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해군본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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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11일(화)

1. 핵추진잠수함, 대한민국 해군에게 필요한가?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핵추진잠수함 도입보다 시급한 전력 도입 검토 건의해야

2. 합동전력 차원 해상 탄도요격체계 도입 추진해야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복합 다층 요격시스템 도입 필요

- 단종 SM2 대체전력으로  탄도탄요격가능 미사일 도입 검토해야

3.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순리대로 추진해야

일정, 비용 차질 예상 수리온 도입 검토 과감히 정리 필요

전력화 차질 우려 강력히 제기해 적기 전력화 이뤄져야

4. 해상 구난구조 전문 헬기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해군 전체 비행 대비 해상탐색구조 비행 6.72%

- 신속하고 전문적 구조작전 위해 구난구조 전문헬기 도입해야

5.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잠전력 수급, 실질 대책 필요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만족도 낮아 실질 방안 모색해야

6. 전략도서방위 요구에 따른 해병대 임무 규정 추가 필요

- 제주도, 독도 등 전략도서방위 임무 주요 임무 추가됨

- 해병대의 적극적 역할 위한 법개정 등 지원 검토해야

7.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KAVV, 2029년까지 운용 계획 불구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개선 필요

1. 핵추진잠수함, 대한민국 해군에게 필요한가?

운영비용 1/10 디젤잠수함보다 못한 핵추진잠수함 전력가치

핵추진잠수함 도입보다 시급한 전력 도입 검토 건의해야

<현 황>

■ 한국 도입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응해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물 속에서 무한정 잠행이 가능한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특징.

-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등 6개 나라.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

-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하며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도 최대 잠항기간이 보름 정도.

-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음.

-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 핵잠수함 도입하기 위해선 주변국의 반대와 막대한 유지비 넘어야

❍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이 아닌 국제 정치 및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

-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선다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

- 핵 잠수함은 20% 안팎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2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기고문에서 핵잠수함 보유 명분 있는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고 밝힘.

- 최 대령은 "인도와 브라질이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일본‧이태리‧이스라엘‧북한 등은 아직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비 부담"이라고 설명

- 최 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

-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용분석이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 대령의 지적

-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디젤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잠수함 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해 디젤잠수함이 작전하는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지적

■ 미 전문가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보다 디젤잠수함이 훨씬 효율적

❍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힘.

-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힘.

-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밝힘.

- 미국은 전세계 5대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잠항 기간이 긴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

❍ 미 해군 전문가로 해군 필독서로 뽑히는 ‘세계의 전투함대’ 등을 펴낸 에릭 워타임 씨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함.

- 대양이 아닌 연안 방어는 소음이 적고 은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디젤잠수함이 효과적.

-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도 힘들어 한국에 효용성이 낮다는 게 워타임 씨의 설명

■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가격 차이 커

❍ 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

- 미국의 전형적인 핵 추진 잠수함은 16억에서 30억 달러로 매우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듬.

-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 당 26억 달러에 달함.

■ 국방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 검토중?

❍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등 우리 안보 라인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국방부와 일선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사·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 국방부는 다음 주 중에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핵 능력 문제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점검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구체적인 대북 핵 억제력과 연합 방위력 증강 문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질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북한의 SLBM방어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 및 잠수함 건조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막대한 경비가 걸림돌.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주장.

-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되지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16~30억 달러에 달함.

-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해군 전력상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비용은 물론, 주변국의 반대 등 각종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야할 만큼 반드시 전력화가 필요한 전력이라고 보는지?

2. 미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을 통한 대잠억제가 충분히 타당한 전력요소라고 보는지?

3.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실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게 될 해군의 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 전략적 효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양 방위를 담당하는 해군으로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에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현재 해군에게 필요한 전력의 우선순위를 따져 당장 도입이 시급한 전력에 대한 도입 추진을 건의하는 것이 해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합동전력 차원 해상 탄도요격체계 도입 추진해야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복합 다층 요격시스템 도입 필요

- 단종 SM2 대체전력으로  탄도탄요격가능 미사일 도입 검토해야

<현 황>

◯ 북한이 8월24일 SLBM 시험발사 500Km 비행성공, 9월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9월20일 ICBM급 장거리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로켓엔진 분출실험.

-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세 번의 핵실험과 3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장화를 강조해옴.

* 김정일 위원장 집권 18년 동안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6회

■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 대응

○ 3축체제(KAMD, 킬체인, KMPR)

- 킬체인 :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미사일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영공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처계.

-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응징보복하는 체계.

○ 3축제제 중 킬체인은 선제공격이며, KMPR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응징 개념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상정해야 함.

- 3축중 소극적 대응인 KAMD는 방호적 개념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에 추가해 보완적이고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구축 필요

■ 탄도탄 요격유도탄 비교(개발중(L-SAM)포함)

	패트리어트 /M-SAM	사드	SM-3	GBI	SM-6	L-SAM
분류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중․상층	중간,종말단계 상층	중간단계 상층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하․중층
고도	3~22km	40~150km	90~360km	2000km	10~33km	50km 이상
사거리	35km	200km	700km	5000km	100km	미정
발사․탄두	지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파편탄	미정

■ 해상 탄도요격체계 도입 필요성

○ 해상 탄도요격체계의 장점

-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돼 육상고정에 비해 기동성과 자체 방호력으로 생존성이 높음

- 육상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부대창설 없이 가능해 배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

(현재 배치된 이지스함(KDX-Ⅲ batch-1) 3척에 탄도탄요격체계 설치시 성능개량 비용 척당 약 4,000억원이 예상되며, 약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사드 1개 포대 설치비용 1조5000억원 예상)

- 현재 이지스 탐지 장비인 SPY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해, 탐지방향이 고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상배치 레이더에 비해 측방 탐지 및 지속적인 탐지 추적이 가능함

- SLBM의 경우 한반도 측방과 후방에서 발사될 가능성이 있어 지상배치 고정형 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됨.

- 함정의 기동성을 이용 탄도탄 탐지, 추적, 요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임무 가능함.

○ 미 MD체계 편입에 대한 우려 불식 가능

- 사드 도입시 미MD의 전진기지 역할 주장 중국 등 주변국을 비롯 미 MD체계 편입 우려와 반발

- 이지스함의 경우 독자적으로 탄도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작전통제권을 우리군이 보유해 미국 MD 체계로의 편입 가능성 낮음.

○ 2023년부터 건조 예정인 ‘KDX-Ⅲ batch-2’ 3척에 탄도탄요격체계 장착 가능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장착 결정

- 8월 16일 미 록히드마틴 계약체결 발표

- 현 이지스함에 설치된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7’의 경우 탄도탄 요격 지휘․통제를 위한 BMD 기능이 포함되지 않음.

■ 해상 탄도요격체계 관련 논란사항

○ SM-3 도입

- 고도 90km 이상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탄도탄 요격

- 중간단계 요격으로 ‘초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불림

- 사거리 700km 이상으로 매우 넓은 구역 방어 가능

-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상층 요격으로 요격 가능성 높임

- 사드 2차방어, 패트리어트 3차방어와 조합 1차방어체계로 다층방어 체계 구축

- 높은 요격고도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핵 EMP탄을 상층 요격해 사전파괴 가능

- 이지스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상황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수단

- GBI, SM3, 사드로 구성된 미 MD의 핵심 중 하나이며 사거리가 넓어 미MD 편입 우려

<질 의>

1. 지난 8월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은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가 400km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6월 발사된 무수단미사일도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1,400km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종말단계 하층 방어라는 KAMD의 기본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탄도탄탐지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의 지상고정형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탐지에 한계가 있음. 한반도의 측방과 후방에서 발사될 위험성이 제기되는 SLBM 대응을 위해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에 추가로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음.

- 이지스함에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출 경우 현재 운용하는 이지스함의 성능개량만으로 가능해 사드부대를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주민반발 등 다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북한 SLBM이 빠르면 올해말이면 전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전력의 전력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전력화 방안은 이지스함의 성능개량을 통해 2~4년이면 가능한 해상기반 탄도탄요격체계 도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현재 차기 이지스함 도입계획인 ‘KDX-Ⅲ batch-2’에 따라 2023년부터 차기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최근 여기에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이스라인 9’의 경우 탄도탄 요격 지휘․통제를 위한 BMD 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KDX-Ⅲ batch-2’에 장착할 탄도탄 요격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DX-Ⅲ batch-2’를 건조하는데 최대한 국산장비의 장착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탄도탄 요격체계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L-SAM’의 개발사양 역시 해상장비장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현재 우리 이지스구축함 등 최신 함정에는 함대공 미사일로 SM2 미사일을 운용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SM2 미사일을 2021년에 단종하기로 함. 결국 2023년 이후 건조되는 ‘KDX-Ⅲ batch-2’는 물론, 현재 운용중인 함정에서도 SM2 단종에 따른 차기 함대공미사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 SM2 함대공 미사일 단종에 따른 대책을 검토한 바 있는지?

- 미국의 경우 SM2 단종 이후 탄도탄 요격도 가능한 SM6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M6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 SM2 단종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기 함대공미사일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우선 이를 대체할 국내연구개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런 의미에서 현재 탐색개발중인 L-SAM의 해상장비 장착 가능성 검토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함에 빠른 시일안에 탄도탄 요격체계를 장착하고자 할 경우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현재 배치되거나 개발중인 해상발사 탄도탄요격체계 중 현재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SM3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SM3 도입시 넓은 사정거리와 중간단계 요격 등으로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무수단이나 SLBM에 대응하고, 전 국토를 방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SM3 도입에 대해 미국 MD 편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탄도탄 요격의 주임무는 공군이 담당하고 있어 해군에서 해상기반 미사일요격체계를 갖추게 되더라도 공군과의 통합전력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공군과의 대탄도탄훈련 정례화 및 전술토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상기반 탄도탄요격시스템의 도입을 논의한 바 있는지?

- 공군과 합동전력으로서 해상기반 탄도탄요격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등 도입을 위한 해군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전군차원의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순리대로 추진해야

일정, 비용 차질 예상 수리온 도입 검토 과감히 정리 필요

전력화 차질 우려 강력히 제기해 적기 전력화 이뤄져야

<현 황>

□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 2007년 시작된 차기 해상작전헬기 사업.

-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수중 도발에 대비해 해군 보유 ‘링스 헬기(슈퍼링스)’ 교체를 결정.

-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차에 걸쳐 총 2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

❍ 2012~2015년 한국항공대학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네번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도입 여부를 파악

-  '우리의 개발 능력,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자체 개발보다 해외 구매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

- 방사청은 영국제 ‘AW-159(와일드캣)’를 도입하기로 해 올해 말까지 8대 도입을 결정, 지난 7월에는 와일드캣 4대 인수.

❍ 2차 사업은 해상작전헬기 12대를 전력화할 계획.

- 지난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육상용 헬기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하며 네 번째 연구 용역을 요구.

- 국방부도 "국내 연구·개발 육성이 중요하다"며 추가 연구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산 무기로 대체할 경우 자주국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계약까지 최소 40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수리온은 올 초 미국 결빙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일선 군부대 납품이 전면 중단된 상태.

❍ 수리온은 애초 육상용으로 개발된 기종으로 크기가 커 해군 호위함의 격납고에 들어가지도 않음.

- 수리온은 기체 전면의 설계가 바뀌어야 해상작전용으로 운용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개조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봄.

- KAI가 존재하지도 않고, 당분간 존재하기도 어려운 헬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해군작전헬기 2차 도입 12대 분량은 애초 국내산 헬기 도입이 논의된 사안이었다"며 "수리온 개발이 완료되면서 해상작전용으로도 재검토 된 것이다"라고 설명

□ 2차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예산 약 9,000억원

❍ 해상작전헬기 1차 8대 사업비는 약 6,000억원으로 와일드캣 8대 구입.

- 세계 최고의 해상작전헬기인 미국의 MH-60R 시호크는 1대에 1천500억원으로 1차 사업비로는 시호크 구매가 불가능했음.

- 시호크는 메인 로터의 블레이드는 뒤로 젖혀지고 꼬리날개는 반으로 접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길이는 12.5m, 폭 3.2m, 높이 4.1m으로 차기 호위함 격납고에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

- 와일드 캣은 꼬리날개는 못 접고 블레이드만 뒤로 젖힐 수 있고 블레이드를 젖혔을 때 와일드 캣은 길이 13.5m, 폭 3.1m, 높이 3.73m으로 역시 차기 호위함 격납고에 들어감.

- 시호크는 예산상의 문제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와일드 캣.

- 해군이 제조사가 있는 영국 현지에서 수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핑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1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확인

- 군 작전 요구 성능 ROC를 너끈히 통과했고 사방 370km를 손바닥 보듯하는 능동위상배열 AESA 레이더도 장착.

❍ 수리온의 경우 2차사업 예산안에서 탐색레이더와 소나, 무장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헬기로 새로 개발 동시에, 꼬리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해야 함.

- 그 과정에서 5~10년의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질의>

1.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에 대해 2012~2015년 한국항공대학교,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의 네번에 걸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외구입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남.

-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결과 전력화 시점을 고려할 경우 해상작전헬기의 추가도입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낸 바 있음.

- 수차례 선행연구에서 해외도입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2.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현재 도입되고 있는 와일드캣의 경우 당초 대잠적전시간이 38분밖에 안된다며 성능 논란이 된 바 있음.

- 하지만 해군이 제조사가 있는 영국 현지에서 수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핑 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3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1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2시간 이상, 디핑 소나와 어뢰 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1시간 이상 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성능이 해군의 요구에 충분한 것인지?

3. KAI를 비롯한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육상용헬기인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해 전력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차기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수리온을 해상용으로 개조할 경우 탐색레이더와 소나, 무장 등을 장착해 해상작전헬기로 새로 개발함과 동시에, 꼬리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형상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배정 예산을 초과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 또한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해상작전헬기 개조와 관련해 5~1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력화 시점에 맞춰 개발과 납품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군의 입장은?

4. 차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북한의 SLBM등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추진해야할 사업임.

- 만일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관련 대책을 검토해 본 적 있는지?

-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차질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해군 역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상 구난구조 전문 헬기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해군 전체 비행 대비 해상탐색구조 비행 6.72%

- 신속하고 전문적 구조작전 위해 구난구조 전문헬기 도입해야

<현 황>

■ 9월26일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

○ 사고헬기는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훈련에 참여해 밤 8시57분쯤 훈련을 위해 함정에서 이륙 후, 약 8분 뒤인 밤 9시5분쯤, 구조 신호를 보낸 후 통신두절

- 27일 오후 6시께 추락한 링스 헬기 정조종사인 김모 대위(33)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28일 오전 0시21분과 4시28분에 부조종사인 박모 대위(33)와 조작사인 황모(29) 중사의 시신을 인양

- 이들 시신은 모두 헬기가 추락한 강원도 양양 동쪽 52km 해역의 수심 1,030m 해저에 가라앉은 헬기 동체의 바로 바깥에서 수중무인탐사기(ROV)에 의해 발견되어 인양

○ 해군은 인근 해역 훈련중이던 수상함은 물론 초계기와 헬기 동원 수색작업 즉시 투입

■ 해군 항공기 구조구난수색 목적 비행 출동 현황

○ 10년간 6.72%

- 고정익 229회, 회전익 442회로 총 671회 해상탐색구조 비행

- 국내 어선 탐색구조는 물론, 15년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탐색 및 에어아시아 실종자 탐색 등 해외 탐색구조 활동에도 참여

■ 해군 구조 구난 항공기 및 부대 현황

구 분	부 대	주요 전력
계	7개 부대	□ 함 정 : 20여 척 □ 항공기 : 2대 □ 병 력 : 460여명
동 해	1함대	□ 재난당직함(정) 6척 □ 구조작전대 19명
서 해	2함대	□ 재난당직함(정) 5척 □ 구조작전대 21명
남 해	3함대, 진해기지사령부	□ 재난당직함(정) 9척 □ 구조작전대 19명
전 해상	6전단, 해난구조대, 특수전전단	□ 재난당직항공기 1대 □ CH-47 1대(진해/육군전력) □ 해난구조대 300여명 □ 1특전대대 100여명

- 재난 대비 당직 항공기 1대 출동대기

- 육군전력인 CH-47 1대를 진해에 배치 대비

○ 임  무 : 항공기·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긴급구조

- 관련법령(국방부령)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5조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 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질의>

1. 지난 9월 발생한 해상작전헬기 링스의 추락사고의 경우 인근에 훈련중이던 수상함 및 항공기가 곧바로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 및 수습 가능.

- 지난번 링스 사고처럼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구조수색 전력이 투입되는 것이 빠르게 이뤄질수록 그나마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항공수색을 할 수 있는 항공기 투입이 이뤄질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빠르게 수색할 수 있어 구조구난에 있어 중요한 전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무엇보다 해군은 해상에서의 신속한 구조 탐색을 위해 항공 수색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그러나 현재 군은 구조구난 전용 헬기를 전혀 전력화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해군은 국방부령에 의해 재난당직 항공기를 1대 대기태세

- 최근 해상구조전력 조기투입을 위한 대형헬기 CH-47 1대 진해배치

- 이러한 조치는 국방부령에 따라 합참에서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헬기보다는 구조구난 전용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헬기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호이스트와 구조용 바스켓 등을 장착하여 출동하는 것으로 구조탐색을 위한 전문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군 항공기의 해상탐색구조 목적 출동은 지난 10년간 671회로 전체비행 대비 6.72%를 차지함.

- 해군에는 또한 해난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해난구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 해상탐색구조 전용 헬기가 배속되지 않아 전용 헬기 배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링스헬기 사고처럼 해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조구난 전문 헬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잠전력 수급, 실질 대책 필요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 만족도 낮아 실질 방안 모색해야

<현 황>

■ 잠수함 인력 유출

○ 잠수함 전력의 중요성과 현황

- 전략무기로서 잠수함 전력의 역할 지대

- 잠수함의 경우 특유의 은밀성으로 최고의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꼽힘

- 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 증가 속에 핵잠수함 건조 등 우리 잠수함 전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잠수함은 1993년 장보고함의 전력화 이래 현재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갖추는 등 대함, 대잠 뿐만 아니라 지상정밀 타격 능력까지 보유해 강력한 위협력 보유

- 우리 잠수함 전력은 1300톤 규모 209급 잠수함 9척과 1800톤 규모 214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까지 214급 추가 3척을 건조하고 3000톤급 장보고Ⅲ 1번함과 2번이 건조중.

- 2020년 이후부터 도입예정인 장보고Ⅲ는 총 9척을 건조하며, 수직발사관을 갖춰 타격력이 대폭 향상 예정.

- 2015년 2월 세계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출범시켜 잠수함 관련 작전, 교육훈련, 정비와 군수지원 일원화하고 있음.

○ 잠수함 요원 양성 현황

- 잠수함사령부 내에 교육훈련전대를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성

- 잠수함 근무의 특성상 병사 없이 전원 부사관급 이상으로 구성

-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과 기밀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소수의 양성인원 배출

- 최근 10년(06~15) 569명, 연평균 57명 양성

○ 잠수함 요원 손실 현황

- 최근 10년간 284명, 연평균 28명이 전역함으로써 양성인원 대비 50%가 전역

- 전역인원의 주요 사유로 ‘1. 조선소 재취업, 2. 해양경찰 재취업’으로 나타나 잠수함 인력의 민간유출 역시 우려할 수준

- 개인건강이나 승조기피 등의 사유로 승조자격해지되는 인원이 최근 10년간 69명으로 약 12%에 이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손실인원은 345명으로 연평균 35명, 양성인원 대비 61%가 전역 및 승조자격해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	계 (평균)
양성인원	40	50	43	19	34	21	48	64	146	104	569 (57)
전역인원	51	22	9	19	15	31	27	25	49	32	284 (28)
승조자격해지		11	5	4	12	4	8	4		17	69 (7)
계	51	33	14	23	27	35	35	29	49	49	345 (35)

○ 잠수함 요원 손실 고려 향후 승조원 현황

- 근무경력 5년 미만 승조원의 경우 년 19명, 6~10년차는 년 6명, 근무경력 11~15년차는 연 5명, 16~20년차의 경우 년 4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1년이 되면 11~15년차 승조원은 68명, 16~20년차 승조원은 138명이 돼 현 편성대비 64%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잠수함 열악한 근무환경

- 잠수함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각종 상황 대비로 극도의 긴장과 중압감으로 스트레스 발생

- 함내 열악한 대기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가중

잠수함 실내 대기환경측정 결과

구 분	측정내용	인체 영향
이산화탄소	평균값 : 0.5% (기 준 : 0.03%)	□ 가벼운 대사장애 (호흡량 증가, 혈액균형 변화)
일산화탄소	평균값 : 21.6ppm (기 준 : 1.0ppm)	□ 운동능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졸음
이산화질소	평균값 : 0.064ppm (기 준 : 0.05ppm)	□ 만성기관지염, 위장장애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 잠수함 출동일수 평균 157일로 출동시 평균 21~28일 작전수행으로 장기간 함내 생활.

- 1인당 거주공간 평균 3.93㎡로 수상함 평균 15.45㎡에 비해서도 1/5에 불과함

- 열악한 근무환경과 만성 운동부족,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

잠수함 근무시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구분	피로도/스트레스 지수	비 고
피로도	83.9(±21.9)	□ 일반직장인 : 78 / 소방공무원 : 82.3
스트레스	31.5(±5.47)	□ 생산직/서비스직 : 24 / 소방공무원 : 22.4

(출처: 해군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

■ 잠수함 승조원 대우 관련 외국 사례

○ 미국

- 연간 약 1억원의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군복무 10년 이상 경과한 영관급 장교)

- 잠수함 복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활성화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근무수당 지급

- 잠수함 예비승조원 운영

○ 호주

- 잠수함 승조자격 획득 시 계급과 상관없이 약 1,500만원 직브

- 승조자격 획득 후 해상경력에 따라 매년 잠수함 승조원 장려금 지급 (3년 미만 : 1,282만원 / 3년 이상 6년 미만 : 2,138만원 / 6년 이상 9년 미만 : 3,421만원 / 9년 이상 : 4,276만원)

○ 터키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80% 수준 지급

- 잠수함 근무기간을 연금 계산 시 2배로 인정

-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낮고 다수의 인원이 손실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을 검토 중

○ 파키스탄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100% 수준 지급

- 군 관사 입주 우선권 부여 등 각종 특전 부여

■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 조종사 민간유출 심각 수준

- 해군 대잠수함 전력으로 P-3 대잠초계기 16대, 링스헬기 15대 운영중

-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 등 항공전력 보강 추진중

- 해군 조종사 중 2014년 27명, 2013년 23명, 2012년 26명, 2011년 25명, 2010년 28명 등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

-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조종사 양성에 약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년 평균 9명의 교육양성(해군 조종교육 수료현황 66기10명, 65기 7명, 64기 11명, 63기 8명, 62기 9명)

- 평균 9명의 양성대비 2015년 6명, 2014년 6명, 2013년 8명, 2012년 8명, 2011년 6명, 2010년 8명 등 연평균 6명의 조종사가 전역함.

- 전역 인원 대부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

- 해군 조종사의 경우 적은 전력현황으로 인해 잦은 출동과 장시간 비행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음.

구 분	’10	’11	’12	’13	’14	계 (평균)
전역인원	28	25	26	23	27	129 (26)
P-3조종사	8	6	8	3	6	31 (6)

○ 조종사 민간유출방지 대책

-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2011년) :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2012년) : 월 영관급 8만원, 위관급 6만원

- 조종사 장려수당 지급(2010년) : 16년~21년차 월 100만원

<질 의>

1. 최근 북한 SLBM 위협 속에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잠수함전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수함전력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해군이 보유한 중요한 비대칭전력인 잠수함요원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우리 해군은 현재 총 15척의 잠수함을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더나아가 2020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하는 1200톤급 장보고함보다 크기가 배가 넘는 3000톤급의 장보고Ⅲ를 도입할 예정임.

- 이러한 잠수함 운영 인력은 누구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엄격한 선발과 오랜 교육기간을 거쳐 매년 평균 57명 정도만 양성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지원율도 매우 낮아 부사관의 경우 작년에 67%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그나마도 전기직별은 41%에 불과해 신규인원 선발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그러나 이러한 잠수함요원의 전역인원 역시 매년 늘어 지난 14년에는 49명이 전역하는 등 양성인원의 50%가 전역하고 있음.

- 전역인원의 대다수가 조선소 등 민간분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잠수함 요원의 전역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는 반면, 양성인원 대비 전역인원이 늘고, 승조자격해지까지 손실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수함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잠수함 전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승조원 양성인원에 비해 전역과 승조자격해지를 포함한 손실인원은 최근 10년 평균 61%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 승조원의 신규선발을 통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인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랜 경험을 쌓은 근무경력 10년 이상 숙련 승조원의 부족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현재의 손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1년에 숙련 승조원의 편성 대비 비율이 6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숙련 승조원의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군조종사 역시 심각한 민간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 해군조종사는 공군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별로 주목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 SLBM 위협에 따른 대잠수함 전력의 핵심 중 하나인 해군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6명이 의무복무기간 직후 전역.

- 매년 해사를 졸업해 P-3 조종사로 양성되는 인원은 연평균 9명 수준에 불과함.

- 결국 해군 조종인력의 대규모 민간유출은 해군의 대잠전력 증강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군이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종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군은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항공수당을 인상하는 등 유출방지 대책을 시행중임. 또한 전역을 신청하더라도 전역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도 하는 등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5년 국방부가 해군 P-3 조종사 4명의 전역 신청에 대해 바로 전역을 허가하지 않고 6~10개월 유예한 바 있음.

- 작년 해군 조종사 전역 신청에 대해 전역을 유예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처럼 전역 신청을 유예할 만큼 해군 조종사 전역은 심각한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잠수함요원과 조종사의 민간유출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잦은 출동과 장기간 출동 등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충분한 임금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전역으로 보여짐.

- 잠수함요원과 조종사 등 민간유출이 심각한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급여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지?

- 그동안 조종사와 관련해 공군을 중심으로 민항사 등에 비해 충분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해군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뤄져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요원의 경우 현재 민간조선소의 잠수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잠수함 건조시 시험운항을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등 조선소를 비롯한 민간분야에서의 잠수함 전문인력 관련 수요에 따른 민간유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체계 등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높은 수당과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숙련 승조원의 유치를 위해 근무 10년차, 20년차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최근 북한 SLBM 발사에 따라 대잠수함 전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잠초계기 조종사, 잠수함요원 등 해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양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민간유출은 대잠수함 핵심전력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해군 조종사와 잠수함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잦은 출동과 장기간의 출동으로 높은 업무부담감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급여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 주거환경 등 생활여건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민간분야 진출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대우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심각한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핵심전력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과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 그리고 급여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문인력 유치와 유지의 한 일환으로 가족에 대한 복지개선을 추진하여 해당 근무자 가족의 경우 근무지와 별개로 이사없이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자녀의 학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등의 혜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군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대안을 만들어 주기 바람.

6. 전략도서방위 요구에 따른 해병대 임무 규정 추가 필요

- 제주도, 독도 등 전략도서방위 임무 주요 임무 추가됨

- 해병대의 적극적 역할 위한 법개정 등 지원 검토해야

<현 황>

■ 동북아 해상분쟁 첨예화 상황

◯ 남중국해 분쟁

-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南沙, Spratlys,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西沙, Paracels,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가인 중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가가 갈등

- 특히 중국은 역사적 실효성을 주장하며, 확장공사 및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의 실효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 취해옴.

- 올해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불법이며, 중국 남중국해에서의 권리 주장과 인공 섬 건설은 국제분쟁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분쟁 지역의 산호초 및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결정.

- 판결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주변국가간의 갈등 고조

◯ 조어도(釣魚島, 다오위다오, 센카쿠열도) 분쟁

- 동중국해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를 둘러싸고 일본이 실효지배중이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갈등.

- 1992년 중국이 해당지역을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면서 갈등 악화

- 이에 대해 일본은 국유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반발해 해당 지역에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

- 일본은 이 지역의 무력대응에 미일동맹을 이용하려 하는 등 해당지역을 둘러싼 무력갈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은 또한 이 지역 방어를 위해 요나구니섬 연안방어사를 창설하고 18년 말까지 아마미오섬에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는 등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음.

■ 독도를 둘러싼 일본 군비 증강

◯ 일본의 방위력 증강

-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12년째 이어져오고 있음.

- 지난 65년 시마네현 오키섬(독도와 158km)에 65년 중형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3등급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

- 최근 오키섬 비행장의 활주로를 2Km로 확장함으로써 독도분쟁 발생시 60여대의 전투기가 5분 이내 독도 전개 가능

- 18년까지 해상영유권 분쟁대응을위한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

◯ 일본 수륙기동단

- 창설시기 : 2018년~2020년

- 주요임무 :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 및 대상륙작전 (강제진입, 공중강습 등)

- 주요전력(2015년 방위백서)

병력 : 3개 연대 약 1800여명과 지원부대(수송, 포병대대 등)를 포함 총 3,200명 규모

강습,수송전력: 수직이착륙기(MV-22) 17대, 상륙돌격장갑차(AAV-7) 52대

9,000톤급 오미스함 3척: 공기부양정(LCAC) 2대, 대형헬기(CH47) 2대 등

19,000톤급 휴우가함 2척: 헬기 11대 등

19,500톤급 이즈모함 2척: 헬기 14대 등

참고 : 독도함(상륙함) 14,500톤급

■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 방어 상황

- 현재 독도에는 경찰 신분의 1개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 상주

- 울릉도에 대해서는 14년 이후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활용 중대급이나 소대급 전지훈련을 분기당 1회에 걸쳐 추진중임.

- 향후 18년까지 울릉도에 기존 군시설(미군 반환부지)을 활용해 훈련, 숙영시설을 구축한 후에는 신속대응부대를 순환배치해 상주할 수 있도록 준비중

◯ 전략도서방위체계

- 현재 해병대는 백령도 등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제주도 주둔 9여단 창설하는 등 도서지역에 대한 해병대 책임지역화를 진행하고 있음.

- 울릉도 지역에 대해서도 해병대 책임지역화 필요

<질 의>

1. 일본이 오키섬 비행장 확장, 수륙기동단 창설 등 독도 주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상륙 목적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이를 대비한 최소한의 전력화가 요구됨.

-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와 울릉도를 방어하기 위한 군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울릉도 방어를 위해서는 그동안 도서방위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해병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해병대를 통한 전략도서방위전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해상영유권 분쟁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동북아 지역의 경우 독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도 등 해양 영유권과 관련된 갈등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위체계가 요구됨.

- 해병대는 현재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9여단 창설로 전력도서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울릉도의 방위까지 담당할 단일지휘기구로서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령부로서 필요한 것인지? 전략도서방위사령부를 출범시킬 경우 편제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향후 전력도서방위를 위한 전력 역시 대폭 증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 해병대가 국군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륙임무에 더해 그동안 서북도서 등 방위업무가 중요한 임무가 되어왔고, 제주도, 울릉도 등 전략도서방위가 주요 임무로써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군조직법에 해병대의 주임무로 상륙에 더해 전략도서방위임무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공중전력도 없고, 노후장비 정비도 못하는 해병대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전력화 계획 앞당겨야

KAVV, 2029년까지 운용 계획 불구 창정비 적체율 잘해야 50% 개선 필요

<현 황>

■ 공중전력 없는 반쪽짜리 상륙전력

○ 해병대 주요 임무

- 국군조직법 상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부대

-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해병대 현황

- 최근 상륙작전의 발전, 전장환경과 특징 등을 고려 독립전장 관리를 위한 지휘통제, 감시․정찰 전력과 원거리 고속발진 및 입체적 전투력 투사를 위한 전력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

- 해병대 부대중 2사단, 6여단, 연평부대, 9여단 등 서북도서방위를 비롯한 전략도서방위 임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됨.

- 육군 개념의 전략방위를 주임무 중 하나로 담당하다보니 이에 따른 편제로 상륙전력 극대화와 다소 거리가 생김.

- 순수 상륙을 위한 전력은 상륙돌격장갑차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상륙작전 완전성을 위한 복합 전력 패캐지 확보

○ 공중전력 도입 추진

- 입체적 전투력 투사를 위해 상륙기동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대가 들어올 예정.

- 더불어 상륙화력지원을 위한 상륙공격헬기와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중기계획 반영 안됨.

○ Sea Platform 전력 등 복합시스템 패키지 확보

- 상륙전력과 더불어 LST-Ⅱ, LPX 2번함의 경우 상륙을 위한 Sea Platform 전력으로서 복합 시스템으로서 패키지로 확보해야 상륙작전의 완전성을 구현할 수 있음.

■ 전군에서 가장 높은 창정비적체율 보이는 해병대 주력장비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총 계		정비대상	786	780	778	760	732
		적 체	317	360	309	275	281
		적체율	40.3	46.2	39.7	36.2	38.4
육 군		정비대상	744	736	739	724	707
		적 체	288	336	288	257	268
		적체율	38.7	45.7	39.0	35.5	37.9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정비대상	42	44	39	36	25
		적 체	29	24	21	18	13
		적체율	69.0	54.5	53.8	50.0	52.0

○ 해병대 주력장비인 KAVV-Ⅱ 개발 2028년까지 완료 예정

- 현재 KAVV를 최소 12년동안 추가로 운용 계획

○ KAVV 창정비 적체율은 최근 5년간  50% 상회

- 해병대 장비 중 해병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장비인 상륙돌격장갑차의 창정비 적체율이 12년 69% 등 계속 50%를 상회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까지 52%의 창정비 적체율을 나타냄.

<질 의>

1. 최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륙전력은 강력한 위협으로서 작용할 수 있어 도발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처럼 북에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인 상륙전력이 현재와 같이 공중지원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해병대 공중지원전력이 이제야 도입이 결정되어 내년에야 상륙지원헬기 2대가 도입됨. 무엇보다 공중지원전력의 핵심인 공격지원헬기는 아직 중기계획에도 포함되지 못함.

- 해병대는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19~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길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 킬체인, KAMD, KMPR 등 전력 도입이 우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기계획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해병대는 공중지원에 있어 작전시 마다 공군이나 육군 등 타군의 지원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군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장환경변화에 따라 독자적 공중지원전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상륙작전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하루라도 빨리 상륙공격헬기 도입을 통해 독자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륙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병대 주력전력인 KAVV는 개선이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만큼 여전히 50%를 훨씬 넘는 적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 높은 창정비 적체율을 보이고 있는 KAVV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KAVV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운용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50% 이상 적체율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해병대 예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AVV의 창정비 적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지난 30일 방추위에서 2028년까지 개발하기로 결의한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일본이 신형 AVV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중반에 이미 내놓기로 예정하고 있는 등 주변국의 전력이 한시가 다르게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차기 상륙돌격장갑차도 전력화를 앞당기는 등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