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신고리 5,6호기 허가, 김용환 위원장이 책임져야”

1936년 지리산 5.0 지진을 최대기준으로 잡고 건설허가 내준 안일한 원안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22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해도 찬성하겠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5.8 경주지진이 원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 즉각 “국민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상황에서 (이같이 대답한 것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종오 의원실은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평가됐던 지진은 1936년 발생한 규모 5.0 지리산 지진을 가상한 계산 값일 뿐”이라며 “양산단층대를 비롯 울산단층, 일광단층 등 인근 주요 활성단층은 심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작성된 ‘고리원전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에서도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인근 단층의 지질학적 조사 및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PSHA) 재평가가 안전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지난 6월2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최종 통과 때까지 개선요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별첨.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일부 및 고리원전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일부 자료 각 1부. 끝.

#별첨

○ 신고리 5,6호기 부지안전성 부실심사

-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활동성 단층 등 특이한 지질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지의 안정성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KINS)

- “부지 인근 지체구조구 예상 최대지진 규모 5.0”로 심사

-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안전개선사항으로 PSHA 재평가 요구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6.23 통과) 4p

□ (부지 안전성) 광역(부지반경 320km) 및 부지지역(부지반경 8km)에 대한 정밀지질 조사와 예정부지에 대한 트렌치 결과 등에 대한 심사 수행

◦ 심사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단층 등의 지질현상은 없는 것을 확인

※ 부지 인근 지체구조구에서 예상되는 최대지진(규모 5.0) 규모가 부지에서 발생하였을 때 최대지반가속도는 0.145g로 평가되어 설계기준지진 0.3g 이하임을 확인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25p

# 고리원전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90p

항목		월성1호기 안전개선사항	고리1호기 관련내용
1	1	월성부지 인근의 단층(양산단층 울산단층 등 포함)의 지질학적 조사 및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PSHA) 재평가	향후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근거하여 고리 부지 평가 적합성 확인 예정
	2	해일 및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악화 대비 주기적 재해도분 석 수행 및 취약성 해결방안 마련	전 원전 공통사항으로 PSR에서 수행중
	3	시간영역 비선형 상세 해석결과를 통한 원자로격납건물 건전성 확 인	해당 없음 월성 호기 고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