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0. 10(월) 16:00
배포일시	2016. 10. 10(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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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문체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 실시

1. 문화예술분야 지방 홀대 심각, 지방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

2. 중국자본에 위협받는 콘텐츠 산업, 국내 투자 활성화해야!

3. 김영란법 시행을 문화접대비 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의 지방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지방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5년말 문화기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체 2,595개 시설 중 수도권에 40.6%가 집중되어 있고, 울산의 경우 39개로 세종에 이어 전국 17개시도 중 최저 수준”이며, “예술가들의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예술활동지수도 서울이 600, 경기 149.2, 부산 106.4, 대구 63.7, 경남 60.4점인데 반해 울산은 26.4점으로 충청, 제주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지방의 문화기반시설을 늘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지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2012년부터 예술인을 돕기 위해 예술 활동과 소득증명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제도의 경우 2015년 전체 수혜자 3,523명 중 78.4%인 2,762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2016년 10월 기준으로도 전체 수혜자 2,550명 중 80.4%인 2,050명이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대단 대표에게 “저소득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제도 수혜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울산의 경우 2015년 8명, 2016년 16명에 불과했다”며, “지방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할당제 및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를 통해 강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세계최대 게임업체인 중국의 텐센트는 50곳이 넘는 국내 게임개발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음악, 영화, 방송, 드라마,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중국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은 투자활성화와 중국진출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면 뛰어난 국내 인력 및 기술 유출, 자본종속 등의 우려가 있다”며,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중소개발업체 지원책 마련,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투자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요인은 우리만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고유의 설화, 문화재 등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줄어 공연예술계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접대비 제도는 2015년(잠정)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 9조9,685억원 중 90억원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명확한 기준의 교육과 홍보, 맞춤 문화공연 개발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이 기업들의 접대가 음주가무에만 집중되던 관행을 깨고 문화접대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11일(화),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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