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7

김병욱의원, 교육여건 지역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세종 2,049만원 전국 최고,

경기 645만원 전국 최저

학생 1인당 교육비, 세종시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경기도 645만원으로 전국 최저 3배 이상 차이(2015년 세출결산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 경기도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세종시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 최저(2016년 교육통계연보)

학급당 학생수, 경기도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전국 최고,      세종시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전국최저(2016년 교육통계연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세종시가 2,04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전남 1,187만원, 강원 1,115만원, 경북 986만원, 전북 957만원, 충남 931만원, 충북 869만원, 제주 847만원, 경남 808만원, 부산 802만원, 울산 755만원, 대구 718만원, 인천 701만원, 대전 ․ 광주 686만원, 서울 651만원, 경기도 645만원으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768만원으로 경기도는 평균 대비 123만원이 적었다.

교육통계연보 2016년 기준(4. 1)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경기도가 초등학교 19.5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 16.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세종시는 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2.3명, 고등학생 11명으로 전국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도 경기도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3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2.5명, 고등학교 23.3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은 “경기지역의 학생은 1인당 교육비 지원이 전국 최저로 평균보다 123만원이나 적고,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아 교육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학생수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과 인력 ․ 공간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지역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역	세출결산액(억원)	학생수(명)	1인당 비용(만원)
서울	79,278	1,217,873	651
부산	34,636	432,122	802
대구	26,156	364,518	718
인천	29,537	421,168	701
광주	17,505	255,339	686
대전	16,589	241,743	686
울산	13,853	183,575	755
세종	6,456	31,511	2,049
경기	124,866	1,936,206	645
강원	24,253	217,578	1,115
충북	20,317	233,920	869
충남	29,052	311,992	931
전북	26,936	281,535	957
전남	31,702	267,092	1,187
경북	35,669	361,910	986
경남	40,990	507,602	808
제주	8,576	101,239	847
합계	566,371	7,366,923	768(평균지원액)

※  2015년도 학생수(원아수 포함)는 '15.4.1. 교육·보육통계 기준

붙임		2013~2016년 기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단위 : 명)

시도	학교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괄	초	23.2	22.8	22.6	22.4
	중	31.7	30.5	28.9	27.4
	고	31.9	30.9	30	29.3
서울	초	24.5	24.3	24	23.4
	중	31.4	30.2	28.5	26.6
	고	31.9	30.9	30.1	29.7
부산	초	22.8	22	21.8	22
	중	31.0	29.8	28	26.9
	고	30.2	28.9	27.9	27.4
대구	초	22.8	22.3	22.3	22.6
	중	32.7	31.2	28.6	26.4
	고	33.6	32.1	31.1	30.2
인천	초	23.5	23.2	23.3	23
	중	33.7	32.5	30.5	28.7
	고	31.0	30.1	29.2	28.4
광주	초	24.0	23.4	22.8	22.4
	중	33.6	32.4	30.1	27.8
	고	35.4	34.7	33.8	33
대전	초	23.4	23.1	22.4	21.7
	중	32.3	31.4	29.9	28.6
	고	33.7	32.7	31.5	30.8
울산	초	23.9	22.8	22.9	22.8
	중	30.9	29.8	28.5	27.1
	고	34.0	32.6	31.4	30.6
세종	초	21.2	20	19.9	21.6
	중	26.4	23.1	20.9	22.5
	고	28.0	25	23.2	23.3
경기	초	25.9	25.2	25.3	25
	중	33.9	32.1	30.7	29.7
	고	33.4	32	30.9	30.1
강원	초	19.1	18.6	18.1	17.9
	중	29.5	28.3	26.6	24.8
	고	29.3	29.4	28.9	28.1
충북	초	21.3	20.8	20.1	19.7
	중	30.0	29	27.5	25.9
	고	32.3	31.5	30.4	29.7
충남	초	21.0	20.6	20.7	20.4
	중	30.5	29.3	28.2	26.9
	고	31.2	30.6	30.3	29.4
전북	초	19.9	19.7	19.5	19.3
	중	30.3	29.7	28.7	27.4
	고	29.8	29.3	28.5	28.2
전남	초	19.0	18.8	18.7	18.6
	중	29.0	27.9	26.3	24.8
	고	28.5	27.7	27.1	26.6
경북	초	21.1	20.7	20.6	20.5
	중	28.7	27.8	25.8	24
	고	29.3	28.5	27.5	27
경남	초	22.0	21.7	21.5	21.2
	중	30.6	30.1	29.2	27.9
	고	31.2	30.3	29.8	29.2
제주	초	22.8	22.1	21.9	22
	중	32.8	31.9	30.5	28.4
	고	34.4	33.3	32.7	32.2

※ 해당연도 4.1일 KEDI 교육통계