 기술을 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제가 ADD 또 LIG 넥스원 관계자들한테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충분히 '아, 이거 하면 국산화 개발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AESA 레이더하고 무장통합 관련해 가지고..."

AESA 레이더 독자개발을 위한 LIG 넥스원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LIG 넥스원에서 10년 동안 AESA 레이더 개발을 해온 100명의 기술인력을 믿는다는 발언입니다.

● LIG 넥스원이 만든 AESA 레이더 자매품들은?

ADD는 지난해 11월 무기 전문가, 국회의원, 기자들을 초청해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만든 AESA 레이더 시제품입니다. 군은 그 자리에서 "AESA 기술 80%를 확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확보했다는 AESA 레이더 기술 80%는 ADD와 LIG 넥스원의 기술을 합쳐야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은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유사 장비 개발 사례를 여러 차례 거론해왔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 레이더, 항공기용 정찰장비 SAR, 울산급 호위함 탐색 레이더가 그것들입니다. 모두 LIG 넥스원의 작품입니다.

AESA 레이더 시제를 제작한 기술, FA-50 레이더와 SAR, 호위함 탐색 레이더 기술은 이제 사장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10년 공든 탑을 허물고 밑바닥에서 처음부터 탑을 쌓는 꼴입니다.

*KF-X_공대공무장

● 한화 탈레스가 해낼 수 있을까?

방위사업청은 LIG 넥스원 탈락 논란이 계속되자 "AESA 사업 평가위원 10명 중 레이더 개발 전문가는 7명, 레이더 운영 전문가는 3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80점, 비용 20점으로 구분된 평가에서 두 업체는 모두 군의 제안요구 사항을 충족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화 탈레스도 그동안 레이더를 만들었으니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화 탈레스는 지대공 유도무기의 다기능 레이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화 탈레스의 레이더는 기능은 차치하고라도 사이즈부터가 AESA 레이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AESA 레이더 독자개발이라는 가혹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ADD와 LIG 넥스원이 개발하고 한화 탈레스가 거드는 구도는 모르겠지만, LIG 넥스원을 팽(烹)한 지금의 결정은 위험해 보입니다. ADD와 한화 탈레스가 LIG 넥스원의 인력을 흡수하려 들겠지만 이 역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AESA 레이더 독자 개발 사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외국에서 도입해 껍데기만 국산인 KF-X를 만드는 편이 훨씬 이익인 집단입니다. 한화 탈레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2.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 신속 결정해야

3차례 연구용역에서 해외구매 결론 불구 육상용 헬기 ‘수리온’, 해상용 개조 도입 논란으로 사업지연

최소 5년 소요 수리온 개조로 전력화 차질 우려

<현 황>

□ 26(월) 21:05경 동해상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링스 해상작전헬기 1대 추락

❍ 사고헬기는 밤 8시 57분쯤 훈련 상황에 따라 함정에서 이륙했고, 약 8분 뒤인 밤 9시 5분쯤, 구조 신호를 보낸 뒤 통신이 두절

- 27일 오후 6시께 추락한 링스 헬기 정조종사인 김모 대위(33)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오늘 오전 0시21분과 4시28분에 부조종사인 박모 대위(33)와 조작사인 황모(29) 중사의 시신을 인양

- 이들 시신은 모두 헬기가 추락한 강원도 양양 동쪽 52km 해역의 수심 1,030m 해저에 가라앉은 헬기 동체의 바로 바깥에서 수중무인탐사기(ROV)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

❍ 해군은 운용해온 20여대의 링스 운행을 모두 중단하고 해군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원인 조사에 착수

- 사고 헬기는 1999년 도입됐으며 30년 가까이 운용할 수 있는 기종.

- 링스헬기는 지난 1993년 처음 추락해 10명이 사망했고 2010년 4월 15일에 초계 비행을 하던 해군 3함대 소속 링스 헬기 1대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사망

- 링스 헬기는 우리군에 1991년 최초 도입. 약 20대가 운용 중이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대응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 2007년 시작된 차기 해상작전헬기 사업.

-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수중 도발에 대비해 해군 보유 ‘링스 헬기(슈퍼링스)’ 교체를 결정.

-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차에 걸쳐 총 2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12~2015년 한국항공대학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의 세 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도입 여부를 파악

-  '우리의 개발 능력,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자체 개발보다 해외 구매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

- 방사청은 영국제 ‘AW-159(와일드캣)’를 도입하기로 해 올해 말까지 8대 도입을 결정, 지난 7월에는 와일드캣 4대의 인수식이 열림.

❍ 2차 사업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전력화할 계획.

-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육상용 헬기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하며 네 번째 연구 용역을 요구.

- 국방부도 "국내 연구·개발 육성이 중요하다"며 추가 연구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산 무기로 대체할 경우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계약까지 최소 4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수리온은 올 초 미국 결빙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일선 군부대 납품이 전면 중단된 상태.

❍ 수리온은 애초 육상용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크기가 커 해군 호위함의 격납고에 들어가지도 않음.

- 수리온은 기체 전면의 설계가 바뀌어야 해상작전용으로 운용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개조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봄.

- KAI가 존재하지도 않고, 당분간 존재하기도 어려운 헬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해군작전헬기 2차 도입 12대 분량은 애초 국내산 헬기 도입이 논의된 사안이었다"며 "수리온 개발이 완료되면서 해상작전용으로도 재검토 된 것이다"라고 설명

□ 2차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예산 약 9,000억원

❍ 해상작전헬기 1차 8대 사업비는 약 6,000억원으로 와일드캣 8대 구입.

- 세계 최고의 해상작전헬기인 미국의 MH-60R 시호크는 1대에 1천500억원으로 1차 사업비로는 시호크 구매가 불가능했음.

- 시호크는 메인 로터의 블레이드는 뒤로 젖혀지고 꼬리날개는 반으로 접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길이는 12.5m, 폭 3.2m, 높이 4.1m으로 차기 호위함 격납고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

- 와일드 캣은 꼬리날개는 못 접고 블레이드만 뒤로 젖힐 수 있고 블레이드를 젖혔을 때 와일드 캣은 길이 13.5m, 폭 3.1m, 높이 3.73m으로 역시 차기 호위함 격납고에 들어감.

- 시호크는 예산상의 문제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와일드 캣.

- 해군이 제조사가 있는 영국 현지에서 수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핑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1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확인

- 군 작전 요구 성능 ROC를 너끈히 통과했고 사방 370km를 손바닥 보듯하는 능동위상배열 AESA 레이더도 장착.

❍ 수리온의 경우 2차 사업 예산안에서 탐색레이더와 소나, 무장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헬기로 새로 개발함과 동시에, 꼬리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해야 함.

- 그 과정에서 5~10년의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문제점 및 질의>

1. 26일 훈련중이던 해군 해상작전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에 탑승했던 승무원이 모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음.

- 이 사고로 해군에서 보유중인 링스헬기의 운용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안전성 논란이 발생되었으며 차기 해상작전헬기도입 사업이 관심을 받게 되었음.

- 1991년 도입된 링스헬기는 사용연한이 30년으로 알려져있는데 사용연한이 경과하기 전에 방사청에서 진행 중인 2차 해상작전헬기도입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2012~2015년 한국항공대학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의 세 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구입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남.

-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결과 전력화 시점을 고려할 경우 해상작전헬기의 추가도입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낸 바 있음.

- 이 같이 수차례 선행연구에서 해외도입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당초 와일드캣의 경우 대잠적전시간이 38분밖에 안된다며 성능 논란이 있었음.

- 하지만 해군이 제조사가 있는 영국 현지에서 수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핑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1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사실이 맞는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KAI를 비롯한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육상용헬기인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해 전력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차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2차 해상작전헬기 도입 예산은 약 9,000억원으로 현재 수리온은 2차 사업 예산안에서 탐색레이더와 소나, 무장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헬기로 새로 개발함과 동시에, 꼬리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해야 하는데 예산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해상작전헬기 개조와 관련해 5~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느데 전력화 시점에 맞춰 개발과 납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북한의 SLBM등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추진해야할 사업임.

- 방사청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 차기 해상작전헬기가 전력화 시점에 맞춰 해군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헤럴드경제]엇갈린 차세대 해상헬기 도입론, 링스 헬기 사고 부채질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해상작전용 링스 헬기가 추락하면서 노후화된 군 장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링스 헬기는 전력 현대화를 이유로 수차례 교체 여론이 일었지만, 차세대 기종을 두고 군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800여대의 헬기를 보유한 세계 6위의 헬기 대국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체는 노후화 됐다. 1960년대에 도입된 UH-1H, 1970년대 도입된 500MD, AH-1S 등 30년 이상 된 기종이 다수다. 26일 오후 추락한 링스 헬기는 우리 군에는 1991년 도입된 기종이다. 현재 20여대가 운용 중이다. 지난 2010년 4월 전남 진도군 동남쪽 해상서도 해군 제3함대 소속 링스헬기 추락해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2012~2015년 한국항공대학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기술품질은 세 차례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도입 여부를 파악했다. 결론은 ‘해외 구매가 가장 효율적’이었고 방사청은 영국제 ‘AW-159(와일드캣)’를 도입하기했다. 올해 말까지 8대 도입을 결정, 지난 7월에는 와일드캣 4대의 인수식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육상용 헬기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리온은 국방부와 산업부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6년에 걸쳐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다. 육상용으로 제작돼 해상 작전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네 번째 연구 용역을 요구했고, 12대 분량의 와일드캣 2차 도입이 지연됐다. 또한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의 도입 비리와 계약서상 성능과 실제가 다른 점도 드러나면서 와일드캣 도입에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KAI 관계자에 따르면 육상용 헬기를 기반으로 해상용 헬기를 개발한 사례는 더러있다.영국 AW159, 미국 MH60R 등이 대표적이다. 링스 헬기 역시 애초 영국이 육군용으로 개발돼 해상작전 장비를 장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리온은 해군 호위함의 격납고에 들어가지 않으며 기체 전면의 설계가 바뀌어야만 해상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리온의 개조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27일 해군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링스 헬기 추락 사고 브리핑에서 “야간 탐색 결과 헬기의 문 등 동체 잔해 일부와 조종사 헬멧 등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30년 이상 운용하는 기종이어서 노후된 것은 아니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헬기 다시 외국산으로?...한국항공우주 수리온 ‘탐욕’으로 허송세월만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수년째 지지부진 했던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해외기종 선정으로 기울고 있다. 육상용 헬기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해 납품하려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해군 해상작전헬기를 외국산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당초 한국항공우주(KAI)가 개발한 국산헬기 수리온을 해상작전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2007년 시작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수중 도발에 대비해 해군 보유 ‘링스 헬기(슈퍼링스)’ 교체를 결정했다.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차에 걸쳐 총 2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번에 걸친 연구용역에서 외국산 해상헬기 도입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2013년 영국제 ‘와일드캣’ 8대를 계약하고 전력 강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육상용 헬기인 수리온을 해상 헬기로 쓸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하면서 2차 도입분 12대의 기종은 정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우리 군의 요구조건에 미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6월 KAI는 자체 개발한 육상용 헬기 ‘수리온’을 해상작전용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했다. KAI는 방사청에 네번째 연구용역을 요구했다. 수리온은 애초 육상용으로 개발된 기종이었다. 크기가 커 해군 호위함의 격납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기체 전면의 설계가 바뀌어야 해상작전용으로 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개조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볼 정도였다. KAI가 존재하지도 않고, 당분간 존재하기도 어려운 헬기를 납품하겠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해군작전헬기 2차 도입 12대 분량은 애초 국내산 헬기 도입이 논의된 사안이었다"며 "수리온 개발이 완료되면서 해상작전용으로도 재검토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리온의 성능도 해상작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올 3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기체 결빙 테스트’를 받았다. 영상 5도~영하 30도의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비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수리온은 엔진 공기 흡입구 등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얼음이 생기는 착빙 현상이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AI에 납품 중지 지시를 내렸다.

차기 해상작전헬기를 두고 말 많은 국산 ‘수리온’과 성능 논란에 휩싸인 영국제 ‘와일드캣’, 미국제 ‘시호크’ 등이 거론되면서 사업은 수년째 표류했다. 해상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사이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보유하면서 수중 도발 위협을 높였다.

그럼에도 우리군의 해상작전헬기는 1990년대 도입된 링스 헬기가 주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링스 헬기는 우리군에 1991년 최초 도입됐다. 약 20대가 운용 중이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대응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6일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링스 헬기가 동해상에 추락, 3명의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2010년에도 같은 기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취재파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은 무죄…마녀사냥이었나

헬기 8대 도입하면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차기 해상작전헬기 영국제 와일드 캣은 지난 2013년 가을부터 "대잠(잠수함) 임무시간이 38분에 불과하다"는 등 근거 박약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밑불 삼아 방산비리 합수단은 도입 과정을 저인망식으로 수사했습니다. 군인 여럿이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방산비리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 신뢰는 끝 모를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와일드 캣은 지난 13일 김해공항을 통해 1차분 4대가 들어왔습니다. 해군이 제조사가 있는 영국 현지에서 수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핑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1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작전 요구 성능 ROC를 너끈히 통과했습니다. 사방 370km를 손바닥 보듯하는 능동위상배열 AESA 레이더도 장착됐습니다. '대잠 임무시간 38분'은 음해에 이용된 근거 박약한 일개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언컨대 와일드 캣은 무죄입니다. 과거 정권이 대선공약 사업에 돈을 퍼붓느라 해상작전헬기 예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8대 사들이라는 1차 사업비는 6천억 원이 채 안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상작전헬기인 미국의 MH-60R 시호크는 1대에 1천500억 원 정도 합니다. 1차 사업비로는 시호크 4대도 못 삽니다. 군인들은 "돈 없으니 사업 못한다"고 복지부동해도 됐을텐데, 반토막 예산과 8대 도입 계획에 맞춰 와일드 캣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복지부동 안한 것입니다. 굳이 책임져야 한다면 예산 줄인 자들의 몫입니다

● 와일드 캣의 대잠 능력은 38분? 24분?…"무지한 음해"

2013년과 2014년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는 와일드 캣의 대잠 임무시간이 38분에 불과하다는 한 국회의원의 자료가 돌았습니다. 와일드 캣의 최대 체공시간은 78분이고 디핑 소나와 어뢰 2발, 승무원 3명, 무장 장착대 등 임무 장비를 모두 장착하면 작전시간은 38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뢰는 1발밖에 탑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작년 와일드 캣 수락검사에서 와해됐습니다.

한 유력 매체는 한발 더 나아가 작년 12월, 단독 보도라며 <잠수함 잡는 와일드 캣, "작전 가능 시간 24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실어서 와일드 캣의 최대 작전시간을 24분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완벽한 엉터리 기사입니다. 24분은 와일드 캣이 아니라 현재 해상작전헬기인 링스의 성능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봄에 또 '38분 유령'이 살아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은 '중형급' 헬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잠 임무시간이 와일드 캣은 38분인데 반해 대형인 시호크는 3시간 20분이고 중형인 국산 수리온도 2시간 19분에 달한다는 기사가 여럿 나왔습니다. 2차 사업은 수리온 해상작전헬기를 12대 들이자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해상작전헬기 수리온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리온의 대잠 임무시간 2시간 19분의 근거는 뭘까요? 38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수리온을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제작업체의 소망입니다. 와일드 캣 대잠 임무시간 38분, 24분도 그런 그들의 소망일뿐입니다.

와일드 캣이 디핑 소나를 바다로 내리고 올리는 릴링 머신의 작동 속도도 문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릴링 머신 속도가 마치 ROC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해군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와일드 캣 제조사의 계약 담당자가 불쑥 제안한 사안입니다. 어찌 됐든 제조사는 계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방위사업청은 헬기 가격을 100억 원 이상 깎았습니다.

● "비리 없는 방산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1차 8대 사업비는 정확히 5천89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세계 최고 해상작전헬기인 시호크 8대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최선(最善)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차선(次善)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와일드 캣입니다.

검찰 최고의 칼잡이들이 모였다는 방산비리 합수단이 밤낮없이 뒤졌지만 와일드 캣 도입 실무를 책임 진 군인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금품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합수단은 1차 사업비 5천890억 원을 방산비리로 증발한 돈처럼 꾸며 수사 실적이라고 발표하곤 했습니다.

김양 전 보훈처장은 와일드 캣 도입 비리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 캣 제조사의 고문이었습니다. 한 세미나 점심시간에 해군 관계자에게 와일드 캣이 좋다고 말한 것이 죄라고 검찰은 규정했습니다. 금품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말로 자기 회사 제품을 홍보했을 뿐입니다. 자기 회사 제품 헐뜯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잖습니까.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3년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투자처를 찾아 다녔습니다. 이때 최 전 의장의 식구가 아들을 무기중개상 함태헌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함씨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 함씨로부터 선 투자금조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씨는 합참의장 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꺼림칙해서 열흘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동안 최 전 의장 아들은 500만 원을 사용해버렸습니다. 함씨가 최 전 의장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면 안주면 안줬지 이처럼 줬다가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 전 의장은 대부분 군인들이 그렇듯이 식구들이 하는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의장의 죄라면 가족 건사 철저하게 못한 것입니다.

합수단이 밝혀낸 수상한 돈은 최 전 의장 아들이 써버린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비의 0.001%도 안됩니다. 헬기는 멀쩡하게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이 뒷돈 받고 엉터리 헬기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와일드 캣 방산비리 사건의 전모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와일드 캣 도입에 관여한 군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돈 받고 와일드 캣 도입한 것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동안 마녀사냥을 벌인 세력들은 어찌 해야 할까요.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3. 장비도 도입못하고 업체 도산으로 650억 떼먹힐 판

지금까지 미수납액 2788억, 재산없고 주소몰라 이미 날린 돈 770억

소송 중인 국내채권 290억, 해외채권 1609억원

방사청은 채권회수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현 황>

□ 미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무재산/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정리유예	납부지연 등	합계
`13년도	802	116.7	319.9	-	1,238.7
`14년도	765.9	624.7	772.7	-	2,163.4
`15년도	770.4	49.2	1,968.0	-	2,787.6

정리유예: 소송 등으로 아직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수납액

○ 최근 3년간 국내 채권현황

2013년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손해배상금 200억 원 등 2013~2015년까지 총 289억 7천만원 소송완료됐거나 현재 소송 중

이 외에 현대중공업은 윤봉길함 납기지연(800억원) 및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등의 연료전지, 위성안테나 결함 발견(1조원) 등 1조2천억원 부과예정

대우중공업 발주 통영함(총사업비 1590억)에 납품기한 지키지 못한 지체상금 900억원 부과결정 (2016.3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결정)

○ 최근 3년간 해외채권 현황

– 현재 10개의 채무자에 대해 정리유예 (상사중재 및 소송 중)

현재 상사중재원에 가 있거나 소송중인 해외채권만 총 1609억 원

no	채무자 현황	미수납액	발생일자	채권발생사유	사업명
1	BAE Systems	476	2014-12-22	입찰보증금	KF-16 성능개량사업
2	RAYTHEON COMPANY	186	2014-12-31	입찰보증금	KF-16 성능개량사업
3	HAVELSAN HAVA ELEKTRONIK	89	2015-12-02	지체상금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4	이규태 등 6인	201	2015-12-08	손해배상금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5	COMSOFT GmbH	7	2016-05-04	손해배상금	국지공역감시체계
6	강덕원	1	2016-07-12	상사중재비용	구조함 및 소해함 소나계약의 대한상사중재비용
7	Hackenco Inc.	261	2016-07-15	물품대금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 구매사업
8	Hackenco Inc.	39	2016-07-15	물품대금	ATS-II용 선체고정음탐기
9	Hackenco Inc.	44	2016-07-25	손해배상금	선체고정음탐기 설치 및 제거비용
10	GMB USA INC	305	2016-07-27	물품대금	소해함 복합소해장비 구매사업
합계 (단위: 억원)		1,609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660억원이 묶여있는 상황

공군전자장비 EWTS 사기사건(400억짜리 장비를 1400억원에 계약)에 대해 290억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통영함과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사기사건(2억짜리를 41억에 납품, 어뢰가 아닌 물고기탐지기)에 연루된 헤켄코 등에 대해 649억원 소송 중

방사청이 주요 국외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했는데, 헤켄코(대표 강덕원)와 GMB는 같은 주소지, 이미 뉴저지주에 해산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

<질 의>

방사청이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하면서 계약을 할 때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11조원, 내년에는 12조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못 받은 돈만 2,787억원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올해 결정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 등의 지체상금을 포함하면 1조원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2. 작년말을 기준으로 재산이 없거나 주소를 몰라서 아예 미수납액으로 분류된 채권만 770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포기하는 겁니까?

3. 최근 3년간 못받은 국내채권만 290억원에 달하고, 해외채권의 경우 1609억원입니다.

- 해외채권 먼저 보면

①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660억원이 묶여있는 상황이지요? BAE가 못돌려준다고 소송걸었잖아요?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② 400억원 짜리 공군전자장비 EWTS를 1400억원에 샀다가 비리 드러나 업체대표(이규태) 구속되고 지금 소송 중인데, 그 손해배상금이 290억원에 달합니다.

- 받을 수 있어요?

③ 통영함과 소해함에 넣는 음파탐지기, 말도 안되는 성능에 2억원 짜리 41억원에 납품받은 사실이 밝혀져 작년에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 그 사기사건 벌인 헤켄코와 GMB USA 등에 대해 649억원 소송 중이잖아요?

- 올해 초 방사청이 국외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했는데, 헤켄코(대표 강덕원)와 GMB는 같은 주소지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라는 것이고, 이미 뉴저지주에 해산절차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사청 조사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강제집행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날린 겁니까?

대표인 재미교포 강모씨(강덕원), 개인재산도 파악해보니 15억원 상당의 주택이 전부이고, 95억원에 달하는 뉴저지에 호화저택은 2012년에 DBNJW라는 회사가 샀는데, 그 회사도 실질적인 대표가 강모씨다 이런 뉴스가 지난해 2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DBNJW도 지금 미국 법원에 해산절차 밟고 있죠?

결국 통영함, 소해함 음파탐지기 비리를 저질렀지만 방사청은 한푼도 못돌려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어요?

650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그냥 고스란히 떼어먹힌 것 아닙니까?

4. 통영함 이야기가 나왔으니, 올해 3월 열린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헤켄코가 사서 붙이기로 한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문제로 통영함이 납품지연됐고, 그 지체상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900억원 부과됐습니다.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에 이 돈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5. 더불어 현대중공업도 2007년부터 3년간 해군에 납품한 손원일함ㆍ정지함ㆍ안중근함에 장착된 연료전지와 위성통신안테나 결함, 윤봉길함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총합이 거의 1조 2천억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업계의 힘든 사정으로 방사청에 추경으로 435억원 배정됐을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으로 촉발된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로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지체상금으로 대우조선해양에 900억원, 현대중공업에 1조2천억원 물릴 수 있습니까?

6.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만들어놓은 방위사업청이 더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특히 해외업체와 계약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미회수 채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KF-16 전투기 개량사업>

방사청 英→美업체로 계약 바꾸면서

美정부서 정산비용 1780억 요구… 英업체는 “보증금 660억 못줘” 소송

(동아일보 2015-09-08)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244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 상대방인 미국 정부는 최근 KF-16 성능개량 총사업비로 19억1300만 달러(약 2조3013억 원)를 제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정한 예산 2조511억 원보다 2500억 원 정도 초과한 규모다. 미국이 제시한 사업비는 △계약업체 록히드마틴의 사업비용(1조9561억 원) △대만에 줘야 할 개발비용(1672억 원) △전 계약업체인 영국의 BAE와 정산해야 할 돈(1780억 원)이다.

문제는 방사청의 판단 착오로 물어야 되는 정산비용(1780억 원)이다. 게다가 BAE는 “방사청의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줄 수 없다”고 버티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질 경우 세금을 2440억 원이나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KF-16 134대의 성능개량은 주로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에 집중되어 있다. 미 정부는 이 레이더를 전략무기로 정해놓고 있어 계약을 할 때 미 정부가 업체와의 계약을 보증해 줘야 한다.

2012년 그 계약업체는 BAE가 됐다. 통상 전투기 제작업체 및 미국 정부와 계약을 진행하지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경쟁 입찰에 부친 방사청은 낮은 가격을 써낸 BAE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BAE가 지난해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났다며 돌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미국은 성능개량 사업을 위해 우리 군에 BAE와 비용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BAE와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도 없었다는 점을 미 정부에 적극 알려 정산비용을 내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개발비용 일부를 주는 이유는 같은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은 개발비용 일부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통영함 비리업자, 부동산 잇달아 매각…재산 몰수 대비?>

MBC, 2015-02-26

◀ 앵커 ▶

통영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재미동포 무기 납품업자 강덕원 씨가 미국 내 부동산을 잇달아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재산몰수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이언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내 부자 동네로 꼽히는 뉴저지 주 알파인,

대지 만 6천여 제곱미터, 건평 천 2백여 제곱미터의 대저택이 지난 4일 매물로 나왔습니다.

고급 자재와 가구, 방 8개에 욕실 8개, 본채와는 별도로 있는 게스트 하우스, 호화로운 이 집의 가격은 945만 달러, 우리 돈 백 억 원이 넘습니다.

소유주는 DBNJW라는 회사.

통영함 납품 비리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무기업체 대표 강덕원 씨가 지난 2012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매물의 주소를 비공개로 해, 은밀히 처분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통영함 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뉴저지의 한 저택을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고, 구속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엔 두 채의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당시 매도한 부동산의 일부는 강 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가 불량 무기 판매로 얻은 불법 이익의 강제 몰수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위장 처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언주입니다.

<조선업계 방산분야에 최대 지체상금 부과예정>

아시아경제, 2016-04-26

군당국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방산분야에 최대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이들 조선업체들에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2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590억여원을 투입해 건조한 최신 수상함구조함 통영함을 납품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이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범(ILS)까지 납품하지 못하자 해군은 2013년 12월에 인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전력화는 지연됐다. 통영함은 당시 건조 과정에서 납품비리 의혹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HMS가 장착되는 바람에 스스로 목표물을 정확히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달 8일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지체상금 900여억원을 부과했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현대중공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잠수함 3척의 생산과정에서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이 발생해 해군에 인도시기가 늦어지면서 '천도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최신예 214급 잠수함(손원일함ㆍ정지함ㆍ안중금함) 3척을 각각 2007년, 2008년, 2009년 해군에 인도했다. 하지만 잠수함의 위성통신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각 잠수함의 인도와 위성안테나 결함해결 시기인 2010년 말까지를 계산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합수단 수사결과에 따라 이 날짜를 모두 적용하면 현대중공업에 부과될 지체상금은 최대 8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방사청 안팎의 시각이다.

현대중공업은 또 인도한 잠수함 3척의 연료전지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야 수리를 마쳤지만 지연된 시기를 계산하면 연료전지로 인한 지체상금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지불할 지체상금을 단순총합할 경우 총 사업규모 1조 2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최근 3년간 방산분야 매출액은 2012년 3100억원, 2013년 2980억원, 2014년 4160억원이며 현대중공업은 2012년 4200억원, 2013년 2300억원, 2014년 4400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계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체상금이 부과되더라도 최대한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4. 대상정부 협의없는 정부간 계약방식

미정부 협의없이 FMS 추진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차질

핵심전력증강사업 13개, FMS 계획돼 재발방지 대책 필요

<현 황>

■ KF-16 성능개량사업

◯ 현재 운용중인 KF-16 전투기의 노후된 항공전자장비 성능 개량

- KF-16 134대의 레이더, 임무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 네트워크 중심전 및 신규무기체계 운용능력 보유 추진

- 총 1조7,500억원 규모

- 성능개량을 통해 향후 2040년까지 운용 계획

■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2016.7.15.)

1. 사업추진 방식 검토 부적정

- FMS 계약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

- 사업수행범위 : ▶ 업체(BAE시스템) : 체계, 레이더 통합 등 / ▶ 미 정부 : 품질보증을 위한 테스트, 리스크비용, 행정비용 등

- FMS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정부 수행 부분 사업비가 예측할 수 없어 미국 정부와 협의하기 전에는 FMS 총사업비 추정 불가능

◯ 경쟁입찰 통해 BAE시스템즈 체계통합업체로 선정

- BAE시스템즈와의 협상가격으로 FMS 추진

◯ FMS와 상업구매 동시 금지

- 미국 국방부 훈령에 따라 미국정부와 진행하는 FMS와 군수업체와 진행하는 상업구매를 동시 구매 금지

- 상업구매 중단을 증명해야 FMS 자료 획득 가능

◯ 업체와의 협상가격, FMS 적용 불가

- 미국 DSCA(미국의 안보 전반적인 정책 지침을 지시, 관리, 제공기관)로부터 방사청과 BAE시스템과의 협상가격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LOA)이나 미정부와 업체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회신

- 미국 정부 회신내용을 방사청 ‘사업관리분과위원회(사분위)’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의결을 획득함.

◯ 방추위 심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

- 52회 방추위(11.8.23)에서 ‘업체결정은 협상결과가 LOA(계약서)에 반영되지는 여부를 미 공군에 확인 후 평가, 결정’하기로 함

- 반영여부 확인 없이 협조공문 발송 후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방추위에 보고하지 않음.

- 12.7.24 기종결정평가를 실시해 BAE시스템즈를 체계통합업체로 결정

- 72회 방추위(13.11.29)에서도 ‘미 의회 최종 심의가 완료된 LOA 접 수 후 한미 정부간 합의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LOA 서명’ 조건으로 의결

- 업체와 협상가격에 따른 총사업비 17억 500만 달러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을 방추위에 보고하지 않음.

◯ 미국정부 의견 무시한 채 사업 추진

- 2012년 9월 미국 정부로부터 방사청과 BAE시스템즈와의 협상가격은 구속되지 않으며, 총사업비 20억달러로 예상된다는 의견 받음

- BAE시스템즈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추가돼 업체가 당초 제시한 5억3,600만 달러의 3~4배인 15~21억달러 예측

- 사업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59개로 당초 계획인 2021년 이전에 사업 어려워 BAE시스템즈로는 방사청 요구사항 충족 곤란 의견 제시(2012.12.8.)

- 미정부 제시 문제에 대해 BAE시스템즈에 2013년 3월까지 해결 요구

- 3월까지 해결 못하자 상업구매로 전환 검토

- 미정부, 상업구매 전환해도 사업비 및 전력화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 의견제시하자 변경없이 그대로 사업 추진

◯ 총사업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집행

- 한미간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BAE시스템즈에 대한 수출승인이 어렵고 사업비도 증가요인이 많다며 완전한 LOA 제공 어렵다고 밝힘

- LOA를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예산 불용 등의 사유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원한다는 의향을 전달

- BAE시스템즈의 의견을 반영 17억 500만달러를 총사업비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 정부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회신

- 미 정부가 모든 사업범위를 포함한 총가치에 대한 통합패키지 방식의 사업에 최종 2차 LOA에 정하는 것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총사업비 확정 안 된 상태로 사업 시작

◯ 오파수락 결정을 위해 LOA 허위보고

- 총사업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LOA 수락 여부에 대한 통보에서 허위로 담당관 확인하였다고 통보함

- 이에 따라 1억8400만달러가 지급되었으며, 이중 소프트웨어 설계비 등으로 8,900만 달러가 이미 집행됨.

◯ 총사업비 협상과정에서 금액차이로 사업 중단과 업체 변경

- 미 정부가 총사업비로 24억 달러 제시, 결국 2014년 10월 작업 중단 요청

- 2015년 12년 29일, 미정부와 체계통합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19억 2600만달러에 합의

◯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화 일정 차질과 금액 손실 발생

- 당초 수립한 사업추진기본전략 목표 2011년 12월에 비해 4년 지연

- BAE시스템즈에 소프트웨어설계비 등으로 집행된 8900만 달러에 따른 성과는 무시된 채 교체업체에서 새로 수행함으로서 손실금 발생

◯ 업체 선정 부적정

- 입찰참가자격으로 해외성능개량실적을 요구하였으나,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터키에서의 부품납품실적을 인정

- 제안서 접수 후 BAE시스템즈의 제안서 중 22%에 해당하는 90페이지의 수정 허용

- 기종결정 직전 평가기준을 변경해 초기획득비 항목 평가를 BAE시스템즈에 유리한 총획득비로만 평가하고, 제출하지 못한 운영유지비 항목과 절충교역 항목은 평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모두 동점처리

<질 의>

1. KF-16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의 지연으로 공군전력의 유지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운용이 필요함. 이러한 KF-16의 계속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성능개량사업이 반드시 요구됨.

- 2021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시작되는 KFX사업이나 2018년 이후에나 도입되는 F-35도입사업을 고려했을 때 KF-16이 공군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F-16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성능개량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KF-16 성능개량사업은 공군전력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지적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결국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일정면에서도 큰 차질을 가져옴.

- 방사청의 잘못으로 우리 공군전력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결과를 보면 우선 체계통합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를 드러냄.

- 방사청이 체계통합업체 선정과정에서 해외성능개량 실적도 없는 자격도 되지 않는 업체를 참여시켰고, 원칙적으로 수정이 안되는 제안서의 수정을 허용하고, 점수기준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 이를 통해 BAE시스템즈를 몰아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감사원 감사를 넘어 해당 당사자를 비롯해 업체와의 유관성 등 방사청 차원에서 더 강력한 처벌과 엄단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과정을 살펴보면 방추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LOA 결과에 대해서도 허위로 내용을 보냄으로써 결국 1억8400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음.

- 결국 8,900만달러의 기집행된 예산이 허투루 투자한 결과를 가져와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이처럼 허위로 확인통보가 이뤄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처럼 허위로 확인통보가 이뤄지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사업의 경우 복수의 팀이 서로 크로스체킹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경우를 보면 4년 가량 시간을 끌어오면서 미국 정부의 여러번에 걸친 지적이 있었고, 사업 차질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음에도 계속 그 상태가 이어져오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인데, 방사청의 사업중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이번 기회에 방사청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이번 사업방식은 FMS방식으로 이뤄진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이었음.

-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F-16 성능개량사업이 우리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서 국가간 계약 방식인 FMS방식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FMS방식의 기본마저 어겨가며 사업을 진행된 것으로서, 이 사업을 포함해 고고도정찰용무인기사업, F-35도입사업, 대형공격헬기도입 사업 등 굵직한 주요 전력증강사업 13개가 FMS방식으로 이뤄지는만큼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FMS방식으로 추진하는 13개 사업 모두 조그만 차질에도 우리 전력에 큰 차질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 비용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더욱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방사청이 적극 나서 재발대책을 세우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KF-16전투기 성능개량,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

한국일보, 2015.12.16

그동안 한미간 소송전-감사로 ‘삐걱’

방추위, 록히드마틴으로 사업자 변경

전력화 1년 이상 지연 불가피

한미간 맞소송과 감사원 감사로 삐걱대던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체계통합 업체를 미국 BAE시스템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구매업체는 미 레이시온사에서 노스롭그루먼사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F-16전투기 134대의 레이더, 임무컴퓨터, 무장체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1조7,500억원 규모다.

방사청은 2013년 12월부터 성능개량을 추진했지만 미 BAE와 레이시온이 당초 사업비보다 8,000억원을 더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미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임에도 두 업체가 입찰보증금 6,124만달러(약664억원)를 돌려주지 않아 방사청은 국내 법원에, 미 업체들은 미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관할권을 두고 한미 양측에서 다투고 있어 내년 1월쯤에야 첫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고위관계자가 미측 업체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군은 냉가슴을 앓았다. 특히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논란에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KF-16성능개량은 뒷전으로 밀렸지만 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공군은 KF-16을 주력 전투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1988년부터 운용해 항공전자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 전투기는 물론이고 우리 공군의 F-15K전투기, 조기경보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의 원활한 연합작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공군은 성능개량을 통해 KF-16을 2040년 정도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성능개량을 거치지 않으면 KF-16도 2025년쯤부터 순차적으로 도태될 처지다. KF-16은 개전 후 3일간 방어제공, 대화력전, 근접항공지원, 해상초계, 항공차단, 대공제압 등 공군이 수행하는 모든 작전에 100% 투입되는 유일한 기종이기도 하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5. 감사원 지적 단골된 수리온 헬기 대응방안 마련해야

수리온 투자보상금 관련 감사원 처분 의견 엇갈려

수리온 헬기 안정적 전력화 위한 철저검증과 대응 필요

<현 황>

■ 수리온 헬기 감사원 지적

◯ 체계개발 투자보상금 지급 부당처리

- 2015년 10월 12일 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한국형 헬기 체계개발 투자보상금 지급 부당처리 지적

- 자체감사 결과 협력업체 개발투자금을 KAI의 양산계약 제조원가에 반영하여 279억원 과다 산정하였으므로 개발투자금 보상금이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함

- 이에 대해 ‘협력업체의 투자보상금을 KAI 양산계약 제조원가에 반영한 것은 원가계산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확인’되었다는 KAI의 주장을 수용하여 279억중 32억만 감해주는 것으로 인정함.

- 감사원, 자체감사지적을 위배하여 KAI에 23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었다고 지적

◯ 기술이전비 보상금 지급업무 부당처리

- KAI에서는 기술이전비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기술이전비는 KAI의 2차양산계약 제조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합의서 별지에 정해진 1,059억원만 KAI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이전비 1,059억원을 KAI 2차양산계약 제조원가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223억 KAI에 부당하게 지급 지적

◯ 업체투자 보상금 산정 자체감사 지적 사항 사후조치 부당

- 21개 국내외 협력업체의 투자보상금 1,612억원을 KAI의 양산계약 제조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이윤 등 279억을 부당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반박과 문제

◯ KAI 수리온 개발 관련 일괄 계약

- 개발에 따른 실제 비용 책임을 KAI가 지며, 개발 실패 책임 역시 KAI가 져 협력업체들에게 보상 책임

- 협력업체들의 부품 개발을 관리하고, 장착해 시험비행 후 부품 수정하는 일체의 과정을 떠맡아 이에 따른 사업관리비 발생.

- 개발에 실패했는데도 관련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동력전달장치’ 계속 개발상태로, 지연벌금 납부중.

◯ 감사보고서에 수리온 관련 정보 공개

- 감사보고서 내용중 ‘국내외 업체별 투자보상금 내역’에서 50 여개 핵심장비의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개

- 수리온 개발에 따른 가격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출협상 등에서 불리한 상황 연출 우려

- 수리온에 대한 계속된 지적으로 국제적 신뢰도 악화 우려

<질 의>

1. 수리온 헬기는 개발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계속된 지적이 이어져 옴.

-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여러번, 다양한 내용의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동안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2. 지난 10월 감사원에서 수리온 헬기의 투자보상금에 대한 지적 등 수리온 헬기에 대해 다시한번 지적했음.

- 이번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AI의 투자보상금 지적에 대한 견해는?

- 국산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동력전달장치’ 개발 상황은?

- ‘동력전달장치’ 개발 지연벌금은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3.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국내외 업체별 투자보상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핵심장비의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원가 등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해당 정보 공개에 따라 해당 업체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 해당 정보 공개로 수리온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감사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 수리온의 판매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 감사원의 공개되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수리온을 비롯한 군수장비에 대한 지나친 정보공개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4. 수리온 헬기는 개발 이후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고, 성능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도 미국에서 실시한 체계결빙 운용능력 입증시험에서 일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등 수출시장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주로터블레이드, 자동비행조종시스템, 능동진동저감장치 등 핵심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얼마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수색구조 임무에는 ‘카테고리 A등급’이 필요한데 수리온은 관련 인증이 없어 구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내에서마저도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군에서 소요되는 전력으로서의 헬기사업을 바라보는 방사청 입장에서 수리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수리온 비밀 무단 공개…"나 몰라라" 감사원>

SBS 김태훈 기자  2015.10.14

감사원이 그제(12일) 국산 헬기 수리온에 또 ‘비리’ 낙인을 찍었습니다. 수리온 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수리온의 원가를 속여 547억원을 빼돌렸고, 동력전달장치 국산화에 실패했는데도 정부 출연금 156억원을 꿀꺽했다는 것이 감사의 요지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수리온 개발 사업을 관리한 방위사업청과 KAI는 법에 따라 수리온을 개발했는데 감사원은 감사원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며 수리온에 비리 헬기라는 오명을 덧씌웠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수리온 핵심 부품들의 개발원가와 가격 구성비 등 민감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죄다 공개해버렸습니다. KAI와 국내외 협력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세상에 널리 알려 수리온의 판매, 협력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외부의 요구도 감사원은 묵살하고 국산 무기의 비밀을 무기한 내걸기로 결정했습니다.

● 수리온의 비밀, 감사원 홈페이지에 있다

감사원은 수리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그제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8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간 2개 페이지엔 국내외 업체별 투자보상금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엔진, APU, 임무컴퓨터 H/W S/W, 생존관리 컴퓨터, 레이더 경보 수신기, 후방동체, 꼬리로터 블레이드, 꼬리로터 허브, 꼬리로터 조종, 조종간, 비행데이터 기록장치, 기관, 기어박스, 구동축 등 50 여개 핵심장비의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1원 단위까지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수리온의 온전한 가격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KAI는 앞으로 속을 다 보여준 채 해외에서 수리온을 영업해야 합니다.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뻔하니 바이어 측은 수리온을 제 멋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방산비리 광풍에 신인도가 추락한 국산 무기가 엉뚱한 짐을 지고 있는 꼴입니다.

감사원이 국산 무기를 고사(枯死)시키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부품명만이라도 A, B, C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해당업체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 감사 결과도 의문

KAI가 나랏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리온은 정부와 KAI가 ‘일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KAI가 책임지고 수리온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실제 비용이 예산을 넘어서도 KAI가 책임지고, KAI가 돈을 아끼면 역시 KAI 몫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 실패하면 그 책임도 KAI가 집니다. KAI가 협력업체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KAI는 협력업체들의 부품 개발을 관리해야 하고, 개발된 부품을 수리온에 장착해 시험비행한 뒤 부품을 수정하는 일체의 과정을 떠맡았습니다. 부품 개발에 사업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관련 법으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문제 삼아 547억원을 KAI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국산화에 실패하고도 정부 돈 156억원을 뱉어내지 않는다는 동력전달장치는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체상금이라는 벌금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의 수리온 감사는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나는 사실들로는 감사원이 썩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짜 비리를 잡아 처단해야 하는데 감사원은 자꾸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무리한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는 동안 국산 무기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형 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서 780억 낭비…회수 요구>

뉴스1 장용석 기자  2015-10-12

감사원, 'KAI에 투자보상금 547억 과다 지급' 등 적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총 78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거나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 결과에 따르면, 수리온 개발은 우리 군(軍)의 노후 기동헬기를 대체할 한국형 기동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지난 2006년 시작돼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된다. 개발·양산 및 운영유지를 위해 사업비 총 9조원이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체계개발사업 기간(2006~12년)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사업 참여 개발업체 22곳이 개발비의 20%를 선(先)투자하면 양산사업기간(2012~21년)에 KAI를 통해 각 업체에 투자보상금(선투자된 개발 투자금+금융비용+기술 이전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KAI를 통해 다른 21개 업체에 총 3036억원의 투자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13년 8월과 11월 KAI로부터 사업비용 정산을 위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들에 지급된 투자보상금을 자사(自社)의 제조원가에 반영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고, 그 결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547억여원이 KAI에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사청의 2012년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묵살했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후속 양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243억원이 추가로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 공무원 2명의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또 비용 회수 및 후속 계약시 과다 지급이 우려되는 비용 대책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수리온 동력전달장치의 국산화 개발 사업이 업체의 잘못으로 실패했음에도 방사청이 정부출연금(156억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전 방사청 직원(현 외교부 공사)의 징계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선 방사청이 미국 정부와 기술이전에 관한 사전협의도 없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미국 업체로부터 한국형 헬기에 사용할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취득하려다 미 정부의 불허로 18억여원의 소프트웨어 설계비만 낭비한 사실도 확인하고 방사청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KAI의 용역계약담당 직원이 수리온 체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처남 등과 공모해 만든 업체를 통해 KAI에 지원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60억원 상당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방사청 측에 부당 지급된 용역비 등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방부와 방사청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올 1~3월 실시됐다.

6. 매뉴얼 무시로 지연된 국방개혁 전력화사업

국방개혁 중기계획사업 로 수락검사 중단‘저격용 소총사업’ 폭발사고

고유탄 사용 규정 무시 폭발사고 사업 걸림돌 돼선 안돼

<현 황>

□ 포항 해병1사단 총기 폭발사고 (2015.11.23.)

○ 사건개요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1사단 제2전투사격장

사격훈련 후 K-2소총 검사하는 과정에서 노리쇠 부근에 남아있던 불량탄약 제거 도중 폭발

A중사, 오른쪽 허벅지 다쳐 수술 (생명에는 지장 없음)

* 관련기사: https://goo.gl/U9tCPU

○ 사건발생이유

저격용소총의 경우 소총마다 적합한 고유탄약이 있고, 규정탄약이 아닌 탄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검증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규격서 및 사용자 교범, K9(0)-1005-306-12)

해병대는 훈련을 하면서 타 기종의 총기탄약(ZA24)을 해당 저격용소총(K-14)에 사용함에 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K-14 저격용소총은 7.62mm 충격보통탄(ZA02)에 적합

□ 저격용 소총사업

대대급 이하 전술제대 전력보강을 위해 저격용 소총을 확보하는 사업, `12~`20년간 총 사업비 860억 1900만원이 투입될 계획

2012.10월, 국내업체 S&T모티브와 계약 (`13~`17년까지 저격용소총 납품, 이후 관측경 납품될 계획)

그러나, 2015.11월 해병대 소총에서 탄약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수락검사가 중단됨(2015.12.7.)

이후 2015년 예산 75억 2900만원 중 74.6%인 56억 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됨에 따라 그만큼 전력화 늦어지게 됨.

<질 의>

해병대 총기 폭발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사단에서 총기 검사도중 불량탄약 제거과정에서 폭발해 중사 한명이 다쳤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2. 해당 소총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탄약을 장착해 훈련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미 국방부규격서에는 “저격용 소총마다 적합한 고유의 탄약이 있고, 만약 다른 탄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검증 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등성 검증 안하고 맞지 않는 탄약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다행히 인명사고가 아닙니다만, 전력에는 차질을 발생시켰습니다.

3. 우선 건강한 부사관 인력이 몇 달동안 근무를 못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대급 이하 전술제대 전력보강을 하겠다며 10년동안 추진해오던 저격용소총 보급사업이 이 폭발사고로 인해 지연됐습니다.

86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보급사업인데, 해병대의 소총 폭발사건으로 인해 원인을 찾고 검사를 다시 하는 등 전력화가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소총이 보급되면 그에 맞는 탄약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전 탄약을 그대로 쓰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시간과 돈, 능력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을 잘 보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