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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재선충병 소나무, 훈증처리·고독성 농약↑”

재선충병 소나무 처리, 산림훼손·재확산 위험에도 훈증처리, 방제지침도 무용지물

2014년 이후 약 419,520그루 소나무 인체독성 높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 대체약제는 있으나마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훈증처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증처리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증을 위해 인체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마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2015.5.~2016.4.) 재선충병 방제기간동안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등으로 밝혀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를 베어낸 후에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가운데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2015.5.~2016.4.) 방제기간에도 훈증처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증처리비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훈증처리비율이 94.7%이 가장 높고 부산(92.9%), 대구(85.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산림청도 8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훈증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여전히 인체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이후 고독성 훈증제를 사용한 기관은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서부산림청 등인데 이들 기관이 사용한 고독성 농약(마그네슘포스파이드)의 총 사용량은 83,904장이다.

산림청의 설명에 따르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장당 통상 5그루의 소나무를 훈증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약 419,520그루의 막대한 수의 소나무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고독성 훈증제를 대체할 보통독성의 훈증약제도 이미 보급돼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인체위험성 등으로 인해 훈증과 고독성 훈증약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막을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1】 2015년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현황(산림청 제출)

2015 (2015.5~2016.4)
지역	계	훈증	비율
서울	29	9	31.0%
부산	34,448	32,010	92.9%
대구	8,282	7,112	85.9%
광주	217
울산	242,363	187,260	77.3%
세종	1,216	684	56.2%
경기	68,934	22,453	32.6%
강원	2,416	1,753	72.5%
충북	1,001	545	54.4%
충남	759	115	15.1%
전북	68,693	3,271	4.8%
전남	20.359	15.370	75.5%
경북	624,614	448,164	71.7%
경남	327,968	310,614	94.7%
제주	482,922	7,973	1.6%
산림청	193,214	155,487	80.5%

【표2】 소나무재선충병 고독성 훈증약제 사용현황(산림청 제출)

연도별	기관별	농약명	사용량(장)
2014	소 계		26,925
	경 북	마그네슘포스파이드	480
	경 남	마그네슘포스파이드	25,445
	서부청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000
2015	소 계		5,005
	울 산	마그네슘포스파이드	2,460
	경 북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95
	경 남	마그네슘포스파이드	2.350
2016.9	소 계		11,196
	울 산 (북 구)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0,833
	전 남 (광 양)	마그네슘포스파이드	123
	경 북 (포 항)	마그네슘포스파이드	240
합 계			83,904.35

* 사용면적은 산출하기 어려움.

* 울산을 제외한 전남 경북은 대용량 훈증 사용량임

【표3】 2015년 방제명령 중 발췌

<훈증제한 이유(출처: 산림청)>

- 훈증방제는 비용 절감 및 작업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최근 2년간 광범위한    방제로 인해 여러 부작용 발생

ㅇ 소나무 무덤으로 불리는 등 산림경관을 헤치고, 자연적ㆍ인위적 훼손으로 훈증효과가 저감되거나 주민들의 화목이용을 위한 무단반출에 노출

ㅇ 또한 부식되지 않은 훈증더미는 매개충의 산란처로 재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재 확산의 위험요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