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8.)

2015년 스쿨존 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 2013년 대비 7.9배, 5.6배 급증!

- 스쿨존 내 대형사고 유발 법규 위반 만연, 철저한 단속과 안전시설 강화해야 -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지상욱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법규 위반 단속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호자 보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14년 2만 4,708건에서 2015년 17만 4,999건으로 무려 7.1배 증가하였다.

특히,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 중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위반 건수는 2014년 1만 6,213건에서 2015년 12만 8,460건으로 7.9배, 신호위반 건수는 2014년 8,171건에서 2015년 4만 6,051건으로 5.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1 참조>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41건으로 26.7%, 부상자도 2013년 438명에서 2015년 558명으로 27.4% 증가하였고, 3년 동안 사망자는 20명에 달했다.<별첨 표2 참조>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 하교시간인 12~18시 사이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 사고건수의 7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별첨 표3 참조>

이처럼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중 하나는 2016년 7월 기준 1만 6,191개소에 달하는 스쿨존 중, 무인 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279개소로 전체 스쿨존 대비 1.72%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별첨 표4 참조>

횡단보도의 경우 전체 스쿨존 대비 6.0%인 970개소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과 인천, 전북, 전남, 제주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횡단보도 미설치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표5 참조>

지상욱 의원은“등하교 시간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비중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통경찰이나 안전요원 집중 배치를 통해 사고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CCTV) 설치 등 안전시설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스쿨존의 기능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보행안전성 확보 등 종합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별첨 표6 참조>

<별 첨>

<표 1> 연도별 스쿨존 내 5대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

(단위 : 건)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보호자 보호위반	총 계
2012	94	13,900	10,587	4	14	24,599
2013	2,563	12,695	11,932	618	493	28,301
2014	264	16,213	8,171	41	19	24,708
2015	431	128,460	46,051	29	28	174,999
2016.7	543	68,858	27,802	122	18	97,343

자료 : 경찰청

<표 2>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5년	541	8	558
2014년	523	4	553
2013년	427	6	438
2012년	511	6	528

자료 : 경찰청

<표 3>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사고 건수	6~8	8~10	10~12	12~14	14~16	16~18	18~20	등하교 비중
2012	511	10	59	20	73	149	138	47	82.0%
2013	427	6	56	18	47	116	112	49	77.5%
2014	523	4	71	28	59	133	147	56	78.4%
2015	541	4	75	25	65	138	143	74	77.8%

자료 : 경찰청

<표 4>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현황

(단위 : 대,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무인단속기 설치대수 (A)	142	163	211	238	279
스쿨존 지정현황 (B)	15,136	15,444	15,799	16,085	16,191
A/B(%)	0.93%	1.05%	1.33%	1.47%	1.72%

자료 : 경찰청

<표 5> 스쿨존 횡단보도 설치 현황(2016.7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스쿨존 지정현황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미설치
계	16,191	15,221	970 (6.0%)
서울	1,718	1,510	208(12.1%)
부산	879	846	33(3.8%)
대구	762	754	8(1.0%)
인천	689	606	83(12.0%)
광주	583	568	15(2.6%)
대전	463	432	31(6.7%)
울산	349	349	0
경기	3,480	3,354	126(3.6%)
강원	766	758	8(1.0%)
충북	742	721	21(2.8%)
충남	1,097	1,043	54(4.9%)
전북	995	862	133(13.4%)
전남	1,014	910	104(10.3%)
경북	1,150	1,086	64(5.6%)
경남	1,192	1,163	29(2.4%)
제주	312	259	53((17.0%)

주 : 1) ( )는 스쿨존 대비 비중

자료 : 경찰청

<표 6> 스쿨존 관련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고정식 무인장비 전체 구매예산 (백만원)	4,540	9,600	8,606	8,750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단속장비 구매예산 (백만원)	51	640	623	설치 진행 중

자료 : 경찰청

※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을 이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장비설치(별도 예산 편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