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면 질의서	제공일자	2016.10.7(금)
	첨부유무
	안 건	국정감사
	전 화	02-784-2135
	이메일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el 02-784-2135, 02-788-2952 Fax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10.7(금)  ○ 장소 :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

○ 대상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해양박물관

- 질의 목차 -

□ 부산항만공사

1.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화물 대량 이탈 예상

2. 162억 투자한 BPA-NET, 하루 평균 이용자 27명에 불과

3. 1급 발암물질 석면 교체 비율 3년간 27.8%에 불과

4. 상시출입증 75,457개 중 17,591개(23.3%) 폐기 대상

5.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

6. 특정대기업, 2년간 임대료 790억원 체납 방치

7. 경영평가성과급 6억 8천만원 과다지급

8. 자격미달 관피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번 채용

9. 2채이상 소유 직원들에게도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10. 부산항만공사, 향응수수 직원 장관표창 추천

□ 인천항만공사

1. <북인천 복합단지> 조속한 매각 필요

2. 인천항 밀입국 통로 – 올해만 외국인 선원 밀입국 4건

3.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24억원 체납, 감소 방안 필요

□ 울산항만공사

1. 1급 직원 ‘대한통운’에서 뇌물수수 등 비위와 방만 만연

2. 안전사고 예방예산 112% 증가에도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 여수광양항만공사

1. 한진해운 물류대란, 연간 피해액 최대 126억

2. 특수경비원 용역계약 지침위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극치

2. 성수기 관람인원 작년대비 월 4,450명 감소

□ 국립해양박물관

1. 반복되는 일본해 표기 논란

2. 사업비 예산 집행률 저조

◈ 대상기관 : 부산항만공사

1.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화물 대량 이탈 예상

< 현황 및 문제점 >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부산항 운영 상황

- 항만운송관련 업체의 작업 거부가 발생했으나, 해수부・부산시・BPA 등이 비상체제를 가동해 하역작업은 정상화 추진

- 화주, 포워더들이 이번 사태에 다른 화물 납기가 지연되어 많은 어려움 호소

※ 포워더(fowrader) : 자체적으로 실제의 수송수단을 가지지 않지만 다수의 화물주로부터 모은 화물을 정리, 화물주를 대신하여 발송인이 되어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운송책임을 맡는 업자

- 부산항에 기항하는 해운서비스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나, 한진해운 화물의 연계운송이 마비되면서 부산항에서 옮겨 싣는 환적화물이 부산항에 오지 않아 연계 수송에 차질

- 한진해운 및 동맹선사의 환적 네트워크 약화로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항만으로 화물 유출 우려

○ 현재 추진 중인 대책

- 화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산항 물류 원활화 조치 시행

- 환적 중심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 우선 제공, 시설사용료 감면 등 등 파격적인 지원 마련

- 동맹선사 및 해외항만과의 글로벌 협조체제 구축

- 해운・항만운송관련 사업체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전방위 지원

○ ‘부산항 화물 이탈 가속화’ 보도

<KBS> 2016.09.26. 보도

- 장기적으로 한진해운과 동맹선사가 한 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환적물량 147만 5천 TEU 중 최소 절반인 73만 5천 TEU를 다른 항만에 빼앗길 것으로 전망

※ TEU :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대

- 이에 따라 부산항 전체 물량의 7.3%, 피해금액은 연간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 질의 >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인해 부산항만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부산항만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2)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협조체계 구축’, ‘전방위 밀착 지원’ 같은 그럴싸한 표현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절대 녹록치 않다고 본다.

최근 언론보도(KBS, 9.26.)에 따르면

한진해운과 동맹선사가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환적물량 중 최소 절반을 다른 항만에 빼앗기고,

피해금액은 연간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도가 과장된 것인가?

3)

부산항이 허브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는데 부상항만공사 사장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2. 162억 투자한 BPA-NET, 하루 평균 이용자 27명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항만물유정보시스템 BPA-NET

-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항만물류정보의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구축

- 현재까지 구축(148억)과 운영을 포함한 총 사업비 162억 원

- 최초 177억에 설계했으나 2회 경쟁 입찰에도 1개 컨소시엄 업체만 단독입찰하자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 최근 3년간 이용 현황

<BPA-NET 하루 평균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시스템 명	2014	2015	2016	평균
부산항 관문	0	0	0	0
PORT-MIS	1	1	1	1
항만행정지원	5	5	6	5
전략정보지원	2	1	2	2
선박 스케줄	0	0	0	0
환적화물지원	0	0	0	0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0	0	0	0
화물 운송지원	0	0	0	0
배후물류부지	0	0	0	0
그린 모니터링	0	0	0	0
관광정보	0	0	0	0
무선포털	19	19	19	19
통합 DB	0	0	0	0
합계	27	26	28	27

- 전체 13개 시스템의 1일 평균 이용자가 27명에 불과하고,

- ‘무선포털’ 시스템을 제외한 12개 시스템의 하루 평균 5명 이하, 그 중 9개는 하루 평균 0명대에 불과

○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 진행

- 연구용역 기간 : 2015.09.22. ~ 2016.04.18.

- 연구용역 비용 : 4억2,000만원

- 연구용역 결과 13개 시스템 중 8개를 개선통합하고, 아래의 5개 시스템은 서비스 중단할 것을 권고함

△ 환적화물지원 △ 부산항 통합 DB △ 부산항 관문 △ 그린모니터링

△ 부산항 관광정보

-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5개 시스템 서비스를 중지하지 말고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이용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  ‘(주)케이엘넷’이 162억 중 57억(35%) 차지

<(주)케이엘넷의 BPA-NET 관련 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2011년도 구축용역(1차)	792
2012년도 구축용역(2차)	776
2012년도 하드웨어 및 인프라장비 구매	2,784
2013년도 구축용역(3차)	441
2014년도 통합유지관리 용역	83
2015년도 H/W 유지보수 과업비	380
2016년도 H/W 유지보수 과업비	469
합계	57억 2,500만

○ ㈜케이엘넷 대표이사 현황

이름	대표이사 기간	주요 경력
정유섭	2011.01 ~ 2012.03 *BPA-NET 최초계약	-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 해양수산부해양조사원 원장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서정호	2012.03 ~ 2015.07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과장 -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실장 - 인천항만공사 사장
강범구	2015.07 ~ 현재	-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소장 -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

- 계약 당시와 이후의 대표이사 전원이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

< 질의 >

물류정보시스템인 BPA-NET(비피에이-넷)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BPA-NET의 구축에만 143억, 운영보수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162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지출한 비용만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162억원을 썼는데 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27명에 불과하다.

무선포털을 제외하면 일일 평균 이용자가 0명대다.

이런 부실한 시스템에 162억이나 들이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

3)

2번의 경쟁 입찰에도 오직 1개 업체만 입찰했다면,

섣불리 143억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지난 4월에 나온 시스템 개선 연구용역에서 BPA-NET의 13개 시스템 중에 5개의 서비스 중지를 권고했다.

권고를 무시하고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5)

해당 연구용역은 4억 2천만 원짜리였다.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할 거면서 무엇 때문에 4억 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나?

6)

‘케이엘넷(KL-NET)’이라는 업체가 BPA-NET에 투입한 예산 중 가장 많은 57억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역대 대표이사들을 살펴보니, 계약이 체결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명의 대표들 모두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한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다.

이런 형편없는 시스템 유지에 올해 4억 7천만원,

내년에는 5억을 ‘케이엘넷’에 지불해야한다.

구축 단계부터 운영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에 서비스 중단 권고를 무시한 이유가

업체 대표들이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인가?

8)

시스템 기획 단계부터 유지 결정까지 수상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즉시 자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이 사안은 본 위원이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도 장관에게 확실히 따져 물을 것이다.

3. 1급 발암물질 석면 교체 비율 3년간 27.8%에 불과

○ 2014년 부산항만공사 석면 교체 대상 전수조사 결과

- 159개동 170,467.78㎡ 중에서 113개동 45,262.44㎡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됨

- 건물 동수 대비 71.07%, 면적대비 26.55%

- 조사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높은 석면 오염율을 기록함

△ 각 항만공사 건물 면적대비 석면 오염율

부산(26.6%) > 여수광양(9.9%) > 울산(7.1%) > 인천(4.2%)

- 현재 인천과 울산항만공사는 석면교체 완료함

○ 최근 3년간 연도별 석면 교체 현황

(단위 : ㎡, 원)
	면적	누적 교체 비율	투입 예산
2014년	1,652.5 (5개 건물)	3.7%	4,900만
2015년	6,829.95 (4개 건물)	18.7%	2억 500만
2016년	4,152.23 (7개 건물)	27.9%	1억 2,500만
합계	12,634.68 (16개 건물)	27.9%	3억 7,900만

- 현재까지의 석면 교체 비율은 27.9%에 불과하며 2020년까지 교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질의 >

석면 교체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난 2014년 전수조사 결과 부산항만공사의 전체 159개 건물 중에 113개동이 석면에 오염되어 전체 항만공사 중 가장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사장도 이에 대해 알고 있나?

2)

인천, 울산항만공사는 이미 석면교체가 완료했지만, 부산은 아직 30%도 교체하지 못했다.

석면 교체가 이렇게 느린 이유가 무엇인가?

3)

제 기능도 못하는 ‘BPA-NET’에는 160억을 넘게 쓰면서

직원과 이용객들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는 1년에 겨우 1~2억만 투입하면 되겠나?

조속히 석면교체를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상시출입증 75,457개 중 17,591개(23.3%) 폐기 대상

< 현황 및 문제점 >

○ 항만시설 상시출입증 관련 법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1조(출입증 발급절차)

1.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항만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입증(인원 또는차량)을 발급할 수 있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1항

3.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52조(과태료) 제1항

20.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출입증 관리)

1. 항만시설소유자는 출입증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 폐기 대상 상시출입증 발급 및 이용 내역

관리기관	발급	폐기 대상	비율
인천항보안공사	33,114	3,176	9.6%
부산항만공사	75,457	17,591	23.3%
여수광양항만공사	18,780	5,090	27.1%
울산항만공사	6,353	1,137	17.9%
합계	133,704	26,994	20.2%

○ 폐기 대상 상시출입증 이용 내역(2011년 ~ 2016년 4월)

관리기관	수량	이용횟수	평균 이용횟수
인천항보안공사	3,678	480,844	131
부산항만공사	7,969	664,971	83
여수광양항만공사	1,645	5,318	3
울산항만공사	422	27,008	64
합계	13,714	1,178,141	86

○ 상시출입증 부당 사용 사례

-  물류회사에 근무하던 A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상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2015년 5월 퇴사하였지만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항만시설에 539회 출입함

○ 2016년 9월 6일 항만시설 상시출입증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지시

- 2016년 12월 말까지 계도 및 자진반납기간 운영

2017년 1월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 제한

< 질의 >

항만보안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보안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항만 출입절차 규정에 따라 출입증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한다.

지금까지 이 규정대로 점검해 왔는가?

3)

부산항만공사가 발급한 7만 6천개의 상시출입증 중 만 8천개가 폐기되지 않았다.

폐기해야할 상시출입증을 사용한 횟수가 최근 5년간 동안에만 무려 66만 4천번에 달한다.

부산항만 보안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

4)

항만 출입관리 업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가?

5.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

< 현황 >

○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2013	2014	2015
부산항만공사	3	3	4
인천항만공사	3	2	2
울산항만공사	3	5	2
여수광양항만공사	3	1	2

<외부청렴도>
	2013	2014	2015
부산항만공사	3	2	4
인천항만공사	3	2	3
울산항만공사	3	5	2
여수광양항만공사	4	2	4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2013	2014	2015
부산항만공사	5	3	4
인천항만공사	2	2	1
울산항만공사	5	4	3
여수광양항만공사	2	1	2

*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 평가

< 질의 >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청렴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부산항만공사가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4개 항만공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중징계 내린 직원을 장관표창에 추천하고,

자격 미달인 국토부 출신 공무원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법 채용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6억 8천만원을 과다지급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재배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이니 부산이 청렴도 꼴찌인 게 당연한 거다.

사장은 청렴도를 높일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6. 특정대기업, 2년간 임대료 792억원 체납 방치

< 현황 및 문제점 >

○ 북항 운영사 체납 임대료 현황

(16년 8월 말 기준)
위치	임차인	연도	체납임대료	임대기간
신선대부두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2015	243억	‘13.11~ ’17.12.31
		2016	251억
감만부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주)	2015	99.7억	‘13.12.2.~ ‘17.12.31.
		2016	197.7억
합계			791.7억

- 최근 2년간 임대료 792억을 체납했음에도 강제징수 조치 미이행

「항만공사법」 제30조의2(강제징수)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CJ대한통운의 체납 전력

- CJ대한통운은 이미 2012년 9월부터 237억의 부산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체납237억 체납하다가 2013년 12월에야 납부한 전력이 있음

- 지금과 달리 당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 남구청에 강제징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침

<2013년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 남구청에 보낸 공문 중>

“우리 공사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차지하고 있어 운영사에서 계속 체납할 경우 우리 공사는 재정악화로 존립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으며,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운영사의 납부의지에 악영향을 미쳐 부산항과 부산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질의 >

임대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재벌그룹인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의 임대료 792억을 체납하고 있는데 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가?

2)

CJ대한통운은 이미 2012년에도 237억을 체납했던 업체다.

당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 남구청에 강제 징수를 요청하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체납액을 받아냈다.

현재 체납액이 당시보다 3배나 많은데 징수하지 않는 건 재벌 봐주기 아닌가? 영세업체였어도 봐줬겠나?

3)

2013년 부산 남구청에 보낸 공문에는 체납이 계속되면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악화로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

불과 3년 만에 800억 가까운 체납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이 넘쳐난다는 이야기인가?

4)

즉시 징수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7. 경영평가성과급 6억 8천만원 과다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 심각한 방만 경영

- 지난 201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해 정당한 성과급 총액 약 92억원보다 약 6억 8천만원을 과다 지급함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을 감안해 최근 3년간 초과지급된 금액 5억 3,876만원을 환수 당함

- 부산항만공사는 일명 ‘해피아’라고 불리는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1급) 출신이 사장이라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방만경영을 눈감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

〈 부산항만공사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현황 〉

(단위 : 원)

지급일자	성과급 실지급액	과다부당 지급 합계	부당 지급액 사례			정당 지급액
			지급연도 기준 성과급 과다 지급액	경영평가 기여자 성과급 과다 지급액	당해연도 입사자에게 성과급 지급액
계	9,888,872,653	682,893,745	506,923,129	46,676,952	129,293,664	9,200,978,908
2010.7.12	1,497,015,920	34,529,640	29,606,200	4,923,440		1,462,486,280
2011.7.7	1,850,883,730	109,597,290	104,221,300	5,375,990		1,741,286,440
2012.7.3	2,304,407,600	115,537,728	86,338,473	9,622,052	19,577,203	2,188,869,872
2013.7.19	2,045,207,802	187,477,055	145,658,771	13,455,060	28,363,224	1,857,730,747
2014.7.17	2,186,357,601	235,752,032	141,098,385	13,300,410	81,353,237	1,950,605,569

< 질의 >

1)

2010년 이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5차례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한진해운 사태와 경기침체로 해운·항만업계와 연관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한 방만 경영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 않나?

8. 자격미달 관피아, 계약직 임원급으로 편번 채용

< 현황 및 문제점 >

○ 전형적인 ‘관피아’ 배려인사

-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2013년 3월 11일, 임기가 만료된 ‘재개발사업단장’의 후임으로 자격요건에도 미달하는 옛 국토해양부 4급 서기관 출신 B씨를 계약직에 채용하면서 임원급으로 편법적으로 부당 채용

- 이에 앞서 이미 2차례에 걸쳐 항만공사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규정을 위반해서 임원급 계약직을 채용했던 것으로 확인

< 질의 >

1)

지난 2013년 3월 11일, 감사원의 감사처분요구까지 무시하며 국토해양부 4급 서기관 출신을 임원급 계약직에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9. 2채이상 소유 직원들에게도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 주택자금 대부 업무 부적정

- 부산항만공사는 무주택 직원에게만 주택자금 대부를 해 오던 것을 회사규정인 ‘후생복지규정’을 개정해 유주택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변경

- 주택을 이미 소유한 47명에게도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명목으로 총 18억 8천만원을 대부해 줬던 사실이 드러남

- 이들 47명의 주택을 소유 직원들은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1채 혹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주택자금 대출 시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 심지어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과 경기 남양주 등지에 주택을 무려 3채나 소유하던 직원에게도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고, 이후 추가대출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역시 주택구입 자금명목으로 2천만원 또다시 지원

< 질의 >

1)

과거 ‘후생복지규정’의 주택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원들, 심지어 3채나 소유했던 직원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3)

다시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10. 부산항만공사, 향응수수 직원 장관표창 추천

< 현황 및 문제점 >

○ 향응수수 직원 장관표창 추천

- 과거 향응수수로 1개월 정직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던 2급(부장) 직원을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공적요약서에 징계처분 사실을 누락해 장관표창을 수여받게 함

- 해양수산부의 장관표창 업무지침(해양수산부 지침)과 장관포상 업무지침(당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 표창 대상자 추천기관에서는 자체공적 심사 전에 대상자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내용과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여부를 소속기관에 확인하여 물의 야기자 등 부적격자를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직원은 장관표창 자격이 아예 없는 인사였음

○ 현 부산항만공사는 전형적인 ‘관피아’

- 지난 5월에 제5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우예종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

- 현직사장을 비롯한 지금까지 총 5명의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수부 출신이고, 지난해까지 전·현직 임원 18명 가운데 8명(44%)이 해수부 출신으로 이른바 ‘해피아’ 인사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

< 질의 >

1)

2013년 12월 31일에 해수부장관표창을 받은 직원 중 과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가?

2)

당시 제출된 공적요약서에 징계처분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3)

현 사장을 포함한 역대 5명의 사장 중에 3명이 해수부 출신이고, 작년까지 전・현직 임원 18명 중에 8명이 해수부 출신인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4)

부적격자의 장관표창 추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 대상기관 : 인천항만공사

1. ‘북인천 복합단지’의 조속한 매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북인천 복합단지

- 정부가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진입항로를 개설하며 발생한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인천항만공사가 97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부지로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매각 진행 중

○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 기획재정부가 발표(2013.12.31.)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중 자산매각 관련

△ 공공기관은 전체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이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계획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며,

△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여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매각 추진 경과

- 인천항만공사는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예정가격 2,711억원에 1차 공개경쟁입찰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난 5월 31일부로 유찰된데 이어,

- 가격은 동일하되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진행된 2차 입찰 공모도 9월 20일자로 유찰되었음

- 2,711억원의 토지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평균한 금액으로 당초 인천항과 인천공하, 서울인근에 입지했다는 이유로 시장이 관심이 높았음

- 그러나 이번 2차례의 공개입찰이 무산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매각 시기와 매각 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 질의 >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북인천 복합단지 매각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2,711억원대의 ‘북인천 복합단지’ 매각이 2차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찰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2)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매각이 지연될수록 부채감축 효과가 반감되지 않나.

또한 2,700억이라는 거대자산을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매각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본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는 자산관리공사나 민간운용사에 위탁해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정부의 운용지침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2. 인천항 밀입국 통로 – 올해만 외국인 선원 밀입국 4건

< 현황 >

<2016년도 인천항 밀입국 발생 내역>
발생 시기	사건 내용	비고
1월 6일	베트남 선원 보안울타리 상단부 제거
2월 17일	중국인 선원 보안울타리 뛰어넘음
2월 26일	중국인 선원 사다리 이용해 보안울타리 뛰어넘음	검거
9월 4일	베트남 선원, 수사중

< 문제점 >

○ 보안시설 강화를 위한 57억원 추가 지출

- 보안울타리 강화, 선박 주변 CCTV 추가설치, 경비인력 확충

○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보안업무 사법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

- 항만의 보안업무는 항만공사가 맡도록 되어있음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질의 >

밀입국 문제와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인천항이 밀입국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올해에만 적발된 밀입국만 4차례다.

인천항에만 밀입국 사건이 빈번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최근 57억원을 지출해서 보안울타리를 강화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지만,

올해 발생한 밀입국 사건은 모두 보안울타리를 넘어왔다.

거액을 들여 보안설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그 설비를 관리할 인력이 더 중요하다.

인천항도 열악한 근무 여건의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보다도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이 국가중요시설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게 울타리나 CCTV 설치보다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3.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24억원 체납, 감소 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24억원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임대료	28	173	240	530	942	1,914
사용료	162	297	10	1	58	530
합계	191	470	251	531	1,000	2,445

- 천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만 80개고, 체납금액 23억 5,438만원

- 6억 2,299만원은 업체 폐업으로 인해 회수 불가

- 항만시설의 사용제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 효과 없어

< 질의 >

항만사실사용료 체납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 체납내역을 확인해 보니 약 24억원이 체납 중이다.

규모의 차이를 감안해도 2억 3천만원의 여수광양이나 4천만원의 울산에 비해 유독 인천항이 유독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천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만 80개에 달하는 것을 보면 사용료 체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는데도 체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2)

최근 해운업계의 위기를 감안하면 임대료 체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체납액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모범적으로 납부한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다.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 대상기관 : 울산항만공사

1. 1급 직원 ‘대한통운’에서 뇌물수수 등 비위와 방만 만연

< 현황 및 문제점 >

○ 각종 직원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

- 작년 1급 간부직원이 ‘대한통운(주)’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야적장 포장공사의 시행승낙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다 적발되어 해임됨

- 이외에도 최근까지 각종 직무태만과 직무소홀이 수십 건 적발되었으나 48.1%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의나 경고로 그쳤고,

- 나머지 지적사항도 통보・개선・현지시정 등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음이 확인됨

○ 주택자금 대부 업무 처리 부적정

-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부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함

-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직원들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하다가 지난 5월 감사원에 적발됨

- 심지어 주택자금을 최초 대부할 때 이미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도 5천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주택을 소유한 직원 18명에게 총 7억 4천 7백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함

- 특히 올 3월말 1억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중 3명이 1년 이상 2채에서 최대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사실상 눈감아 줌

〈 울산항만공사의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액	대부시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3	본인
2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본인
3	2011.11.28	구입	20,000	20,000	1	배우자
4	2011.11.28	구입	50,000	50,000	1	본인
5	2011.11.2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6	2012.8.8	임차	50,000	50,000	1	본인
7	2012.10.3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8	2012.10.30	임차	37,000	37,000	1	본인
9	2013.2.16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0	2013.4.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1	2013.5.28	구입	10,000	10,000	1	본인
12	2013.5.24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3	2013.8.1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4	2013.8.20	구입	50,000	50,000	1	본인
15	2013.8.20	구입	40,000	40,000	1	본인
16	2013.4.8	구입	50,000	50,000	1	배우자
17	2013.5.29	임차	20,000	20,000	2	본인
18	2013.8.7	임차	50,000	50,000	1	본인
합 계			747,000	747,000

〈 울산항만공사의 주택자금 대부 이후 직원,배우자의 2주택 이상 보유현황 〉

(단위, 천원, 채)

순번	대부일자	대부명	대부금액	원금상환잔액	대부이후 주택소유 현황
1	2011.11.28	구입	50,000	50,000	5	본인
2	2012.8.8	임차	50,000	20,000	3	본인 2, 배우자 1(공동명의)
3	2011.11.28	구입	50,000	20,000	2	본인
합 계			150,000	150,00

< 질의 >

직원 비위와 방만 경영 문제와 관련해 울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작년에 울산항만공사 1급 직원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적이 있다.

자체 감사에서도 수십 건의 직무태만과 직무소홀이 드러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

본 위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직무 태만 등으로 적발된 건수 중에 절반이 가벼운 주의나 경고에 그치는데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3)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은 더 심각하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원은 물론 주택을 3채나 갖고 있는 직원에게 5,000만원을 대부했다. 복리후생도 정도가 있다.

다시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

2. 안전사고 예방 예산 112% 증가에도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 2016년도 7월 기준 안전사고 5건 발생

<최근 4년간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내역>
	2013	2014	2015	2016. 7. 기준	합계
중상	1	4	2	2	9
경상	5	6	10	3	24
합계	6	10	12	5	35

○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예방 예산

2014년	2015년	2016년
4억 8,990만원	10억 8,636만원	10억 8,636만원

○ 문제점

-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안전벨트’를 운영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지기상정보 제공 및 실시간 해수유동관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2014년에 비해 안전사고 예방예산도 122% 증액해 왔으나,

- 올 7월까지 중상 3건을 포함해 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질의 >

울산항만공사 사장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울산항만공사는 작년과 올해 안전사고 예방 예산으로 10억 8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다.

2014년보다 122%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2015년에도 전년에 비해 사고가 늘었고,

올해 역시 7월가지 중상 2건을 포함해 5건이 발생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사고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울산항만공사가 금년에 진행한 안전사고 대책 사업을 보면

2월에 ‘집단정박지 확장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했고,

4월에는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관련 사업도 진행하고 예산도 증액했는데 효과가 미미한 걸 보면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상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1.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산정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 특수경비용역 노임단가 산정 부적정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용역업체들과 특수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기고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함

- 이에 따라 5년간 무려 28억 7,711만원을 용역업체에 적게 지급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을 야기함

<최근 5년간 특수경비용역계약대금 과소 산정액>

기관명	최근 5년간 과소 산정액
여수광양항만공사	28억 7,711만원

※감사원 자료(2016.09.12.) 재구성

<특수경비원 근무 현황>

기관명	특수경비원 근무 현황
	인원	6개월 내 퇴사자(비율)	평균 근무기간(개월)
여수광양항만공사	254	125(49.2%)	24

※감사원 자료(2016.09.12.) 재구성

- 결과적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특수경비원들의 6개월 이내 퇴사비율은 49.2%에 달했고, 평균 근무기간도 2년에 불과함

- 장기 근무를 통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잦은 이직과 퇴사로 경비보안업무에 공백을 발생시킴

< 질의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게 특수경비 용역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항만보안을 위해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관리할 인력, 특히 특수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도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가?

2)

지난 5년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해서 특수경비용역대금을 무려 28억 7천만원이나 적게 지급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특수경비원의 6개월 이내 퇴사율이 50%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반 이상이 반년만에 관두는 상황에서 항만보안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한진해운 물류대란, 연간 피해액 최대 126억

< 현황 및 문제점 >

○ 광양항에서의 한진해운의 비중(2015년 기준)

- (물동량) 광양항 전체 232만 TEU 중 한진해운 32만 TEU

→ 13.7%

- (환적화물) 광양항 전체 57만 7천 TEU 중 한진해운 14만 TEU

→ 24%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 예상

- (2016년 단기전망) 전년대비 약 5만 TEU 이상의 환적화물 감소로 약 30억원 피해 예상

- (중장기전망) 연간 물동량 14만 ~ 20만 TEU 감소 및 환적화물 이탈로 연간 89억~126억원 피해 예상

○ (항만운영 측면) 임대 수익료 연간 66억 감소

- 한진해운 광양터미널(HSGT)가 한진해운 및 소속 얼라이언스 선박의 기항 감소에 따라 운영 난항

< 질의 >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광양항에서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물동량은 13.7%, 환적화물에서는 24%에 달한다.

한진해운 사태는 광양항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광양항이 입을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2)

광양항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도선 업체나 용역업체들도 줄도산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마련한 정상화 대책으로 내놓은 ‘화주 불편해소 센터’ 운영이나 인센티브 예산의 소규모 증액으로 이런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할지 의문이다.

해수부를 포함해 중앙부처에서도 광양항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가?

3)

피해를 입을 화주들이나 해운관련 업체들이 믿을 건 항만공사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대상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설립 1년 남짓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방만경영 극치

< 현황 및 문제점 >

○ 설립 경과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위치해 있으며 서천군이 장항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추진(총 투입 비용 1.383억원)

- 건립공사에만 6년이 걸리는 등 장기간 지연되면서 2015년 4월 20일에야 개관함

○ 감사팀장 비위 적발

- 작년 4월 20일 설립 직후에 고도의 품위유지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팀장’이 음주상태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음

△ 음주 상태에서 향수와 운동화를 절도하다가 적발돼 공공기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지만 술에 취했고, 해당 상점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벼운 징계로 끝남

○ 업무추진비 마구잡이 지출과 과도한 수의계약

명목	금액(만원)
초대 관장(김상진) 환영만찬	145
해수부 신임 사무관 방문	30
전시운영팀 간담회	64
인사총무팀 업무협의	35
기관방문 관계자 등 만찬	34
해수부 정책공유 워크숍 만찬	47

- 수차례에 걸쳐 ‘업무협의 후 식사’ 미명하에 한 끼에 수십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함

- 자체감사 결과 상품권 구매 등에서도 관리가 미흡한 것이 드러났고, 업무용차량 유류구입시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미흡, 특근매식비 집행절차 미흡, 일상경비 등 회계집행 및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전체 계약 건수 중 수의계약 비율이 건수기준으로 91.2%(606건), 금액기준으로 70.0%(54억원)에 달하며,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받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분야별 수의계약 현황 〉

(단위:건,%)

연 도	공 사		용 역		물품구매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42 (95.4%)	573,581 (81.1%)	92 (86.8%)	1,212,413 (34.8%)	472 (91.8%)	3,625,850 (49.8%)	606 (91.2%)	5,411,854 (70.0%)

- 심지어 본부장 중 한 명은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다가 반납하지 않고 주말기간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

○ 기관 본연의 직무와 사업은 소홀

- 금년 예산규모는 총 233억 9천만원 중 금년 7월말 현재 약 90억 2,100만원을 지출해 예산집행률은 38.6%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

- 특히 수장고 운영 예산집행율은 26.0%, 연구장비·시설확보는 6.8%로 매우 낮고, 특수사업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질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기관 설립 직후에 감사팀장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

2)

정직 1개월이 비위 행태에 맞는 징계수준이라고 생각하나?

3)

업무추진비를 여러 차례 업무관계자들과의 만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이 발효됐는데 자칫 법률 위반이 우려된다.

임직원들을 충분히 교육했나?

4)

수의계약 비율이 90%를 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까지 과연 설립 1년 남짓의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근무기강을 확실히 잡고 유사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개관 이후 관림인원 감소추세, 성수기 작년대비 월 4,450명 감소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3개월간 작년 대비 평균 관람인원 4,450명 감소

< 작년 대비 7,8,9월 관람인원 비교 >
(단위 : 명)
연도	7월	8월	9월	평균
2015년	19,076	32,882	18,734	23,564
2016년	19,535	22,749	15,057	19,114

○ 대중교통 인프라 취약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중교통 현황 >
		거리	대중교통 소요 시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역	7Km	50분
	서천역	12Km	1시간 30분
	화양정류소	13Km	1시간 20분

< 질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관람인원과 관련해 질의하겠다.

1)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수기인 7,8,9월의 관람인원은 작년보다 4,450명이나 감소했다.

작년은 개관 초기인데다 메르스 사태 여파까지 있었는데도 오히려 올해 관람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2)

해양생물자원관이 ‘생물자원의 보존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장항산업단지 포기에 따른 대안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 해양생물자원관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특히 대중교통을 살펴보니 자가용이 아니면 해양생물자원관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연구결과를 더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상기관 : 국립해양박물관

1. 국립해양박물관 지도, 일본해 표기 논란

< 현황 및 문제점 >

○ 국립해양박물관 독도 관련 활동

- 영토영해특별강연 “동해이름 되찾기, 왜 정당한가?(2014년 7월 8일)

- 광복 70년 기념 독도 사진전(2015년 8월 4일 ~ 9월 6일)

○ 2015년 7월 22일 영문지도 일본해 표기 관련 정정 요청

- 홈페이지 민원 제기

○ [MBC] 동해를 ‘일본해’로, 황당한 공공기관(2016년 9월 22일)

http://imnews.imbc.com//n_newssas/snsNews/4122367_20512.html

< 질의 >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국립해양박물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

본 위원은 지난 번 해수부 국감에서 장관에게 동해 표기 관철을 위해 내년 IHO 총회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확인해 보니 국립해양박물관도 2년 전에 ‘동해 표기’에 관한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작년에는 광복 70돌 기념으로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독도 사진전’도 열며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해왔다.

관장도 평소에 동해나 독도에 관심이 많은가?

2)

이렇게 강연도 하고 사진전도 개최하면서 정작 국립해양박물관 지도에는 버젓이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가?

3)

이미 작년 7월 22일 국립해양박물관의 관람후기에 1층에 전시된 지도가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국립해양박물관의 얼굴이라 할 홈페이지를 방치한 것은 문제 아닌가?

2. 사업비 예산 집행률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

○ [학술 및 문화사업] 8월 31일 기준 집행률 14.3%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비	3,092,000	1,496,523	48.4
-해양자료수집관리	2,167,000	1,185,925	54.7
-전시기획운영	600,000	264,180	44.0
-학술 및 문화사업	325,000	46,418	14.3

< 질의 >

국립해양박물관장에게 질의하겠다.

1)

국립해양박물관의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해본결과

특히 ‘학술 및 문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8월 31일 기준으로 14.3%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